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출산 위기의 대응으로 야심차게 계획하고 있는 ‘늘봄학교’가 다음 달부터 2000개 초등학교에서 실시되고, 2학기부터는 전국에 6000여개 모든 초등학교에서 실시된다. 또 초등학생은 오후 8시까지 학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돌봄이 실시되고, 2026년에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확대된다.

아울러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1학기에는 과도기적으로 기간제 교원을 학교에 배치하고, 내년에는 늘봄 전담조직인 '늘봄지원실'을 모든 학교에 설치한다. 

교육부는 5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하남시의 신우초등학교에서 9번째 민생토론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늘봄학교는 초등학교에서 아침 수업시간 전인 오전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원하는 학생에게 다양한 방과 후·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제도로, 기존에 분절적으로 운영됐던 방과후 학교와 돌봄을 통합했다.

유치원·어린이집(3~5세) 오후 이용률은 90.3%에 달하지만, 초등 방과후·돌봄은 전체 학생의 각각 50.3%와 11.5%만 이용하고 있어 많은 학부모가 초등학교 하교(1학년 기준 오후 1시) 이후 '돌봄 공백'을 경험한다. 이는 여성의 경력 단절과 사교육비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앞으로 희망하는 초등학생은 누구나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 1학기에는 전국 2천개 학교에서, 2학기부터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원하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은 모두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다.

기존의 초등학교 방과후·돌봄 체제에서는 돌봄교실 신청에 우선순위가 있었지만, 2학기부터는 맞벌이 등 신청 우선순위를 따지거나 추첨하는 과정 없이 '원하는 경우 모두' 이용할 수 있게 한다. 내년에는 늘봄학교 이용 대상을 초등 1~2학년, 2026년에는 초등 1~6학년으로 더 확대한다.

늘봄학교를 이용하는 모든 초등학교 1학년생에게는 학교 적응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매일 2시간씩 무료로 제공됨에 따라 하교 시간이 3시 안팎으로 늦어진다. 초등학교 1학년 성장·발달 단계와 학부모 수요를 고려한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이 학교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맞벌이 부모의 방과 후 돌봄 부담과 사교육 수요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내년에는 이러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을 초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한다. 초등 1학년 맞춤형 프로그램과 그 밖의 돌봄은 무료다. 놀이 중심 프로그램 등 다른 늘봄 프로그램은 수익자 부담이 원칙이지만, 저소득층에게는 수강권이 지급된다.

늘봄학교 전국 도입으로 교사의 업무가 늘어나는 것을 막고자 행정업무 부담 해소 정책도 함께 추진한다. 올해 1학기에는 과도기적으로 기간제 교원 2천250명을 선발해 늘봄학교에 배치한다.

2학기에는 교육청별 여건에 따라 공무원·퇴직교원·교육공무직 등에서 선발한 '늘봄실무직원'을 학교에 배치해 기존에 교사가 맡았던 방과후·돌봄 업무 등 모든 늘봄학교 관련 행정업무를 전담하도록 한다. 내년에는 모든 학교에 늘봄학교 전담 조직인 '늘봄지원실'을 설치하고, 학생 수가 많은 큰 학교의 경우 지방공무원이 '늘봄지원실장'을 맡도록 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늘봄학교 정책을 통해 아이 한 명 한 명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하고, 학부모의 돌봄과 사교육 등 양육 부담을 덜어 출생률 반등의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강혜원 기자]

kkang@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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