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송戰] 2055년 연금 완전고갈…'본업 충실해야'
[국민연금 소송戰] 2055년 연금 완전고갈…'본업 충실해야'
  • 박영근 기자
  • 승인 2022.01.17 14:37
  • 수정 2022.01.18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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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수 년째 연금개혁 지지부진
"1990년생부터 연금 한 푼도 못 받을 것"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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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올해부터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를 선두로 투자 기업 대상 주주대표 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의 이사 등이 위법행위로 투자자가 손해 볼 경우 수탁위가 나서서 소송을 제기하겠단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국민연금부터 본업에 충실하지 못한 만큼 소송을 당해야 한다'며 날 선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17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OECD 통계 및 통계청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연금개혁이 당장 이뤄지지 않을 경우 1990년생부터 국민연금을 한 푼도 못받게 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민연금 재정수지는 2039년 적자로 전환되고, 적립금은 2055년 소진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면서다. 

연금 고갈 시점이 점점 앞당겨지는 이유는 인구 감소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서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2070년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국내 총 인구는 지난해 5184만 명에서 2070년 3766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불과 2년 전만해도 2029년부터 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보다 8년 빠른 수준이다.

한경연은 당장 연금개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미래 세대가 막대한 세부담을 지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연금은 과거에도 고령화 가속과 적립금 부족으로 연금이 고갈될 것이란 위험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개혁 논의에 대해 지지부진한 태도를 보였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보험료를 인상해 국민이 더 부담하거나 지급 기간을 줄이는 방법뿐인데, 둘 중 하나만 거론하더라도 국민 반발을 살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에 반발하는 배경 중 하나로는 '신뢰도 추락'이 있다. 국민의 혈세로 마련된 연금이 관리 소홀 및 운용 손실로 줄줄 샌 사례가 한 두 번이 아니었다. 또 국민 혈세로 부족분을 메꾸고 있는 공무원 연금 등도 개혁 없이 국민 가입자에게 돈만 더내라고 요구하는 꼴이 되는 셈이다. 이러한 이유로 일각에선 "국민연금 내지 않을 권리를 달라"는 목소리까지 나올 정도다.

한 업계 전문가는 "지난해에만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이 국가 부채를 100조 원 이상 증가시켰다"면서 "아쉽게도 국민연금 개혁의 골든타임은 지났다. 더 이상 우리의 앞날을 모른척 해선 안되며 우리 사회에 핵폭탄 이상의 파괴력을 가져올 연금에 내재된 문제를 MZ세대에게 제대로 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키리크스한국=박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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