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美싱크탱크 연설..."한미동맹 새 업그레이드 필요"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9일(현지시간)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문재인 정부 이후의 한미 경제동맹과 과제'라는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의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과 미국이 경제 분야에서도 더욱 공고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장관은 "한미관계가 군사동맹에서 민주주의의 가치를 공유하는 방향으로 전개됐다면 이제 여기에 한미 경제동맹의 새로운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노무현 정부 때 추진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경제동맹의 디딤돌이 됐고,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 후 발표된 경제·기술 동맹은 전염병 대유행 이후 양국이 가야 할 방향을 잘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 기후변화와 에너지 ▲반도체 ▲바이오 등 3가지를 대표적인 협력 분야로 제시했다.

기후변화와 관련해 박 전 장관은 지난 5월 발표된 한미 공동성명에서 언급된 소형 모듈 원자로(SMR) 협력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SMR이 탄소중립을 실현을 위한 가장 빠른 방법'이라는 미국 전문가의 의견을 소개한 뒤 "SMR은 문재인 정부 이후 새 정부가 펼쳐나갈 중요한 어젠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박 전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기후 변화와 에너지 문제를 새 정부가 해나가야 할 중요한 어젠다로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도 강조했다.

박 전 장관은 반도체 부문에서는 "미국 정부는 반도체 생산을 국가안보 차원에서 다루고 있어 한미 간 전략적 공조가 더욱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 "한국의 삼성이 반도체를 필요로 하는 미국기업, 스타트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며 "또한 미국기업은 한국의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투자를 늘려서 상호보완, 협력적 관계를 보다 공고히 할 때"라고 주장했다.

박 전 장관은 바이오 협력과 관련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계기로 한미 양국 간 바이오 협력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바이오 분야는 미국이 확실하게 우위를 점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바이오 분야에서 개개인의 역량은 한국도 매우 우수하다"며 "한국과 미국의 긴밀한 바이오 분야 공조가 있다면 인류를 위해 두 나라가 더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미국에서 바이오 연구가 활발한 지역인 보스턴에 한국이 지원하는 바이오 연구소를 세우는 방안을 언급하기도 했다.

또 양자컴퓨터와 항공 우주개발 협력 등을 통해 한미 경제동맹을 도약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전 장관은 문답 과정에서 미중 갈등과 관련해 한반도가 지정학적으로 중국의 도전과 위협에 범퍼나 울타리 역할을 하지 않느냐며 미국이 대북 정책에서 북한을 경제적 측면에서 좀 더 포용적인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미국이 북한을 압박 일변도로 대할 경우 중국과 더욱 밀착해 미국의 대중 견제 전략에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북한의 지정학적 위치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로 설명된다.

그는 첨단기술 분야에서 한미 간 민관을 결합한 인력 양성 및 교류 관련 질문에 "한국 정부가 첨단 하이테크 분야의 인력 교류에 관한 제의를 받은 적이 있고 어떤 방향으로 할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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