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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01/24/2018


• 태그: PGOV²⁾, PREL³⁾, PINR⁴⁾, KS⁵⁾, KN⁶⁾


• 제 목: 이명박 참모진, 상호주의를 정의


• 분류자: 대리 대사 빌 스탠튼⁷⁾ 근거 1.4 (b,d).


• 번역자: PoirotKr (트위터 사용자명) — Micheal H. Rhee 2013/01/25 14:54

1. (기밀) 요점: 1월 17일 스탠튼 대리 대사와 함께한 석찬 자리에서 이명박의 측근 참모인 남성욱과 서재진은 불확실한 6자 회담 전망과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대북 관계 설정에 대해 견해를 밝혔다. 남성욱은 향후 북한과의 경제 협력 사업은 비핵화의 정도와 필요한 공적 자금 액수에 기초해 서로 다른 4가지 범주로 나눠야 한다는 남성욱의 제안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수긍하는 듯 보인다고 말하였다. 남성욱과 서재진은 이번 전략이 조건 없는 남북 관계 증진을 원하는 노 대통령의 대북 정책과 대조하였다. 두 사람은 다소 대북 강경 노선 채택에 대해 낙관하는 모습이었다. 서재진은 이에 더해 북한은 정권의 생존을 담보하려면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해야만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올해 6자 회담에서 중요한 진전이 있을지 비관적인 모습이었다. 왜냐면 북한이 새 미국 정부 출범까지 버티고 싶을 가능성이 크다고 그들은 진단했다. 요약 끝.

2. (기밀) 남성욱은 인수위원회가 남북 관계에 상호주의를 투여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에 관해 일장 연설을 하였다. 새 정부는 대체로 민간 기금을 요하는 사업은 진행하겠지만, 정부 지출을 요하는 사업은 연기할 공산이 크다고 남성욱은 말하였다. 그 대신 본격적인 대북 투자는 비핵화와 기타 안보 상황의 개선 등과 연계되도록 한다. 남성욱은 최근 브리핑 자리에서 그가 네 가지 갈래로 나눈 남북 사업 구상을 제안하자 이명박 당선인이 동의하는 듯 보였다고 말했다:

• 
  
  분류 가는 즉각 추진할 수 있는 것. 이 분류는 (12월 출범하여) 민간 부문에서 전체 기금을 출연한 개성 관광과 같은 사업을 포함한다;

• 
  
  분류 나는 민간과 공공 부문 투자가 모두 필요한 사례로 백두산 관광 사업이 있다. 이 사업은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상당한 투자가 필요하게 된다. 이들 사업은 추진할 수 있지만, 핵 문제 관련 어느 정도 진전이 필요하게 된다;

• 
  
  분류 다는 예로 개성·신의주간 철도 개선 등의 대규모 사회 기반 시설을 포함한다. 예비 조사에 의하면 킬로미터당 미화 100만 달러, 혹은 미화로 3억 6천만 달러의 전체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사업은 상당 수준의 비핵화 진전이 요구된다.

• 
  
  그리고 분류 라는 안보 상황 전반의 상당한 개선이 요구된다. 그 예로 북방한계선과 같은 문제 처리가 요구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거론했다(아마도 해당 항목으로는 유일하다).

3. (기밀) 인수위원회는 다수의 투자 사업 제안에 대해 그간 철저히 평가해왔다. 남성욱은 만일 북한이 비핵화 목표 30% 진도가 나간다면, 그때는 일부 경제 지원을 내놓게 될 것이다. 북한 정부의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인 대북 접근 방식을 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남성욱은 말하였다. 이러한 단계적 접근 조치는 먼저 경제 지원을 하고, 무역이 뒤따르며, 다음에는 보건 기준의 향상, 마지막으로 환경 보존을 포함하게 된다.

4. (기밀) 보통 초봄에 있었던 대북 비료 수송과 기타 대북 지원 가능성에 관해 묻자, 이명박 인수위는 새 정부가 얼마만큼의 원조를 지원할 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고, 북한 당국과의 접촉 노력도 없었다고 남성욱은 말하였다. 서재진은 원조금 지출에 대한 모니터링이 남북 간에 가장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예견했다. 왜냐면 모니터링 문제가 대통령 당선인에게 아주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명박은 남한 사람들이 쌀과 돈을 지니고 북녘 고향에 있는 친인척을 방문할 수 있게 하자는 제안을 하면서 훨씬 많은 이산가족 상봉을 원한다(이산가족 상봉과 물건 교환이 제한적으로 이뤄지는 비정기적인 금강산 단체 상봉과 대조를 이룬다).

5. (기밀) 남성욱은 대북 접근 방식에서 더 실용적인 방식을 취할 거라는 다른 인수위원회 관리의 견해를 재차 언급하였다. 퇴임 정부와 부임 정부의 정책 사이 핵심적인 차이는 노무현 대통령의 포용 정책은 조건 없지만, 이 당선인은 상호주의를 투여하길 원하며, 남북 경협 사업에 드는 비용에 대해서도 걱정하고 있다. 햇볕정책은 불균형 정책이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남성욱은 말하였다. 이명박은 햇볕정책을 실용적으로 조정할 것이다.

6. (기밀) 남성욱과 서재진은 북한이 결국에 비핵화하고 미국과 관계를 개선할 거라고 낙관하였다. 서재진은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왜냐면 다른 생존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방코 델타 아시아 문제로 북한이 실제 얼마나 미합중국에 기댈 수밖에 없는지 드러났다. 북한의 유일한 지렛대는 핵 카드뿐이다. 북한은 결국에 핵을 포기하겠지만, 보상 단가를 극대화하길 원한다. 서재진은 또 북한이 중국에 엄청나게 의존적이되 중국의 영향력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 까닭에 미국 정부와의 관계를 추구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7. (기밀) 그렇긴 하지만, 두 고문은 북한이 올해 많은 진도를 나가려는 동기 부여가 될지 비관적이었다. 남성욱은 미 대선 이후까지는 6자 회담이 거의 혹은 전혀 진전을 이루지 못할 가능성이 80~90%는 된다고 말하였다. 그는 북한 사람들은 미국 민주당 정부로부터 더 많이 얻어내길 바랄 거라고 말하였다. 스탠튼 대리 대사는 부시 행정부의 6자 회담 정책에 대해 민주당의 지원은 상당했다며 백악관 주인의 당적 변화로 미국의 대북 접근 양상이 크게 변경되지 않을 공산이 크다고 지적하였다.

8. (기밀) 서재진은 북한이 답보 상태의 협상에 대해 미국을 비난한다고 말하였다. 북한은 특히 미국이 테러리스트 지원국 명단에서 북한을 제외하지 않은 등 합의 내용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스탠튼 대리 대사는 북한 관련 2개 목록에서 북한을 제외하는 것을 비롯해 미국 정부는 6자 회담 합의를 완전히 준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하였다. 다만 북한이 자체 핵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하고 정확한 선언을 제공한다는 약정을 지킬 경우가 해당한다. 남성욱은 북한이 아마 4월이나 5월 중에 미사일 실험과 같은 도발적인 행위를 할 수도 있다고 예견하였다. 그러나 서재진은 견해를 달리하며 북한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까닭에 합의를 지킬 거라고 말했다. 달리 생존할 방법이 없다고 그는 주장하였다.

9. (기밀) 서재진은 별도로 북한 정권의 안정성에 관한 책을 방금 탈고했다고 언급하였다. 그 책에서 그는 남한의 많은 평론가가 말하듯이 북한 군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지만, 북한군이 자체 무역 회사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군부대가 지금 스스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군에 대한 중앙 정부의 예산 세출이 없다는 주장을 비롯해 북한군에 관한 자신의 정보가 몇몇 북한 고위급 탈북자에게서 나온 정보라고 말하였다.

10. (기밀) 인수위원회의 전략은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하겠다는 것이라고 남성욱은 말했다. 인수위 판단은 북한을 세상에 개방하는 과정을 통해 시간 경과에 따라 북한 인권이 개선된다는 것이다. 서재진은 북한이 인권에 대해 매우 민감해 하지만, 과거 북한 정부가 국제 사회의 비판에 대해 응답했던 사례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한국 사람들이 자국 정부가 인권 문제를 제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서재진은 주장하였다. 북한은 남한의 원조에 의존적이기 때문에 북한 인권 문제 제기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말하였다.

11. (기밀) 서재진은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가 80%가량 붕괴했으며 혼선을 빚고 있는 비공식 시장경제로 대체되었다고 말하였다. 그러한 민간 메커니즘은 대규모 기아를 예방하였다. 왜냐면 민간 방식의 시장경제가 사회주의 식량 배급제보다 효율적이기 때문이라고 서재석은 말하였다. 일부 북한 사람들이 시장 활동으로 체포되었다는 시민 사회 단체의 보고에 관해 묻자 서재석은 북한 경찰은 무역 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해선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체포된 사람들은 너무 가난해서 인허가를 받거나 필요한 뇌물 공여를 하지 못한다.

12. (기밀) 남성욱은 통일부 해체 문제는 실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왜냐면 이 당선인이 국회가 정부 조직 개편안을 통과시키도록 설득하도록 많은 정치적인 자산을 소모해야 하기 때문이다. 남성욱은 김대중 대통령 시절 해당 조직을 통일부로 승격시킨 김대중이 통일부의 기능을 외교통상부와 합병하지 말라고 강도 높은 로비를 할 거로 예상하였다. ( 주석: 1월 25일, 김대중 전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통일부를 폐지하겠다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제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하였다. 그는 통일부의 존재는 한국의 통일 염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주석 끝.)

12. (기밀) 북한이 결국 새 한국 정부의 강경 노선에 대해 호의적으로 반응할 거라는 남성욱과 서재진의 낙관론은 인수위원회의 다른 대화 상대역들도 같은 생각을 공유하였다. 이명박은 “상호주의”가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의 근간이 돼야 한다고 믿는 것으로 모든 정황이 가리키고 있다. 과거 한 달 정도 기간 이 당선인의 발언이나 행동은 그가 이명박 후보자였을 때보다 훨씬 더 대북 강경 기조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논평 끝.
스탠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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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설] 자질이 의심되는 서재진 통일연구원장 한겨레

08SEOUL155.rtf

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00155
 
SIPDIS
 
SIPDIS
 
E.O. 12958: DECL: 01/24/2018
TAGS: PGOV [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PREL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PINR [Intelligence], KS [Korea (South)], KN [Korea (North)]
SUBJECT: LEE MYUNG-BAK ADVISERS DEFINE RECIPROCITY
 
Classified By: Charge d' Affairs Bill Stanton. Reasons 1.4 (b,d).
 
¶1. (C) Summary: During a January 17 dinner with the Charge,
Nam Sung-wook and Suh Jae-jean, two close advisers to
President-elect Lee Myung-bak, commented on the incoming
administration's reciprocity-based criteria for engaging the
North and their dim outlook for progress in the Six-Party
Talks. Nam said that President-elect Lee had seemed
receptive to Nam's suggestion that potential economic
cooperation projects with the North be divided into four
different categories based on the amount of public funds
required and the extent of denuclearization. Nam and Suh
contrasted this strategy with that of President Roh, who
wanted to increase engagement unconditionally. Both were
optimistic about adopting more of a hard-line approach toward
North Korea, with Suh insisting that the North had to improve
relations with the U.S. to ensure regime survival. They
were, however, pessimistic about significant progress in the
Six-Party Talks this year, because, they assessed, North
Korea would likely want to hold out for a new U.S.
administration. End Summary.
 
---------------------------------
S-N ECONOMIC COOPERATION CRITERIA
---------------------------------
 
¶2. (C) Nam spoke at length about the efforts the transition
team is making to inject reciprocity into South-North
relations. The new administration, Nam said, was likely to
move forward on projects that require largely private funds
but would delay those that required government spending.
Instead, serious investment in the North would be connected
to denuclearization and other improvements in the security
situation. Nam said that President-elect Lee appeared to
agree with Nam's suggestion, during a recent briefing, to
divide North-South initiatives into four categories:
 
-- Category A could go forward immediately. This included
projects like tours to Kaesong City (initiated in December)
which are funded entirely by the private sector;
 
-- Category B required both private- and public-sector
investment, like the Mount Baekdu tourism project, which
would require significant public investment in
infrastructure. These could go forward, but would require
some progress on the nuclear issue;
 
-- Category C included big infrastructure projects, such as
improving the Kaesong-to-Sinuiju railroad, which preliminary
surveys had indicated would cost about USD 1 million per
kilometer, or USD 365 million. These projects would require
significant progress on denuclearization;
 
-- and, Category D required a significant improvement in the
overall security situation. The example he gave (perhaps the
only such item) was the West Sea Special Peace Zone that
would require dealing with issues such as the Northern Limit
Line (NLL).
 
¶3. (C) The transition team had been thoroughly evaluating a
number of proposed investment projects. Nam said that if
North Korea would make progress on 30 percent of the
denuclearization goals, then some economic support would be
forthcoming. It was necessary to take a step-by-step
approach to engaging the North, Nam said, in order to induce
Pyongyang to cooperate. These steps for engagement would
include first economic support, followed by trade, then
improving health standards, and finally preserving the
environment.
 
¶4. (C) Asked about the potential for fertilizer shipments to
the North that usually occur in the early spring and about
other assistance, Nam said the Lee Myung-bak team had not yet
decided how much aid the new government would be willing to
contribute, nor had there been efforts to get in touch with
DPRK authorities. Suh predicted that monitoring the aid
disbursements would be a big issue between the North and the
South because it was so important to the President-elect.
Nam said that Lee Myung-bak wanted significantly more family
reunions, proposing that South Koreans be allowed to visit
their relatives in their hometowns in the North taking rice
and money (in contrast to the occasional group reunions at
Mt. Kumgang where contact and exchanges of goods were
limited).
 
¶5. (C) Nam reiterated other transition officials' comments
that Lee Myung-bak will take a more pragmatic approach to
engaging the North. The key difference in policy between the
outgoing and incoming administrations was that President
Roh's engagement policy was unconditional, while
President-elect Lee wanted to inject reciprocity and was also
concerned about the financial costs of engagement. The
Sunshine Policy was unbalanced and needed to be amended, Nam
said, and Lee would adjust it pragmatically.
 
-----------------------
North Korean Intentions
-----------------------
 
¶6. (C) Both Nam and Suh were optimistic that North Korea
would eventually denuclearize and improve relations with the
U.S. Suh said that North Korea had to normalize relations
with the U.S. because it had no other means to survive. The
Banco Delta Asia issue had shown the North how dependent it
actually was on the United States. North Korea's only
leverage, Suh said, was the nuclear card. Eventually it
would give it up, but it wanted to maximize the price. Suh
also said North Korea was heavily dependent on China but
worried about Chinese influence, so it was were pursuing
relations with Washington.
 
¶7. (C) That said, both advisers were pessimistic that the
North would be motivated to make much progress this year.
Nam said there was an 80-90 percent chance that little or no
progress would be made in Six-Party Talks until after the
U.S. election. He said the North Koreans would hope to gain
more from a Democratic administration. The Charge pointed
out that there was a great deal of Democratic Party support
for the Bush Administration's policy in the Six-Party Talks,
and even a possible change in party in the White House was
unlikely to alter the U.S. approach significantly.
 
¶8. (C) Suh said that the North Koreans blamed the U.S. for
the stalled negotiations. The North claimed the U.S. had not
kept its end of the bargain, notably removing them from the
State Sponsors of Terrorism list. The Charge said that
Washington was prepared to abide fully by the Six-Party Talks
agreements, including removing North Korea from the two
relevant lists, provided North Korea also kept its
commitments by providing a complete and correct declaration
of its nuclear programs. Nam predicted that North Korea
might do something provocative -- like a missile test -- in
March or April. Suh disagreed, however, and said the North
would follow the agreement because it did not have a choice.
It had no other way to survive, he insisted.
 
¶9. (C) As an aside, Suh mentioned that he had just completed
a book about the stability of the DPRK regime. In it he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the military, as many South
Korean commentators do, but added that the DPRK military was
now self-financed, with various military units operating
their own trading companies. He said his information on the
military, including the claim that there was no central
government appropriation for the military, came from several
high-ranking North Korean defectors.
 
------------
Human Rights
-------------
 
¶10. (C) The transition team's strategy was to talk about
DPRK human rights issues, Nam said, knowing that they will be
improved over time through the process of opening North Korea
to the world. Suh noted that the North was very sensitive
about human rights but there had been evidence in the past
that Pyongyang had responded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criticisms. Furthermore, South Koreans "demand" that their
government raise the human rights issue, Suh claimed.
Because North Korea was dependent on South Korean aid,
raising the human rights issue, he stated, should have a
positive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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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Percent Collapse of Soci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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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C) Suh said about 80 percent of North Korea's socialist
system had collapsed, and had been replaced by a chaotic
informal market economy. These private mechanisms had
prevented mass starvation, Suh said, because they were more
efficient than the socialist food distribution system. Asked
about NGO reports that some North Koreans had been arrested
for market activities, Suh said the North Korean police did
not bother people who were licensed to trade; those arrested
were too poor to obtain a license or pay the necessary bri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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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 Dis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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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C) Nam said he thought that dissolving the Ministry of
Unification (MOU) was a mistake because the President-elect
would have to spend a lot of political capital convincing the
National Assembly to pass the restructuring proposal. Nam
anticipated that Kim Dae-jung, who elevated the organization
to a ministry when he was President, would also lobby hard
against merging MOU functions into the foreign ministry.
(Note: On January 25, former President Kim Dae-jung publicly
criticized the transition team's proposal to abolish MOU. He
said the existence of the ministry signals South Korea's
strong desire for unification. End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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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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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C) Nam and Suh's optimism that the North will
ultimately respond favorably to the new administration's
harder line is shared by other interlocutors on the
transition team. All indications are that Lee Myung-bak also
believes that "reciprocity" should be the basis of the ROKG's
policy toward the North. The remarks and actions of
President-elect Lee over the past month or so show that he is
considerably more hard-line toward the North than he appeared
to be as Candidate Lee. End Comment.
STANT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