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 밀 SEOUL 001479


• 국방부망 배포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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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12/10/2014


• 태그: PGOV²⁾, PREL³⁾, KS⁴⁾


• 제 목: 진보진영 아직 통합과는 거리가 멀다


• 참조: SEOUL 1462


• 참조하는 전문: 07SEOUL1756, 07SEOUL3515


• 분류자: 정치 참사관 조셉 윤. 근거 1.4 (b,d).


• 번역자: PoirotKr (트위터 사용자명) — Micheal H. Rhee 2012/06/13 15:26

1. (기밀) 요약: 한나라당 대선 주자들은 현재로선 이견을 봉합하고 마지막 단계인 8월 경선 한판 대결로 가닥을 잡았다. (참조 전문을 보라) 그러나 이질적인 집단과 지도자들로 구성된 진보 진영은 통합과는 동떨어져 있다. 친노 정치가와 노무현도 몸소 열린우리당은 해체해야 한다고 믿고 있는 통합지향의 지도자들에게 일침을 가했다. 열린우리당 대선 예비후보 정동영과 김근태는 노무현의 당 내부 정치 개입을 비판하며 노무현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그에 대한 응답으로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은 5월 17일 예고된 남북 열차 시험운행 시승자 명단에서 제외되었다⁵⁾. 많은 여론 주도층과 정치 지도자들은 진보진영을 하나의 정당으로 통합하기 위한 연대를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노 대통령은 이에 반대하지만, 만일 진보진영의 선택이 그러하다면 제동을 걸지는 않겠다고 수긍하였다. 그 대신 노무현은 열린우리당의 후원하에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통합을 추진하는 다양한 세력들은 어떤 형태로 통합해야 할 지에 합의할 수 없었다. 소수인 민주당(13명 의원)은 어떤 연합에도 참가하기를 거부하고 있는데, 많은 전문가는 그들이 자체적인 후보를 내리라 추정하고 있다. 손학규는 6월에 새로운 정당을 창당할 의사를 발표했다. 진보세력이 대선에서 효과적인 통합으로 단일 후보를 추대하기 위해선 많은 작업이 남아 있다. 요점 끝.

2. (기밀) 열린우리당 전 의장으로 통일부 장관을 역임한 정동영과 전 열린우리당 의장 김근태는 5월 말경 열린우리당과 결별할 것이라고 5월 초에 발표하며, 열린우리당의 해체가 새로운 연합정당의 창당으로 이어지길 희망하였다. 김근태와 정동영의 발표가 있고 한 주 만에, 노 대통령은 “구태 정치 행태”라며 두 사람을 비난하고, 만일 열린우리당이 해체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럴 바에 정치를 그만두라고” 그들에게 요구했다. 불필요한 비난공세의 하나로 두 사람은 국가는커녕 구멍가게도 맡길 수 없는 사람이라고 노무현은 말했다. 정동영은 이에 맞대응하길 친노 의원들과 노무현 측근들로 새로 구성된 참여정부 평가포럼은 새 통합정당을 창당하겠다는 열린우리당의 2월 14일 결정과는 반대로 열린우리당을 지키려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해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동영과 김근태는 노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워서 한자릿수 지지율을 개선할 수 있기를 공히 희망하고 있다.

3. (기밀) 보건복지부 장관이며, 가능한 대선 후보이기도 한 유시민은 자신의 웹사이트에 “합쳐서 3%인 정동영, 김근태는 왜 불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제목으로 설문조사를 게재했는데, 비난을 받자 자신의 웹페이지에서 그 내용을 내렸다. 류시민은 노무현의 측근이라, 크게 봐서 친노 반노 대결의 일부로 여겨지고 있다. 친노 반노 대결에 더해 노무현 진영 내부에도 여러 문제가 있다. 노무현 측근인 이광재 의원은 노무현은 유시민이 대선에 출마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5월 11일에 기자들에게 말했다.

4. (기밀) 열린우리당 창건의 중추적 인사였던 김한길 의원은 5월 7일 전 열린우리당 의원 20명과 함께 중도개혁통합신당을 창당했다. 김한길은 전라도 기반 민주당 소속 13명 의원과 합치길 희망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불발에 그쳤다⁷⁾. 5월 13일 두 차례 대통령 후보를 지냈던 이인제는 국민중심당을 떠났고 민주당에 합류하면서, 그가 다시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는 추측이 분분하다. 반면에 많은 전문가는 8차례나 당적을 변경한 이인제의 지지율은 미비하다며, 그의 국민중심당 탈당 행보는 그가 다른 진보 후보들과 함께하는 완전국민경선제에 합류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이 자체 경선을 개최할 것이라는 의심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5. (기밀) 민주당과 열린우리당 일부분이 참여하는 연합 시나리오 가능성도 그중 하나이지만, 다수 전문가는 실상 어떤 조합이든 가능하다고 추정하고 있다. 한나라당 전여옥은 민주당이 한나라당과의 연합을 선택하길 한나라당은 여전히 희망하고 있다고 5월 15일 대사관 정치 참사관에게 말했다. 국민중심당 원내총무인 정진석은 국민중심당이 한나라당과의 연합에 참가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대사관 정무 직원에게 말했다. 다만 많은 이들은 국민중심당 소속 4명은 일부 진보 연합에 합류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어떤 형태든 한나라당과 진보진영 조합은 가능성이 낮지만, 또한 현 노 대통령과 현대가 자손 정몽준 사이의 2002년 연합뿐 아니라 전 김대중 대통령과의 수구 보수인 김종필 연합 형태도 역시 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한다.

6. (기밀) 김한길은 대연합을 실현하기 위해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탈당을 권고하면서, “더 이상 대통령과 말싸움을 할 때가 아니라 행동할 때”라고 말했다. 민주당 박상천 대표는 2003년 우리당과 민주당이 갈라설 때 일조한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어떤 형태의 연합에도 배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세균 열린우리당 의장은 통합 연립정당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 또한 민주당과 중도개혁통합신당의 양보를 끌어내는데 별 성과를 내지 못했다. 분석가들은 새 정당이 등장하려면 6월에 창당해야 가을 경선을 준비할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7. (기밀)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와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은 새 정책 공약을 기반으로 한 새 정당을 구성하길 원하고 있다―손학규의 중도로 친 FTA 공약 기반의 정당을, 천정배는 진보주의자로 시민사회단체 기반 정당을 원한다. 둘 중 누구도 지역 기반 연합인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연합을 재처리해 쓰는 데는 관심이 없다. 그러나 손학규나 천정배에 측근 소식통은 두 사람이 완전국민경선제의 경선 후보로 참여하든지, 11월 대선의 마지막 단계에서 다른 정당의 후보와 통합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대사관 정무 직원에게 말했다. 장향숙 열린우리당 의원은 소속 의원들은 손학규의 한나라당 이력 때문에 그를 경선 후보로 수용하지 않을 거라고 5월 15일에 정치 담당관에게 말했다. 그런 정서는 많은 진보진영 전문가들도 이구동성이다.

8. (기밀) 진보진영의 긍정적인 측면은 그들이 아주 깨끗한 이력의 후보자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손학규나 정동영은 모두 많은 개인 재산을 축적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훼방꾼들도 그들이 깨끗한 정치가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한명숙 전 총리와 천정배는 둘 다 원칙주의자이며 청렴결백하다고 받아들여져 나무랄 때가 없다. 과거 한국 유권자들은 대통령 후보의 “도덕성”을 높게 평가했었다. 만일 이번에도 도덕성이 중요한 요인으로 다시 등장한다면, 진보진영에는 호재가 될 것이다.

9. (기밀) 진보진영 후보들은 매우 복잡한 방정식에 직면해 있다. 누구도 두 자리 수의 지지율을 못 받고 있다. 그러나 노무현의 운세도 바뀌었고, 현재 30%의 지지율을 얻고 있어 (후보자 선정에) 하나의 핵심 역할을 하게 되었다. 또 다른 진보 진영의 중요한 역할을 할 사람으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있다. 그는 그럴듯하게 “만일 진보진영이 단일화한 한 후보를 내세워서 결단력과 진정성으로 선거운동을 한다면, 한나라당 후보를 물리칠 수 있다”고 가끔 조언하는 것을 제외하곤 현재까지 잠잠하다. 그러나 진보진영이 그의 발언에 주의를 기울이려는 조짐이 없음으로 적어도 현재로선 현명한 조언은 거기서 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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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노무현의 좌절

최근 정치상황에 대한 심경을 밝힙니다.

‘성공한 대통령’. 당선자 시절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덕담으로 이 말을 해 주었으나 저는 한 번도 시원하게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일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실패한 대통령’. 참으로 싫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최선을 다했고, 누가 실패한 대통령이라거나 국정실패라는 말만 하면 논란거리가 되더라도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동안 참 어려웠으나 다행히 이제 한고비를 넘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대통령 노무현’이 아니라 ‘정치인 노무현’이 좌절에 빠지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이 표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절박한 때가 없었습니다

대통령이, 그것도 당적을 정리한 대통령이 왜 자꾸 정치에 대해 얘기하느냐고 합니다. 지지율이 좀 올라 교만해진 것으로 보이지 않겠느냐고 걱정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정치인 노무현의 심정을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처럼 절박한 때가 없었습니다. 지난해 가을 지지율이 한자리 수까지 떨어졌다는 잘못된 언론보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이처럼 절망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정치인 노무현’의 꿈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성공하는 것 말고 정치인 노무현이 무슨 다른 꿈이 있다는 말인가, 그것이 열린우리당과 무슨 관계가 있다는 말인가, 이렇게 묻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며칠 전, 한 전직 기자를 만났더니 그 기자가 당선자 시절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선 직후 저를 인터뷰 했는데, 대통령으로서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냐고 저에게 물었더니, 저는 한 30초나 생각하고 나서 “정-계-개-편” 이 한마디를 하고 집으로 들어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저도 잊고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간절한 소망이었습니까? 87년 통일민주당의 분열과 90년 3당 합당으로 일그러져버린 한국의 정당 구도, 그 이후 지금껏 한마음으로 매달려 왔던 지역주의 극복과 국민통합, 이것이 ‘정치인 노무현’의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굳이 저만의 소망이었을까요? 목이 터져라 “구-웅민 토-옹합”을 외치고 박수를 치던 지지자들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제가 말한 ‘정계개편’은 그동안 우리 정치에 자주 있어 왔던 정계개편과는 그 뜻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선거에 이기기 위하여, 국회의 다수를 만들기 위하여 원칙 없이 편의에 따라 정치를 왜곡시킨 그런 이합집산이 아니라, 일그러진 우리의 정당구도를 바로잡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 정치를 정치답게 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 2003년 11월, 열린우리당의 창당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열린우리당이 다시 표류하고 있으니 정치인 노무현의 꿈이 다시 표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정치인 노무현’의 꿈이 표류하고 있는데 불과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역사의 대의가 표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88년 4월의 총선에서, 통일민주당, 평화민주당의 모든 후보들은 ‘야당 통합’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냥 공약의 하나로 내건 것이 아니라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연설 때마다 외쳤습니다. 그 결과 13대 국회 시절은 초반부터 ‘야당통합’이 언론과 국민의 화두가 되었고, 양당의 일각에서 통합운동이 일어났습니다. 90년 3당 합당으로 통합이 물 건너 간 후에도 영호남 정치권의 통합은 끊임없이 논의되고 시도 되었고, 선거 때마다 지역주의를 규탄하는 언론과 국민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역사의 대의가 아니고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16대 대통령 선거에서 저는 ‘개혁과 통합’을 대표구호로 내세웠고,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40명이 넘는 국회의원들이 정치생명을 걸고 열린우리당을 창당했고 17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대승했습니다. 역사의 대의가 아니고 어찌 이런 결단을 할 수 있고, 어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선거 결과에 대해 탄핵이라는 돌발 변수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열린우리당을 창당한 사람들의 결단은 정치생명을 건 역사적 결단이었습니다. 제가 창당을 주도하지는 않았지만, 저는 그 결단을 전적으로 지지했습니다. 85년 2.12총선을 앞두고 한 신민당 창당 이래 없었던 결단이었고, ‘동원비 없이 치러진 전당대회’는 우리정치의 역사를 새로 써야 할 만한 혁명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탄핵사건 이전부터 열린우리당의 지지가 급상승하기 시작한 것은 이런 결단과 참여의 결과입니다. 탄핵사건이 아니었더라면 열린우리당의 창당이 성공하지 못하였을 것이라는 가정은 옳은 가정이 아닙니다.

거듭 말하거니와 열린우리당의 창당은 역사의 대의에 기초한 결단이었고, 우리 정치의 새로운 희망이었습니다.

국민통합과 정치개혁이 물거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이 오랫동안 흔들리고 표류하더니 이제는 와해 직전의 상황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당을 깨고 나갔습니다. 남아 있는 대선 주자 한사람은 당을 해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또 한사람은 당의 경선참여를 포기하겠다는 말을 하고 다닙니다.

그 사람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통합신당은 무슨 당입니까? 과연 지역당이 아니고 창당선언에서 다섯 번이나 강조했던 국민통합당이 맞습니까?

통합신당이 무슨 당이든, 당신들이 하는 대로 하면 과연 통합신당이 되기는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면 과연 대선에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까?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열린우리당 창당의 정신에 맞는 일입니까?

2003년 11월 11일 열린우리당 창당대회에서 당신들은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엄숙한 목소리로 창당선언문을 낭독했습니다. 그 선언문은 낡은 정치를 청산하고 ‘새로운 정치’를 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는 말로 시작하여 ‘국민통합과 정치개혁’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는 말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페이지 정도의 내용에 지역주의를 타파하고 국민통합의 정치를 하겠다는 말이 다섯 번씩이나 나옵니다.

과연 당신들이 이 선언문을 낭독한 사람들이 맞습니까?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도리에 맞는 정치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구태정치로 보입니다.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기 위하여 당을 깨고 만들고, 지역을 가르고, 야합하고, 국회의 다수당이 되기 위하여 정계개편을 하고, 보따리를 싸들고 이당 저당을 옮겨 다니던 구태정치의 고질병, 당신들이 열린우리당을 창당하면서 엄숙한 표정으로 국민들에게 청산을 약속했던 그 구태정치의 고질병이 다시 도진 것으로 보입니다.

당이 어려우면 당을 살리려고 노력하는 것이 당원에 대한 도리이자 국민에 대한 도리입니다. 가망이 없을 것 같아서 노력할 가치도 없다 싶으면 그냥 당을 나가면 될 일입니다. 그러면 끝까지 창당정신을 살리고 싶은 사람들이라도 남아서 노력이라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당을 깨려고 합니까? 당을 깨지 않고 남겨 두고 나가면 혹시라도 당이 살아서 당신들이 가는 길에 걸림돌이 될 것 같아서 두려운 것입니까?

설사 그렇더라도, 일부는 당을 박차고 나가서 바깥에 신당을 조직하고, 일부는 남아서 당이 아무 일도 할 수 없도록 진로방해를 하면서 당을 깨려고 공작하는 것은 떳떳한 일이 아닙니다. 정치는 잔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잡한 분석과 수읽기, 거기서 나오는 잔꾀는 한계가 있습니다. 적어도 지도자라면 그런 것에 기대는 정치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통령보고 대단한 전략가라고 말합니다. 무슨 치밀한 분석과 수읽기를 가지고 말하고 행동한다고 믿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정치인 노무현은 그렇게 정치해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정치는 양심의 명령에 따라 성실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정도이고, 그래야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미 FTA를 추진하기 시작할 때, 참모들 중에는 몇 년 후에 있을 대선을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만일 타결이 된다면 대선이 치러지는 2007년에 타결이 될 텐데, 열린우리당에 치명적 피해를 줄 수도 있다고 본 것입니다. 열린우리당의 지지자들이 떠나고, 내부가 분열되면서 대선에 최대의 악재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었습니다.

그런 분석을 듣고 보니 대통령도 걱정이 됐습니다. 걱정이 된 정도가 아니라 그야말로 노심초사했습니다. 특히, 한미 FTA에 대한 반대가 거세지고 지지층이 떠난다고 할 때,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참모들에게도 내색은 못했지만, 속은 타들어갔습니다. 만일 대선 유불리를 놓고 복잡한 분석을 하고 수읽기를 했다면, 아마 적당한 명분을 찾아서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도자라면 그런 식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겪더라도 국가를 위해 해야 할 일이라면 국민을 믿고 밀고 나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길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직 끝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식의 복잡한 분석과 수읽기에 의존하는 정치를 하지 않은 것이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든 ‘정치인’ 노무현의 갈 길이 난감한 상황입니다. 열린우리당의 창당정신은 정치인 노무현이 지난 20년 동안 온갖 희생을 무릅쓰고 일관되게 매진해 왔던 가장 소중한 가치입니다. 하도 간절하여 정치적 목표를 넘어서 삶의 가치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열린우리당이 무너지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대통령의 지지가 낮은 죄가 있어서 고개를 숙이고 기다렸습니다. 당을 나간 사람들이 대통령의 실패를 말하고 당에 남은 일부 사람들이 또 당을 나갈 것이라 하여 황급히 당적을 버렸습니다. 책임있는 정치를 위해서는 임기 마지막 해에 대통령이 당적을 버리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는 게 소신이었지만 당을 위해서 소신을 접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또 당을 해산하자고 하고 당을 나가겠다고 합니다. 지난 20년 간 국민에게 약속해 온 국민통합과 정치개혁이 물거품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정치인 노무현의 정치인생에서 가장 심각한 좌절이자 절망입니다.

창당정신으로 돌아가 정도를 걷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온갖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정치를 해왔던 경험을 바탕으로 열린우리당 정치인들에게 간곡히 충고 드립니다.

정치는 가치를 추구하는 행위입니다. 대의를 높이 받들고 원칙을 좇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가치와 노선에 따라 당을 같이 하는 것이고, 각 당은 그 가치와 노선에 맞는 후보를 내는 것입니다. 특히 대선에서는 당과 후보의 가치와 노선이 분명해야 합니다.

설사 가치와 노선이 맞아서 통합신당을 하더라도 당을 가지고 통합을 하는 것이지 당을 먼저 해산하고 통합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는 동서고금에 그런 통합을 본 일이 없습니다. 당을 해산하고 누구와 통합을 한다는 말입니까? 어느 당에 입당을 한다는 말입니까?

굳이 당을 해체하자는 것은, 희생양 하나 십자가에 못 박아 놓고 ‘나는 모른다. 우리와는 관계없다’고 알리바이를 만들어 보자는 것 아닙니까? 스스로를 속이고 국민을 속이는 일입니다. 아무리 열린우리당에 대한 여론의 지지가 낮다 해도 이런 식으로 정치하면 안 됩니다. 정말 당을 해체해야 할 정도로 잘못했다고 생각한다면 깨끗하게 정치를 그만두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입니다.

열린우리당 해체는 곧 열린우리당의 존재 의미, 창당 정신, 그 역사가 훼손되고 정치적으로 좌절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정치에서 국민통합과 정치개혁의 맥이 좌절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당적을 정리했지만, 우리 정치에서 통합주의의 맥이 끊기고 지난 20년 정치인생 내내 쌓아온 소중한 가치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침묵할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 때문에 통합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변명일 뿐입니다.

열린우리당의 진로에 대한 저의 생각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해 둡니다.

저는 지역당과의 통합에 반대한다는 소신을 밝혔고, 개인적으로는 당을 정비해서 가면 희망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중진들과 대화를 해보니, 당의 다수가 통합이 필요하다고 해 그 흐름을 존중했습니다. 지도부가 당의 공론을 모아서 질서 있게 추진하는 통합이라면, 어떤 통합이든 지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입장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부담스럽다고 해서 당적마저 정리했습니다.

열린우리당의 당명이나 형식을 고집하고, 이대로 사수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통합을 하더라도 열린우리당의 창당정신과 역사를 지키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변화든 통합이든, 구체적인 내용과 과정은 제 생각과 다르게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이 합법적이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 결정하면, 그것이 자신의 의견과 다르더라도 따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것이 정치인 노무현의 원칙입니다.

만일 제가 당원이라면, 제 의견과 다른 결정이 내려져도 그것이 규칙에 따른 정당한 결정이라면 결정된 바에 따라 당원의 도리를 다할 것입니다. 열린우리당을 통째로 이끌고 지역주의 정치에 투항하자는 것이 아니라면 대통령이 걸림돌이 될 일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열린우리당이 져도 된다고 생각한다.’ ‘내년 총선을 위해 영남신당을 만들려고 한다’고 하는 모양입니다. 대통령이 그래서 통합에 반대한다고 말을 만들어 내는 듯합니다.

한마디로 모함입니다. 대통령의 얘기를 함부로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발상은, 지난 20년 간 일관되게 고수해 온 ‘정치인 노무현’의 원칙이나 실제 정치행위와 배치되는 것입니다. 지역주의가 나라를 망치고 정치를 망쳐왔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그 피해를 가장 처절하게 체험한 정치인이 노무현입니다. 아무리 정략적 모함을 하더라도 도를 넘어서는 안됩니다. 정치인 노무현이 살아온 정치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모함은 그만두길 바랍니다.

지역주의는 나라 정치를 망칩니다. 지역 정치는 경쟁 없는 정치를 만듭니다. 경쟁이 없는 정치는 정치의 품질을 낮추고 정치를 부패하게 합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공천헌금이 그 증거입니다.

지역정치는 호남의 소외를 고착시킬 것입니다. 호남-충청이 연합하면 이길 수 있다는 지역주의 연합론은 환상입니다. 상대가 분열하지 않는 한 호남-충청의 지역주의 연합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지난 두 번의 선거를 정확하게 따져보면 분명해집니다. 현실의 승부에서도, 역사에서도 승리할 수 없는 길입니다.

열린우리당의 창당정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정치의 정도입니다. 결국은 정도로 가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국민들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열린우리당의 창당 선언문, 지금 읽어 보아도 감동이 있습니다.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의 용기와 결단, 희생과 헌신, 열정이 엉겨 있습니다. 인생을 바쳐 이루어 내야 할 가치가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주어야 할 도도한 역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 글을 붙입니다.

2007년 5월 7일

이 글은 ‘대통령 노무현’이 아니라 ‘정치인 노무현’으로서 쓴 글입니다.

07SEOUL1479.r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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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 12958: DECL: 12/10/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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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PROGRESSIVES STILL FAR FROM UNITED
 
REF: SEOUL 1462
 
Classified By: POL Joseph Y. Yun. Reasons 1.4 (b,d).
 
¶1. (C) SUMMARY: The GNP candidates have, for now, patched up
their differences and are headed toward an August primary
showdown. (See Reftel) However, on the progressive side of
the political spectrum, the disparate groups and their
leaders are far from united. Pro-Roh politicians as well as
President Roh himself have taken swipes at coalition-minded
leaders who believe the Uri Party must dissolve. Uri Party
presidential hopefuls Chung Dong-young and Kim Geun-tae have
spoken out against Roh, criticizing his intervention in party
politics. In response, Chung, the former Unification
Minister, was left off the list to ride the cross-border
train scheduled for May 17. Many opinion makers and
political leaders are pushing for a coalition to unite the
progressives in one new party, and President Roh, despite his
objections, has conceded that if that is the choice of the
progressives, he would not attempt to block it. In exchange,
he said the coalition should happen under the aegis of the
Uri Party. However, the various groups pushing for a
coalition can not agree on what form the coalition should
take. The minority Democratic Party (13 lawmakers) refuses
to join any coalition and many pundits speculate they will
field their own candidate. Sohn Hak-kyu announced his
intention to form a new party in June. Much work remains for
the progressives to unite effectively behind a single
candidate for the presidential election. END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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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 AND GT VS. R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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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 Former Uri Party Chairman and Unification Minister
Chung Dong-young (DY) and former Uri Chairman Kim Geun-tae
(GT) announced in early May they would separate from the Uri
Party by the end of May and hoped the Uri Party's dissolution
would lead to a new coalition party. A week after Kim and
Chung's announcements, President Roh criticized the two for
their "outdated political practices" and asked them to "quit
politics altogether" if they thought the Uri Party had to
dissolve. In a gratuitous swipe, Roh said the two were not
even fit to run a neighborhood grocery store, let alone a
nation. DY countered and said the newly formed pro-Roh
political group, composed of pro-Roh lawmakers and close Roh
aides, should dissolve since it was aimed to keep the Uri
Party together, contrary to the Uri Party decision of
February 14 to form a new coalition party. DY and GT both
hope they can improve their single-digit support through
confrontation with the president.
 
¶3. (C)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and possible
presidential candidate Rhyu Simin posted a poll on his
website asking "Why don't DY and GT quit the race since they
have less than 3 percent combined support?" Amid criticism,
he withdrew it from his site. Rhyu is close to Roh and this
was seen as part of the larger Roh-anti-Roh conflict. In
addition to the pro-Roh, anti-Roh conflict, there are
problems within the Roh camp. Close Roh confidant
Representative Lee Kwang-jae told reporters May 11 that Roh
did not want Rhyu to run for pres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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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AL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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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 Representative Kim Han-gill, a key figure in
establishing the Uri Party, formed the New Party for Centrist
Reform and Integration (NPCRI) on May 7 with 20 former Uri
Party lawmakers. Kim hopes to merge with the 13 members from
the Jeolla Province-based Democratic Party (DP) but his
efforts to date have been in vain. Two-time presidential
candidate Rhee In-jae left the People's First Party (PFP) on
May 13 and joined the DP, fueling speculation that he could
run for president again. While many pundits note that Rhee,
who has changed political affiliation eight times, has little
support, his move fuels suspicions that the DP will hold its
own primary and not join a possible open primary with other
progressive candidates.
 
¶5. (C) One possible coalition scenario could involve the DP
and some part of the Uri Party, but many pundits speculate
that in fact, any combination is possible. GNP lawmaker Chun
Yu-ok told poloff on May 15 that the GNP still hopes that the
DP will choose to join the GNP in a coalition. PFP Floor
leader Chung Jin-suk told poloff that he hoped the PFP could
join a coalition with the GNP while many speculate the four
PFP lawmakers will join some progressive coalition. Pundits
note any GNP and progressive pairing is not likely, but add
that the 2002 coalition between now-President Roh and Hyundai
scion Chung Mong-joon as well as the former President Kim
Dae-jung and arch-conservative Kim Jong-pil alliances were
also unlikely pairings.
 
¶6. (C) Kim Han-gill encouraged Uri lawmakers to leave the
Uri Party to realize a grand integration and said, "It is
time to act, not debate with the president." The DP Chairman
Park Sang-chun said Uri members responsible for the Uri-DP
split in 2003 should be excluded from any coalition. Uri
Party Chairman Chung Sye-kyun is pushing for an integrated,
coalition party but he also has made little progress in
encouraging concessions by the DP or NPCRI. Analysts note
that for a new party to emerge, it should form by June to
allow time to prepare for a fall pri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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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BASED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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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C) Former Gyeonggi Governor Sohn Hak-kyu and former
Justice Minister Chun Jung-bae want to form new parties based
on a new policy platform - Sohn a centrist, pro-FTA platform
and Chun a progressive, NGO-based party. Neither of them is
interested in reforging regional-based alliances with the Uri
Party and the DP. However, sources close to Sohn and Chun
have told poloff that they expect their candidates to either
enter an open primary with other progressive candidates in
September, or merge with other parties' candidates at the
final stage of the campaign in November. Uri Party lawmaker
Jang Hyang-sook told poloff on May 15 that Uri Party
lawmakers would not accept Sohn as their candidate because of
his GNP background. This is a sentiment echoed by many
progressive pund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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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EAN CANDID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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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C) On the up side for the progressives, they have
several candidates with squeaky-clean backgrounds. Sohn
Hak-kyu and Chung Dong-young both have accumulated little
personal wealth and even detractors admit they are clean
politicians. Also above reproach are former Prime Minister
Han Myeong-sook and Chun Jung-bae, both regarded as
principled and uncorruptible. In the past, Korean voters
valued "morality" highly in their presidential candidates.
If this emerges again as an important factor, it would be a
positive for the progress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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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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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C) Progressive candidates face a very complicated
equation. None of them receive double-digit support.
However, Roh's fortunes have changed, now receiving about 30
percent support, making him a key player. Another important
player for progressives is former President Kim Dae-jung,
who, so far, has been mum, except to extend occasional
counsel such as, "the GNP candidate could be beaten if the
progressives unite behind one candidate and campaign with
determination and sincerity." Perhaps. But for now at
least, such wise counsel remains just that, because the
progressives are showing no signs of heeding.
VERSHB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