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해 원전산업을 국가의 핵심전략산업으로 키워갈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원전 최강국 도약'을 다시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에서부터 ‘탈원전 정책 폐기’ 등을 명시하고,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수단으로 원전을 적극 활용한다고 밝혀왔다. 

영국 가디언 등 해외 언론은 “세계적 수준의 한국 원전 산업이 ‘탈원전 정책 폐기’와 원자력 발전 생태계 회복을 위한 대대적인 투자와 정책적 지원이 잇따르면서 기지개를 펴고 있다“면서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중인 세계 각국의 러브콜은 한국으로 향하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내 원전 가동과 건설 비율을 줄이면서도 원전 수출은 꾸준히 이어왔다. 이후 멈췄던 원전이 재가동되고 전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원전이 다시 떠오르고 있다.

정부가 최근 급격한 전력수급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원전 도입 방안이 포함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 수립에 신속히 착수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가 이처럼 11차 전기본 수립을 서두르기로 한 것은 경기도 용인에 시스템반도체 첨단산업단지가 구축되는 등 전력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면서 “재생에너지, 수소 등 무탄소 전원을 보급해나가면서도 신규 원전 도입 등으로 비용 효율적인 전원 믹스(비중)를 구성하는 합리적 전력 공급 능력 확충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신규 투자, 데이터센터와 전기차 이용 확산 등으로 전력 수요가 늘고, NDC(온실가스 감축목표)도 상향 조정되면서 전력시스템의 여건이 변화된 점도 11차 전기본 수립을 서두르는 이유다. 

한국수력원자력(사장 한호 이하 한수원)은 지난 2월 ‘탄소중립 청정에너지 리더‘라는 새 비전을 선포하면서 정부의 원전 최강국 도약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새로운 비전은 한수원이 탄소 없는 청정에너지로 사업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적극적인 사업개발 및 해외진출을 통해 글로벌 Net Zero 시대를 선도하겠다는 미래 지향적 의미를 담고 있다.

비전 달성을 위한 핵심가치로 ▲안전 최우선 ▲지속 성장 ▲상호 존중 ▲사회적 책임을 설정하고, 중장기 전략방향으로는 ▲안전 기반 원전 경쟁력 확보 ▲차별적 해외사업 수주 ▲그린 융복합사업 선도 ▲지속성장 기반 강화를 수립했다. 이를 통해 원자력 발전과 신재생에너지, 수소융복합 등 신성장사업의 조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책임진다.

또한, 원전 생태계의 완전한 정상화를 위해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원전 10기 계속운전 추진, 2023년 3조5000억원 규모 일감 공급, 2000억원 규모 금융지원과 인력양성 방안 마련, 소형모듈원전(SMR) 기술개발 및 산업기반 구축,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마련 등 모든 정부 차원의 정책 역량을 집중해 추진 중이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지난해 6월 환경 영향평가를 시작한데 이어 연내 설계분야 일감 120억원의 조기 집행 근거도 마련됐다.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노후 원전의 계속 운전을 추진하고, 안전성평가 보고서 제출 시기를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2017년 건설이 중단됐던 신한울3,4호기는 지난 6월 부지정지공사 착수식을 통해 다시 태어났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신한울3,4호기 건설공사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가는 만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보조기기 발주 및 주설비공사 계약을 신속히 진행해 원전 생태계 조속 정상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건설허가 심사가 완료되면 원자로 시설 설치를 위한 기초굴착 등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7일 신한울 2호기의 운영 허가를 의결했고 2호기는 6개월 동안 시운전 시험에 들어가게 된다. 2호기는 1호기와 함께 국내 전력공급의 4%를 담당하게 된다. 한수원은 지난 4월 가동이 중단된 고리 원전 2호기에 대해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최대한 일정을 앞당겨 2025년 6월 재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도 수출을 통해 원전이 신성장 동력이 되기를 기대하는 가운데 원전 최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긍정적인 신호들이 곳곳에서 감지된다. 한수원 관계자는 체코 경제 대표단이 한국을 찾은 이유에 대해 “자국 정부의 원자력발전 확대 기조에 따라 한국과 원전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서다“라면서 “한국 원전이 가진 기술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은 UAE 바라카 원전을 성공적으로 건설·운영하며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고, 한국형 원전 등 독자적인 원자로 설계 기술도 갖고 있다. 

이런 우수성을 앞세워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바이든 대통령과의 서울 한미 정상회담에서 ‘원전 동맹‘을 맺고 원전기술 이전과 원전수출 협력에 합의했다.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체코와 폴란드 등에 ‘원전 세일즈’를 벌이기도 했다. 양자 회담을 개최한 체코·폴란드·프랑스·네덜란드 등의 상당수 국가들은 한국과 원전 협력 의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월 SMR 도입을 추진 중인 헝가리, 루마니아, 스웨덴 정상에게는 현재 개발 중인 한국형 SMR을 홍보하고,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기도 했다. 세계 최초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운영을 앞두고 있는 핀란드와는 방폐장 관련 협력을 논의했다.

정부의 강력한 ‘원전 정상화‘ 의지에 따라 두산에너빌리티, DL이앤씨, 삼성물산,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대우건설 등이 SMR 개발에 뛰어들고 있다.

한국의 첫 원전 수출 사례인 UAE 바라카 원전은 2021년 1,2기 가동을 시작했고 3기는 지난 완공됐다. 4기는 현재 건설 중이다. 한수원은 발주 속도를 높여 대규모 수출 일감을 국내 원전산업계에 조속히 공급하고 해외사업 참여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낮춰 국내 원전생태계 복구를 총력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 이집트 엘다바 사업과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원전 삼중수소 제거설비 사업에 기자재 발주를 오는 10월부터 시작해 내년 6월까지 지속 공급하고 발주 후 6개월 내 계약체결을 신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사업 유자격 심사 면제, 국내인증(KEPIC) 인정 및 필요시 해외인증 취득 지원, 선급금 15% 지급 및 계약금의 최대 80% 융자 지원 등을 통해 국내기업의 해외사업 참여 부담을 대폭 낮춘다.

루마니아 원전설비 수출 성과가 2조5000억원 규모로 예상되는 ‘체르나보다 원전 설비개선사업‘ 수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민관합동 원전협력단 파견 등 역량을 최대한 결집할 계획이다. 운영·정비 서비스, 핵연료 공급 등으로 원전수출 포트폴리오도 다변화해 나간다. 이집트 엘다바 수주에 이어 루마니아 원전설비 수출로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한수원이 추가 성과 창출을 위한 총력전에 돌입한 것이다.

인도네시아와는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핵연료 후처리 기술 전수와 SMR 건설 협약을 맺기도 했다.

정부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의 전초기지인 체코와 폴란드 등에 원전을 수주하려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윤 대통령이 폴란드를 방문한지 두달만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부터 체코와 폴란드를 순방 중이다. 국무조정실은 한 총리의 이번 방문에 대해 “양국 간 교류 확대 및 원전, 인프라 등 분야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박인식 한수원 수출사업본부장은 “2023년은 체코와 폴란드 신규원전사업에 있어 매우 중요한 해로, 그간 공들여 펼쳐온 수주활동의 결실을 맺기 위해 한수원을 비롯한 팀코리아는 다시 한번 심기일전해 힘을 모으겠다“면서 “한수원은 기술력, 안전성, 경제성, 사업관리 역량, 재원조달 등 모든 면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보유한 만큼 두 사업 모두 수주해 원전수출 10기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위키리크스한국=안준용 기자]

junyongahn0889@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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