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버서더 호텔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소멸대응특별법안 국회발의 간담회'에 참여했다.
가속화된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실효성을 높인 제도를 만들어달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자, 기존의 농어촌 지원과 저출산·고령화 정책이 아닌 '국가전략계획' 차원이 입법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해 이 후보는 "대한민국이 산업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부족한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수도권 집중 전략, 불균형 성장전략을 취한 결과 고도성장의 과실을 누리긴 했으나 한편으론 지방 소외라고 하는 병폐에 가까운 문제를 낳았다." 며 "한때는 효율적인 정책이었지만 이제는 지방은 소멸하고 수도권은 과밀로 폭발하는 양측면의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덧붙여 "앞으로는 국가의 생존 전략으로써 지방을 배려만이 정책이 아니라 하지만 국가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생존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써 국가 균형 발전은 매우 중요한 정책 과제가 된 것 같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후보는 대한민국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지방에 대한 투자와 배려가 필요하다. 행정적인 지방 지원 정책이 계속되길 기대한다." 며 "제정 정책과 경제 정책이 집행되면 우려하는 지방 소멸을 조금이라도 완화하고 지방과 수도권이 함께 사는 대한민국을 기대한다." 며 국가 균형을 위해 노력한다고 다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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