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속빈 강정' 우려...부모, 배우자, 자녀 조사에서 빠져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속빈 강정' 우려...부모, 배우자, 자녀 조사에서 빠져
  • 강혜원 기자
  • 승인 2023.09.04 05:22
  • 수정 2023.09.04 05: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야, 오늘 가상자산 전수조사 정보동의서, 권익위 제출
윤리특위 마친 김남국 의원 (서울=연합뉴스)
윤리특위 마친 김남국 의원 (서울=연합뉴스)

여야가 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한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같은 내용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여야는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이 일자 국회의원 본인에 대한 가상자산 보유·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하기로 하고, 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자당 소속 의원들로부터 취합한 바 있다.

하지만 국회의원의 배우자나 부모, 자녀는 조사 대상에서 빠져 전수조사가 '속 빈 강정'에 그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의 배우자가 거액의 가상자산을 거래한 경우 등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사안을 적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민주당은 가상자산 거래 내역이 드러난 김상희·김홍걸·전용기 의원에 대해 "후속 조치를 할 만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조사를 잠정적으로 중단했다.

kkang@wikileaks-kr.org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7, 1001호 (공덕동, 풍림빌딩)
  • 대표전화 : 02-702-2677
  • 팩스 : 02-702-16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소정원
  • 법인명 : 위키리크스한국 주식회사
  • 제호 : 위키리크스한국
  •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1
  • 등록일 : 2013-07-18
  • 발행일 : 2013-07-18
  • 발행인 : 박정규
  • 편집인 : 박찬흥
  • 위키리크스한국은 자체 기사윤리 심의 전문위원제를 운영합니다.
  • 기사윤리 심의 : 박지훈 변호사
  • 위키리크스한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위키리크스한국. All rights reserved.
  • [위키리크스한국 보도원칙] 본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립니다.
    고충처리 : 02-702-2677 | 메일 : laputa813@wikileaks-kr.org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