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것을 두고 “내정을 철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31일 오전 7시 기준 1만5천건을 넘어섰다.
해당 글을 올린 청원자는 "문 대통령의 열렬한 지지자"라고 밝히면서도 "이번 정부의 정책 중 가장 실망스러운 부분은 교육이다. 문 대통령님은 교육에 관심이 전혀 없어 보인다"라고 문 대통령의 교육정책을 비판했다. 국민청원에서는 서명 20만명이 넘으면 청와대가 직접 답변을 하게 돼있다.
청원 내용을 종합해보면 일선 교육 현장에 있는 교사들의 목소리가 교육정책에 반영되지 않는 현실에 청원자는 분노를 표시하고 있다. 교육을 교육문제로만 대해 풀지 않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학교 돌봄 교실 확대를 통한 보육문제 전가 등 사회의 여러 부조리나 병폐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청원자는 주장했다. 저출산위원회가 최근 초등학교 저학년의 오후 3시 하교를 추진하는 것도 교사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청원자는 “‘문재인 정부는 교육은 아예 버렸구나. 교육기관은 노동자들의 이익을 위해, 정규직화 정책 실현을 위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용되는 공간이구나라는 걸 느꼈다”라며 지지를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청원자는 유 장관 내정자가 국회 교문위 활동을 하며 교육공무원의 교사신분 전환 등을 추진한 사례를 거론하며 장관 내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게시판에는 이밖에도 유 내정자의 지명을 철회해달라는 유사한 청원이 10여건 올라와있다. 반대로 유 내정자의 지명을 환영하며 기대와 희망을 나타내는 청원도 몇건 게재된 상태다.
유 내정자는 지난해 6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위원으로 위촉돼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고교무상교육, 고교학점제, 대학생 주거부담 경감 방안 등 문재인 정부의 교육철학과 가치를 반영한 국정과제 수립에도 참여한 바 있다.
유 내정자의 경우 전문성 문제에 있어선 진보·보수 교육단체 양측으로부터 ‘합격점’을 받은 상태다. 진보 성향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유 내정자가 국정 역사교과서 같은 비(非)교육적인 정책에 대해 반대하는 모습을 보고 강한 인상을 받았다”며 “좌초될 위기에 있는 교육개혁을 살릴 적임자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보수 성향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중요한 교육현안들이 산적한 데다 이를 둘러싼 찬반과 갈등, 정책 결정 유예 등으로 많은 혼선이 발생해 교육부에 대한 불신이 높다”며 “교문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쌓은 만큼 우리나라 교육을 원만하게 이끌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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