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수출 숨통 트이나…한수원, 웨스팅하우스와 소송서 승리
원전 수출 숨통 트이나…한수원, 웨스팅하우스와 소송서 승리
  • 안준용 기자
  • 승인 2023.09.19 17:54
  • 수정 2023.09.19 17: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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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의 손 들어준 美 법원…“웨스팅하우스, 소송 권한 없어“
지식재산권 등 기술 주체성 미언급…웨스팅하우스 항소 가능성
신고리 3,4호기 새벽전경. [사진=한국수력원자력]
신고리 3,4호기 새벽전경. [사진=한국수력원자력]

‘K-원전‘의 체코와 폴란드 수출이 순조롭게 이뤄질 전망이다.

미국 원전기업인 웨스팅하우스는 지난해 10월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에 ‘한국형 원자로 APR-1400‘ 수출 제한 소송을 제기했지만 현지시간 18일 각하됐다.

한국수력원자력(사장 한주호, 이하 한수원)과 한국전력(사장 김동철, 이하 한전)은 이집트와 루마니아에 이어 체코와 폴란드에 한국형 원전을 수출하려고 공을 들이고 있었는데 갑작스런 소송으로 1년 가까이 지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독자적인 원전을 개발 및 연구하면서 자사의 기술을 활용했다“면서 “미국 에너지부와 우리(웨스팅하우스)의 허가를 받아야하는데 그들(한수원과 한전)은 그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 법원은 한수원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민간 회사인 웨스팅하우스가 소송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으며 재판에서는 웨스팅하우스가 주장한 원전 개발 기술의 주체성 여부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

한수원은 원전 개발 초기에는 웨스팅하우스로부터 기술 지원을 받았으나 체코와 폴란드에 수출하려는 원전은 자체 기술이라는 입장을 내세웠다. 한수원은 대한상사중재원에 ‘APR1400에는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정해달라‘는 중재를 신청하기도 했다.

소송 각하로 한수원은 한숨 돌렸으나 안심하긴 이른 상황이라고 전해졌다. 한수원 측은 각하 결정을 두고 환영을 뜻을 보이면서도 추후 대응도 신중하게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원전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 문제를 미국 정부가 개입하려고 한다면 한국형 원전 수출은 또다시 ‘신호 대기‘ 상태에 머무를 것으로 보인다.

[위키리크스한국=안준용 기자]

junyongahn0889@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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