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생태계 지원, 원전 수출 분야 예산 등 1820억원 규모의 일부 예산안 삭감에 대한 여야 논의가 각종 현안에 밀려 뒷전이 된 모습이다.

내년 총선 전 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의 회기 종료가 임박했지만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통과를 두고 팽팽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기존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친원전’으로 돌아서면서 신한울 3·4호기 등과 같이 중단됐던 원전들의 건설이 재개됐으며 적극적으로 체코, 폴란드 등에 수출이 추진되고 있다. 원전 관련 예산이 자연스럽게 증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적인 국정과제인 ‘원전 생태계 정상화’ 예산을 둘러싸고 여야가 치열하게 대립 중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월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원전, 방산, 플랜트 분야의 해외 수주 지원을 위해 수출금융 기관의 자본금을 보강해 수출금융 공급을 확대하겠다”면서 발전소 자체에 대한 예산은 물론 해외 수주를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656조9000억원으로 올해보다 2.8% 증가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지난 8월 예산안 편성 배경 등에 대해 발하면서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 원전생태계 복원 조기 완성, 공급망 안정화 등 국정과제 및 핵심 정책과제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2024년 예산안을 11조2214억원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미래먹거리인 반도체와 동일선상에 놓여있는 만큼 이번 정부에서 원전 생태계 복원에 대해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는 증거다. 에너지 분야 예산은 4조7969억원으로 올해 4조3492억원 보다 4477억원 증가했다.

구체적으로는 과거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일감 단절, 고금리 지속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원전 중소‧중견기업에 시설투자, 운전자금 등을 저리로 지원하는 융자 지원 사업을 신설했고 원전 중소‧중견 기업이 기자재 공급계약 체결 시, 선금지급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선금보증보험 수수료도 신규 지원한다.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관련 예산은 1000억원 10이며, 선금보증보험은 58억원 정도다. 

또한, 수출 지원과 R&D, 방사성폐기물 관리 등의 예산도 늘어났다. 원전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수주활동을 위한 지원예산을 확대하고, 취약한 재무상황 등으로 기존 수출보증 발급이 어려운 원전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특화된 원전 수출 보증보험 지원읠 위한 예산도 신규 지원한다.

원전 기업 지원 예산과 함께, 원전 생태계 강화를 위해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 원전해체 기술개발 및 중‧저준위 방폐물 2단계 처분시설 준공 등 혁신기술개발 및 방폐물 관리 강화를 위한 예산 등도 반영된 것이다.

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 위원들은 지난달 20일 2000억원에 가까운 원전 분야 삭감액이 담긴 산업부 예산안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단독으로 의결했다.

심지어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은 1112억원이 쪼그라든 상황이다. 게다가 SMR(소형모듈원전) 관련 R&D 예산은 333억원이 삭감된 반면 원전 해체 예산은 오히려 256억원 가량 늘어난 상태로 통과됐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는 원전과 태양광 등의 예산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면서 민주당의 단독 의결에 대해 “군사작전과 같은 예산안 테러”라고 규정했다.

이번 예산 삭감 문제에 가장 핵심에 있는 i-SMR R&D 예산과 관련해 산업부는 760% 증액 편성했지만 산자중기위에서는 축소시켜서 의결한 것이다.

그렇다면 원전을 운영하는 한국수력원자력(사장 한주호, 이하 한수원)의 반응은 어떨까?

한수원 관계자는 “주로 i-SMR 예산이 삭감된 상황”이라면서 “올해까지는 한수원에서 기본설계를 하는데 내년부터는 혁신형SMR 기술개발사업단(이하 i-SMR 사업단)에서 표준설계를 담당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산업부가 공동으로 올해부터 6년간 총 399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자해 차세대 한국형 SMR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i-SMR은 2030년대 본격적 성장이 예상되는 세계 SMR 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성, 경제성, 유연성을 모두 갖출 수 있도록 개발할 계획이다.

지난 7월 열린 민·관 공동협력 선언식에서는 과기정통부와 산업부, 유관기관인 한수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력기술, 한전원자력연료와 기술개발 및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두산에너빌리티, 포스코이앤씨, 삼성물산, 대우건설, 효성굿스프링스 등 민간기업 26곳이 한자리에 모여 i-SMR의 성공을 위해 상호 호혜적으로 협력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한수원은 i-SMR 기술개발 기능이 i-SMR 사업단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333억원 규모의 삭감에 대한 영향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도 산업부에서 직접 주관하는 부분이기에 한수원의 추후 원전 관리 정책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i-SMR 예산 삭감과 관련해 직접적인 타격이 있을 산업부 유관부서와 i-SMR 사업단에 취재 요청을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국내 주요 건설사들은 정치권의 원전 예산 삭감에 대해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A 건설사 관계자는 “i-SMR은 정부가 선도하는 정책과 연계된 만큼 언급하기가 조심스러운 것이 사실”라면서도 “국내나 한수원과 SMR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해외 회사와 협력하고 있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형원전 부분도 큰 상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B 건설사 관계자 역시 “국책과제인 i-SMR 기술개발에 건설사들이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수주액이 축소되거나 매출에 타격을 입는다면 구체적인 입장이 있을텐데 연구개발을 시작하는 단계라 예산 축소에 대한 입장을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전했다.

C 건설사 관계자도 SMR 예산 삭감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라면서 “예산 축소는 ‘개발 예산’이 삭감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와는 큰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외 사업과도 직접적인 연관은 없어 보인다. 건설사는 SMR을 개발하는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타격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D 건설 관계자는 “원전 생태계 지원에 필수예산인 SMR R&D, 원전 생태계 지원, 원전수출분야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무너진 원전 생태계 복원이 요원해지는 결과”라면서 “이에따른 원전관련 중소건설 업체 경쟁력 저하는 국내 원전건설사의 국내외 경쟁력 저하로 직결되며 특히 현재 추진중인 해외원전 수출 국제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현재 미국 및 유럽은 SMR개발과 투자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특히 SMR R&D 예산 삭감은 그렇지 않아도 벌어진 기술격차를 좁히는 노력을 어렵게 만들며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하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현재 추진중인 혁신형 SMR(i-SMR) 상용화 지연 및 해외수출 계획에 차질이 예상되며 원전관련 중소기자재 공급업체와 건설업체의 일감부족 및 원전 생태계 복원의 지연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쌍특검·3국조‘ 등 각종 현안에서 마찰을 보이고 있는 여야가 원전 관련 예산안 삭감에 대해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 발전업계 관계자는 “원전 생태계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당장 원전은 우리 삶과 직결될 수 밖에 없다”라면서 “i-SMR 같은 경우는 먼 미래의 일일지도 모르나 여야가 현명한 합의를 통해 예산안 타협을 이루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위키리크스한국=안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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