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원전 관련 예산이 전년도보다 1877억원 증가한 7615억원이 통과한 가운데 원전 R&D와 안전한 원전 관리를 위한 예산도 주목받고 있다.

이 7615억원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의 원전 관련 예산으로 원전 R&D를 비롯한 원전 해체와 방폐물(방사성폐기물) 관리 예산은 1584억원으로 편성됐다.

또한, 차세대 원전 R&D로 범위를 넓히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의 원전 관련 핵심 전략기술 확보 예산인 1034억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원전 생태계 복원을 위해서 무작정 신규 원전만 건설만 추진하는 것이 지양되는 시대. 2024년 예산안에는 원전 R&D만큼 원전 해체와 방폐물 관리 예산도 증액돼 윤석열 정부의 안전한 원전 운영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내년도 전체 R&D(연구개발) 예산은 26조5000억원으로 112조5188억의 산업부 전체 예산이나 18조5625억원의 과기정통부 전체 예산보다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정부안 대비 6217억원이 순증된 것이다. 대부분이 학생, 중소기업 종사자를 비롯한 연구 현장의 고용불안 우려를 해소하는데 투입된다. 또한, 차세대·원천 기술 연구를 보강하며, 최신 고성능 연구장비 운영비도 증액됐다.

그 중에서 산업부의 R&D 예산은 5조802억원이며 과기정통부의 글로벌 R&D 예산은 1조8000억원 규모다.

산업부의 R&D 예산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4조9033억원 대비 1770억원 증가한 수치다. 산업부 관계자는 “2024년 산업부 R&D 예산은 전년 대비 5909억원 감소했다”면서도 “첨단산업, 경제안보 필수기술, 인력양성 등 미래 성장동력 혁신에 필요한 R&D 예산은 증가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차세대 원전 핵심기술개발, 원전 생태계 복원, 에너지신산업 성장동력화 육성을 위해 7205억원 규모로 투자를 지속한다.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미래차, 차세대 로봇 등 6대 첨단전략산업과 경제안보를 위한 소부장 R&D도 확대 편성했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원전 예산 7615억 중에 산업부의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예산이 333억원, 원전 해체와 방폐물 관리에 1251억원이 투입된다. 

과기정통부 소관으로는 i-SMR 개발 274억원을 비롯해 민관합작 차세대 원자로 개발 프로젝트가 60억원, 용융염원자로(MSR) 원천기술개발에 68억원, 수출용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에 632억원 규모다.

원전 생태계 복원의 일환으로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원전생태계금융지원(1000억원), 원전기자재선금보증보험지원사업(58억원), 원전수출보증(250억원) 등이 신규 편성됐지만 핵심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기술개발 등의 예산 편성을 통한 원전 생태계 복원 가속화 의지도 눈에 띈다.

국산화 기술개발에는 64억원이 투입되며 가동원전 안전성향상 핵심기술개발에는 297억원,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안전성확보 핵심기술개발에는 243억원 편성된다.

산업부와 과기정통부의 i-SMR 예산을 합하면 607억원 규모로 2028년까지 총 6년간 3992억원(국고 2747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i-SMR 개발사업은 SMR이 미래 글로벌 원전시장의 게임체인저로 부상하면서, 미국·중국·러시아·영국 등 원자력 강국들은 기술경쟁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2030년대 세계 소형원자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경쟁력을 갖춘 한국형 독자 SMR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말한다.

i-SMR 기술개발 사업단은 지난 7월 출범식에서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력기술, 한전원자력연료 등 공공기관과 대우건설, 삼성물산, 포스코이앤씨 등의 건설사들과 두산에너빌리티, 한미글로벌, 효성굿스프링스 등의 민간기업들이 공동협력을 약속했다.

또한, 한양이엔지, 센추리, 에스이엔텍, 엘쏠텍, 우진, 인포비정보기술, 두온시스템, 래드코어, 리얼게인, 맥테크, 무진기연, 미래와도전, 미래엔, 비에치아이, 파워엠엔씨, 피엔이, 한국원자력기술, 삼홍기계, 솔텍, 유저스 등도 i-SMR 기술개발을 위한 상호호혜적으로 협력한다. 

내년도 예산 60억원인 ‘민관합작 차세대 원자로 개발 프로젝트’는 2027년까지 4년 간 국고 295억원, 민간 255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민관 합작 방식으로 ‘고온가스로’ 개발에 국내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게 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화력발전을 대체하는 공정열 공급원으로 ‘고온가스로’에 대한 시장수요를 빠르게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정부가 보유한 기술 역량과 민간의 유연한 사업화 역량을 결집할 필요가 있다”면서 프로젝트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열출력 90MWth, 출구온도 750℃의 공정열 공급용 고온가스로에 대한 기본설계와 종합 플랜트 설계를 개발하는 것이 사업 범위다.

이미 확보한 핵심 요소기술을 바탕으로 2027년까지 실증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수준의 국내 독자적 고온가스로를 설계하는 것이 목표이며 기존 공공 주도의 대형원전 개발 방식이 아닌 민간이 출자하는 차세대 원자로 사업에 대해 정부가 공동으로 출자하는 민관 합작 방식을 채택한다.

내년 처음 추진되는 프로젝트로 과기정통부는 차세대 원자로에 관심있는 기업들을 모집 중이다. 현대엔지니어링과 미국 USNC와의 ‘초크리버 초소형모듈원전’(MMR) 협력, 현대건설과 미국 홀텍 인터네셔널과의 협력, 삼성물산과 뉴스케일파워와의 협력, DL이앤씨와 두산에너빌리티와 미국 엑스에너지와의 협력 등 이미 ‘4세대 원자로’를 향한 경쟁은 진행 중이다.

해양 분야의 경우에도, 국제해사기구가 발표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선박 운항 및 인도에 대한 강제성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해양 분야 탄소중립을 위한 해양용 원자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 추세다.

‘용융염원자로(Molten Salt Reactor, 이하 MSR) 원천기술개발 사업’은 지난 2021년 9월 혁신도전 프로젝트로 선정돼, 산학연 협의체 운영 및 기획과정을 거쳐 2022년 3월 과기정통부-해수부 다부처 협업사업으로 추진이 확정됐다.

2026년까지 4년간 총 사업비 290억원을 투입해 해양용 MSR 원천기술 개발을 추진하며 내년 예산은 68억원이다.

‘용융염원자로 원천기술개발사업’은 해양용 염소기반 MSR의 핵심 기술 개발, 해양환경 중대사고 차단 혁신기술 개발, 해양환경 특수성을 고려한 해양 적용 기술 개발을 목표로 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MSR은 불소 또는 염소기반 이온 화합물인 ‘염’을 고온에서 녹인 ‘용융염’에 핵연료를 섞어 사용하는 ‘액체연료 원자로’”라면서 “소형화 설계가 용이하고, 핵연료 교체 없이 장기간 운영이 가능한 용융염원자로가 해양 분야 탄소배출 규제 대응을 위한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수출용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은 대부분 해외 수입에 의존해 온 방사성 동위원소의 안정적인 자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신 핵심기술을 적용한 연구용 원자로 개발이 목표다.

2024년 정부 예산안은 522억원으로 연구용 원자로 건물의 지하층 시공 완료만 가능했으나 국회 예산 논의 과정에서 110억원이 추가 증액돼 632억원이 편성됐다. 현재 부산시 기장군 방사선 의과학 산업단지 내에 15MWt 연구용 원자로와 방사성동위원소 생산시설, 중성자 조사시설,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 등의 핵심시설 구축을 추진 중이며, 2027년까지 총 7659 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지난 2022년에 기초굴착 공사를 시작해, 올해는 최초 콘크리트 타설과 운영허가 신청이라는 핵심 마일스톤을 달성하고 본격적인 구조물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동위원소 국내 공급 및 수출로 국민의료 복지에 기여하고, 연구용 원자로의 최신 핵심기술 개발과 실증을 통해 잠재적 수요국을 대상으로 하는 수출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4세대 원자로’나 ‘해상 원자로’ 구축도 중요한 사업이지만 탄소중립 시대에 원전 해체 기술과 고준위·중저준위 방폐물 처리도 핵심 안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로 한국과 원전 협력을 늘리고 있는 영국도 ‘원자력해체청’(NDA)라는 기관이 따로 있을 정도로 원전 운영 만큼 운영 이후의 과정이 중요해지고 있다.

영국은 원전해체, 핵연료 분야에 경쟁력이 있어 상호보완적 협력이 가능해 지난 11월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방문 당시 양국은 신규원전 건설뿐만 아니라, 설계, 핵연료, 운영·정비, 방폐물, 해체, 산업․학술교류 등 전주기·전분야에 걸친 포괄적 협력관계를 구축했다.

이에 원자력환경공단은 영국 원자력해체청과 폐기물 관리 경험·기술 공유, 해체기술 공동개발 등에 합의했으며 월성원자력 환경관리센터 건설에 818억원, 원전해체 경쟁력강화 기술개발사업에 433억원이 실제로 편성됐다.

내년부터 고리원전 1호기가 해체에 들어가는 만큼 관련 예산도 확대 편성된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지난 8일 원전 해체 글로벌 경쟁력 강화 협의회와 원전 해체 비즈니스 포럼을 잇달아 열어 국내 기업의 원전 해체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다.

이호현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포럼 축사에서 “성공적인 원전 해체는 원전 산업 전주기 생태계를 완성하는 의미가 있는 만큼 내년부터 고리 1호기 원전 해체를 본격 착수해 국내 기업들이 원전 해체 경험과 실적을 쌓을 수 있는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지난 19일에는 ‘중수로해체기술원’ 착공식을 열고 중수로 해체 실증연구의 본격화를 알렸다. 중수로해체기술원은 한수원, 한전KPS 등 공공기관의 출연과 정부, 지자체 지원을 통해 설립된 한국원자력환경복원연구원의 분원이다. 사무연구동을 비롯해 현장과 유사한 환경에서 절단·제염 등을 실험할 목업(Mock-up) 시험동, 실증분석동 등 총 3개 동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2026년 말 준공이 목표다.

김규성 산업부 원전전략기획관은 축사를 통해 “중수로해체기술원은 경수로 중심의 본원과 함께 국내 해체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플랫폼으로 기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우리나라가 중수로형 원전 해체기술 주도권을 확보해 글로벌 원전 해체 시장에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한수원은 내년 6월 신청을 목표로 월성1호기 해체 인허가 신청을 위한 최종해체계획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승인을 받는대로 본격적인 해체를 시작할 예정이다.

경주에 위치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인 ‘월성 원자력환경관리센터’(이하 경주 방폐장)는 지난 2007년 착공했는데 이마저도 1986년 이후 21년만에 첫 삽을 뜨게 된 것이다.

대우건설이 시공한 경주 방폐장은 2009년 1월 부분 인수시설 준공으로 시범운영에 들어갔고 최종 80만 드럼 시설규모 중 1조5000여 억원을 들여 1단계 10만 드럼 규모의 시설이 2009년말 완공됐다.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은 방사능 농도에 따라 ‘중준위’, ‘저준위’, ‘극저준위’ 방사성폐기물로 구분된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1단계 건설사업은 지난 2014년 한국전력기술, 대우건설, 삼성물산 공동도급으로 완공됐고 2단계는 내년 12월에 완공될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은 사용후핵연료가 대부분이며 이를 처리하기 위한 고준위방폐장 부지선정이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 특별법(고준위특별법)도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고준위 방폐장 관련해서는 갈 길이 멀지만 이번에 중‧저준위방폐물 2단계 처분시설 준공 등 방폐물 관리 강화 등을 위한 지원도 강화돼 한숨 돌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산업부는 정부R&D투자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20여 차례 현장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해 i-SMR을 비롯해 수출용신형연구로, 용융염원자로 등 ‘산업기술R&D혁신방안’을 내년 1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위키리크스한국=안준용 기자]

junyongahn0889@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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