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업계가 초고령사회 안전망 기능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선다. 이를 위해 사적연금을 강화하는 한편 공공 의료데이터 활용 및 시니어케어 등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13일 생명보험협회는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추진전략을 밝혔다. 이는 현재 한국의 소득대체율이 낮은 반면 노인빈곤율은 높은 수준이라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다.

통계청 및 OCED에 따르면 한국의 공사연금 소득대체율은 35.4%(2020년 기준)에 불과하며 노인빈곤율 또한 OECD 가입국 중 가장 높은 39.3%(2019년 기준)에 이른다.

같은 기간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일본 등 주요 5개국(G5) 평균 소득대체율은 54.9%, 노인빈곤율이 14.4%에 그쳤다. 국민연금의 재정악화 등 공적연금의 구조적 한계를 감안할 때 적절한 노후대책을 통해 이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먼저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에 나선다. 구체적인 업계 의견을 수렴한 뒤 관계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필요성을 강조하고 논의를 진행해가며 관련 규정의 제·개정을 협회 차원에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퇴직연금의 경우 장기연금 수령시 퇴직급여 소득세 감면율을 최고 70%까지 확대하고, 연금계좌 저율 분리과세 한도 또한 연간 1200만원에서 2400만원까지 확대한다.

최저보증옵션이 부가된 실적배당형보험의 퇴직연금 운용상품 편입을 허용해 금리경쟁에서 상대적으로 밀리던 보험업계의 퇴직연금 상품군도 넓히기로 했다.

협회 관계자는 “추진과제별로 국회·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법규 개정 등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공공 의료데이터 활용 방안을 모색해 고령자·유병력자 등의 사회안전망 역할 확대도 꾀한다. 십수년 이상 지체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유 의료데이터 개방을 통해 우리 국민의 건강상태에 맞는 보장모델을 개발한다는 취지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국내 공공의료데이터 활용에 제약을 받으며 상품개발 시 호주·일본 등 해외 자료를 이용해왔다. 당뇨 진단 시 인슐린 치료를 받을 확률이나 치매환자의 평균 여명 등의 데이터가 해외 기준인 만큼 우리 국민들에 적합한 상품모델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건보공단 등 데이터 보유기관과 상품개발에 필요한 익명의 통계 데이터를 적시에 제공·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협약 체결을 추진한다. 또한 상품·서비스 개발 등을 위해 과학적 연구 활성화를 건의해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을 위한 기반을 다질 예정이다.

협회는 이를 통해 보험보장 확대를 통한 사회안전망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공공의료데이터의 연구·분석을 통해 업계 화두 중 하나인 헬스케어 서비스 개발 활성화를 촉진시켜 국민 건강 증진 및 의료비 부담 완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장기적으로는 건보 재정 건전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급속한 초고령사회화 및 핵가족화,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요양·상조 등 시니어케어 서비스 강화에도 나선다.

종신 위험보장 노하우를 갖춘 생보사를 중심으로 헬스케어·보험·요양 및 상조서비스를 결합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요양·상조와 보험 간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한다는 것이다.

요양시설 설치규제 개선 등 해외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지속가능한 시니어케어 수익모델도 유도하기로 했다. 또 요양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한 비급여 대상 항목을 확대해 서비스 이용자들의 헬스케어 및 다변화 요구를 충족시킬 계획이다.

협회 관계자는 “생보산업이 사회안전망으로 역할을 확대할 수 있도록 생보사 요양·상조산업의 합리적 진출방안을 마련하고 정책당국과 협의하겠다”라며 “간담회·세미나 등을 통해 관련 업계와 소통을 활성화하고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에도 제도개선 사항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수영 기자]

swimming6176@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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