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9일 공직자 부패 방지를 위한 반부패 공약을 제시했다. 선출직 및 1급 이상 공직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조사권을 가진 부패방지국을 설치하겠다는 구상이다.
안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3대 반(反)부패정책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국가청렴위원회 개편 ▲선출직 공직자 사전 적격심사제 도입 ▲1급 이상 공직자 내부인사청문제도 도입을 제시했다.
그는 “권익위를 국가청렴위원회로 개편해 강력한 반부패정책을 실천해 나가겠다”라며 “국가청렴위원회 안에 강력한 조사권을 가진 부패방지국을 신설해 공공 부패조사를 전면적·상시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 권익위의 고충 민원처리와 행정심판 기능은 국무총리 산하로 이관하고,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독립적 기구로 강력한 공직부패 척결 기구를 설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어 안 후보는 “공직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활용한 부동산이나 주식 투기를 포함한 범죄 비리 수익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형사처벌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다만 “무능력하고 정파적인 공수처는 즉시 폐지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위키리크스한국=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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