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후 6시까지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는 466명으로 전일 대비 18명 감소한 것에 그쳐 여전히 대감염 공포가 계속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와 방역당국은 위기 상황임을 강조하면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은 최후의 수단임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중대본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면 과감히 (격상을) 결단하라"고 주문했다.

다만 "3단계 격상으로 겪게 될 고통과 피해는 상상하기조차 힘들다"며 "3단계로 높이는 것은 마지막 수단"이라고 했다.

거리두기 3단계는 전국적으로 환자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의료체계가 붕괴할 위험에 직면했을 때 취하는 '마지막 카드'로, 50만개 이상의 다중이용시설이 문을 닫게 된다.

이에 따른 막대한 사회·경제적 피해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천30명을 기록하며 이틀 연속 역대 최다기록을 경신하자 중대본 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지난 2월 23일 이후 약 10개월 만이다.

방역당국 또한 이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하고 “정부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여 수도권 등 지자체,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며 3단계로의 상향 검토에 착수하겠다”라고 밝혔다. 

다만 3단계 격상은 최후의 보루라는 문 대통령의 방침에 동의했다. 박 1차장은 “거리두기 3단계는 최후의 수단으로서 민생경제에 광범위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3단계는 수많은 시설의 영업중단과 제한이 더는 권고가 아니며 강제적인 조치가 될 것으로 이미 장기간 상업의 피해를 감수하신 자영업자, 영세소상공인분들에게는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순간이 거리두기 3단계로의 상향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며 여러분의 일상과 생업이 중단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헌신해온 의료진과 방역인력에게 힘이 되어주셔야 한다”며 “국민들께서는 이미 두 차례의 코로나19 위기를 효과적으로 극복한 성공적인 경험이 있으며 이번 위기도 우리 모두 함께 힘을 합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서울시 또한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늘 0시부터 오후 5시까지 17시간 동안 서울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170명 늘었다"라면서도 "3단계 격상은 일상의 모든 것을 멈춰야 하는 최후의 조치이며, 마지막 선택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최종원 기자]

sus@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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