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에 대한 충성심과 지역주의가 지배하는 영남
한나라당에 대한 충성심과 지역주의가 지배하는 영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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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1.09 19:38
  • 수정 2017.01.09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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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참조번호 생성일 비밀등급 출처 태그
08SEOUL2458 2008-12-23 05:05 기밀(3급) 주한 미국 대사관



  • 기 밀 SEOUL 002458

  • 국방부망 배포1)

  • 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12/23/2018

  • 태그: PGOV2), PREL3), PINR4), KN5), KS6)

  • 제 목: 한나라당에 대한 충성심과 지역주의가 지배하는 영남

  • 참조: SEOUL 02275

  • 분류자: 공관 차석보 조셉 윤. 근거 1.4 (b,d).

  • 번역자: PoirotKr (트위터 사용자명) — Micheal H. Rhee 2012/01/02 16:45



요점




1. (기밀) 요약: 12월 17~18일에 대사관 정무 직원은 보수의 아성 영남 지역인 대구와 부산에 가서 이명박 대통령과 여당인 한나라당의 인기를 가늠해봤다. 영남은 부산시와 대구시를 망라하는 한국의 남동지역의 전통적인 명명법이다. 한나라당 당원들 사이에 당에 대한 충성도가 높으며 인물과 지역주의가 투표 행태에 있어 정책보다 우선한다. 이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표 사이에서 나타나는 한나라당 당내 분열에 대해 대화 상대역들에게 물어보니 대부분 박근혜를 지지하면서도 이 대통령을 비판하기를 끔찍이 싫어했다. 이번 방문은 한국의 정당제도에 있어 어느 정도나 인물중심에서 정책중심 정치로 진화하는 데 아직도 애를 먹고 있는지 들여다볼 기회였다. 요점 끝.


영남 도당




2. (기밀) 대사관 정무 직원이 함께한 대화 상대역 모두 한국 정치권이 지지도를 확보하는데 인물이 정책을 압도한다고 입을 모았다. 대구 영남대학교 정치학 교수 김태일은 부친인 박정희 대통령과 어머니가 암살된 바 있는 박근혜의 불행한 어린 시절은 그녀를 향한 엄청난 동정을 느끼는 유권자들에게 특히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부산 소재 신라 대학교의 부교수인 박재열은 김태일에 동의하면서 후보자의 배경이 지지를 얻는 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말했다. 유권자들은 정치가의 정책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며 투표행위를 아주 단순하게 바라본다고 박재열은 말했다.

3. (기밀) 박근혜에 대한 정치적인 감정이입이나 인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는 당에 대한 충성도가 주된 걱정거리다. 김 교수는 지역구 유권자의 요구보다 당에 대한 충성도가 정치가들에게는 더 중차대한 요소라고 말했다. 예를 들면 지역구 의원들이 이명박 대통령의 정책 다수에 반대했지만, 청와대가 그들에게 언질을 하면 반대를 철회한다. 김 교수는 그런 강력한 정당 충성도에 대해 두 가지 이유를 꼽았다. 첫째 한나라당 내부에 충분한 민주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누가 소속 당 후보로 출마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후보 공천과정이 당내 지도부에 여전히 집중되어 있어, 정치가들이 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지역구 유권자 편을 들기가 어렵게 된다. 두 번째 이유는 유권자들이 이슈보다는 지역주의에 대해 여전히 더 마음을 쓴다는 점이다. 많은 유권자는 영남과 한나라당을 동일시하며 다른 정당에 절대 투표하지 않을 것이다. 정당 지지율이 2%인 민주당의 영향력 결핍은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대안세력이 없으며, 견제도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명박 대 박근혜




4. (기밀) 대화 상대역 일동은 한나라당 내부 계파 분열을 야기하는 배후에는 인물에 있지 정책적 차이에 있지 않다고 견해를 같이하였다. 놀랄 일도 아닌 것이 박근혜 지지세의 보루인 대구의 한나라당 당직자들은 박근혜의 인기와 영향력의 증가는 순전히 지도자로서 그녀가 보유한 역량에 기인한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이들 당직자는 이명박 대통령이 이틀 전에 발표한 지역 경제 발전 계획을 충분히 지지했다. 한나라당 당직자들은 이명박을 비판하지 않으면서도 박근혜에 대한 지지를 확실히 하는데 매우 신중을 기했다.

5. (기밀) 분명히 박근혜 팬인 영남대 김태일 교수 본인도 많은 부분 이명박 정부의 실패로 말미암아 박근혜의 인기가 전국적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김태일은 결국에 박근혜 스스로 정책에 대한 분명한 전략을 정립해야 한다며, 특히 경제 정책 분야에서 그녀가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불분명하다. 김 교수는 만일 경제가 크게 개선되면 이명박의 지지도가 상승하면서 박근혜가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식으로 두 인물 간에 반비례 관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6. (기밀) 상대적으로 한나라당 부산 당직자들이 대구 당직자보다도 더 균형감각이 있었다. 사실상 (부산서) 한 명은 친박계 국회의원을 위해 일하고, 한 명은 친이계 국회의원을 위해 일하고, 다른 한 명은 국회의장 김형오를 위해 일하는데, 김형오는 명목상으로 무소속이지만 대선 내내 이명박과 가까웠다. 그들은 이 대통령이 박근혜의 인기 상승에 한몫을 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특히 대통령 당선인 오바마가 그의 여성 정치 라이벌을 내각의 고위급 요직에 임명한 점은 견주어 볼 때, 그들은 박근혜와 그 주변 사람들을 이명박 정부의 일원으로 중용하는 데 이명박이 실패하면서 한국민 사이에 많은 비난을 모았다고 주장했다. 오바마의 결정은 한국민에게 충격을 줬다고 한나라당 당직자들은 말하면서 내년 초에 있을 내각 개편 때에 박근혜 사람들을 중용하라고 현재 당에서 대통령에게 종용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당직자들은 이명박이 실제로 이런 지적을 받아들일지 비관적이었다.


지역주의 극복하기




7. (기밀) 대구와 부산 방문 내내 분명했던 점은 국가 정치에 지역주의의 강력한 영향력이 계속해서 발휘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영남대 김태일은 한국 정치를 좀먹는 지역주의에 의한 충성심을 극복하기가 어렵기만 하다고 말했다. 한가지 옵션은 더 큰 선거구 획정을 위해 선거법을 바꾸는 길이 있다고 김 교수는 말했다. 다른 방안은 순전한 비례대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지역주의가 사라지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면서 부분적인 이유로 정당들이 유권자를 모으기 위해 지역주의를 이용하기 때문이라고 김 교수는 말했다. 투표제도를 고치는 것이 최선이지만 지배계급은 현재 상태에 안주하고 있어 가까운 시일 내에 개혁이 있을 성싶지 않다.


논평




8. (기밀) 정치가 여전히 상당 부분 인물과 지역주의에 의해 좌우되는 정도가 서울의 경우보다 영남지역에서 더욱 확연해진다. 2007년 12월 대선에서 한나라당 후보 이명박은 부산에서 57.9%의 득표율로, 대구에선 69.37% 득표율로 승리했는데, 이는 전국적인 평균인 48.67%에 비해 상당히 높다. 게다가 대구 국회의원 12명 모두가 한나라당 소속이며, 부산은 18명의 국회의원 중 16명이 집권당 소속이다. (주석: 부산 출신 국회의원 중의 한 명인 국회의장 김형오는 의장 신분 탓에 그가 한나라당 공천을 받아 출마했지만, 명목상 무소속이다.) 비록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이념적 연속성을 다소간 발전시켜왔지만, 경상도 지역 유권자들은 정책의 차이에 따라 표심이 흔들리지 않는 듯하다. 결과적으로 정치가들이 자신의 지역구를 대변할만한 동기부여가 거의 없다. 당에 대한 충성도 요구를 일부 완화할만한 한나라당 당내 민주화는 4월 공천 참사 이후 뜨거운 주제가 되었지만, 그 이후로 거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
스티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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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SEOUL2458.rtf

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02458
 
SIPDIS
 
E.O. 12958: DECL: 12/23/2018
TAGS: PGOV [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PREL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PINR [Intelligence], KN [Korea (North)], KS [Korea (South)]
SUBJECT: YOUNGNAM: GNP LOYALTY AND REGIONALISM STILL REIGN
 
REF: SEOUL 02275
 
Classified By: A/DCM Joseph Yun. Reasons 1.4 (b,d).
 
¶1. (C) Summary: On 17-18 December, poloff traveled to Daegu
and Busan to gauge the popularity of President Lee Myung-bak
and the ruling Grand National Party (GNP) in the conservative
stronghold of Youngnam -- traditional nomenclature for the
south-eastern area of Korea comprised of North and South
Gyeongsang Provinces as well as the cities of Busan and
Daegu. Party loyalty was high among GNP party members and
regionalism and personality took precedence over policy in
voting patterns. In querying interlocutors about the split
within the GNP between supporters of President Lee and of
former party chief Park Geun-hye, most supported Park but
were loathe to criticize the president. The trip provided a
glimpse into the degree to which Korea's political party
system was still struggling to evolve from personality-driven
to policy-driven politics. End Summary.
 
-----------------
Party in Youngnam
-----------------
 
¶2. (C) All of poloff's interlocutors agreed that for Korean
politicians, personality trumps policy in garnering support.
Political Science Professor Kim Tae-il of Yeungnam University
in Daegu noted that Park Geun-hye's unhappy childhood (both
her father, President Park Chung-hee, and her mother were
assassinated) was particularly important to voters who felt a
great deal of sympathy toward her. Park Jae-ryul, an adjunct
professor at Shilla University in Busan, agreed with Kim and
said that a candidate's background was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gaining support. Voters did not care about a
politician's policy and took an overly simplistic view toward
voting, Park said.
 
¶3. (C) Despite popular and political empathy for Park
Geun-hye, party loyalty was the primary concern for local
National Assembly members. Professor Kim said that party
loyalty was a bigger factor for politicians than constituent
demands. For example, local lawmakers had opposed many of
President Lee's policies, but they withdrew their opposition
when the Blue House told them to. Kim gave two reasons for
such strong party loyalty. First, there was insufficient
democratization within the party. The nomination process
that determines who is able to run on the party ticket was
still centralized within the party leadership, making it hard
for politicians to side with their constituents against the
party. The second reason was that voters still cared more
about regionalism than about issues. Many voters equated the
GNP with Youngnam and would never vote for another party.
The DP's lack of influence -- the party's support rate in
Youngnam was 2 percent -- meant that there was no alternative
to and thus no check on GNP lawmakers.
 
-----------
Lee v. Park
-----------
 
¶4. (C) All interlocutors agreed that the driving force
behind the factional split within the GNP was personality not
policy differences. Not surprisingly, GNP staffers in Daegu
-- a bastion of support for Park Geun-hye -- insisted that
Park's rise in influence and popularity was only due to her
own strength as a leader. At the same time, the staffers
fully supported Lee Myung-bak's plan for developing the
regional economies, which the President had announced just
two days prior. The GNP officials were very careful to
unequivocally support Park without criticizing Lee Myung-bak.
 
¶5. (C) Professor Kim of Yeungnam, himself clearly a Park
fan, conceded that Park Geun-hye's popularity had been
growing throughout the country in large part due to the
failures of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Eventually,
Kim said, Park would have to articulate her own policy
strategy, especially in the area of economic policy where her
qualifications were unclear. Kim noted that if the economy
improves significantly, Lee's support could increase at the
expense of Park's, suggesting an invers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6. (C) GNP officials in Busan were more balanced than their
Daegu counterparts. In fact, one worked for a pro-Park
lawmaker, one for a pro-Lee lawmaker, and one worked for
National Assembly Speaker Kim Hyung-o, who is nominally
independent but was close to Lee throughout the election.
They conceded that President Lee had played a role in Park's
increasing popularity. They claimed Lee's failure to
incorporate Park and her people into his administration had
garnered much criticism among the Korean people, especially
in light of President-elect Obama's decision to nominate his
female political rival to a high-ranking cabinet position.
Obama's decision had shocked Koreans, the GNP staffers said,
and the party was currently urging the President to
incorporate Park's people in the cabinet reshuffle likely to
take place early next year. The staffers were pessimistic,
however, that Lee would actually concede on this point.
 
----------------------
Overcoming Regionalism
----------------------
 
¶7. (C) Clear throughout the visit to Daegu and Busan was the
strong role regionalism continues to play in national
politics. Kim Tae-il of Yeungnam University said there was
no easy way to overcome the regional loyalties that continued
to plague Korean politics. One option, he said, was to
change the election laws to draw bigger electoral districts.
Another was to institute a purely proportional election
system. It would take a long time, Kim said, for regionalism
to disappear, in part because parties used it to mobilize
voters. Revising the voting system was the best way, but the
elites were happy with the status quo and so near-term
reforms were unlikely.
 
-------
Comment
-------
 
¶8. (C) The degree to which politics are still driven by
personality and regionalism is far clearer in Youngnam than
it is in Seoul. In the December 2007 Presidential election,
GNP candidate Lee Myung-bak won 57.9 percent support in Busan
and 69.37 percent in Daegu -- much higher than the national
average of 48.67 percent. Furthermore, all 12 of the
lawmakers in Daegu are GNP and 16 out of 18 Busan lawmakers
are in the ruling party. (NOTE: One of Busan's lawmakers is
National Assembly Speaker Kim Hyung-o, who, because of his
position, is nominally an independent though he ran on the
GNP ticket.) Although the GNP and the DP have developed some
ideological continuity, voters in the Gyeongsang provinces do
not seem to be much swayed by differences over policy. As a
result, politicians have little incentive to act on behalf of
their constituents. Democratization within the GNP, which
would alleviate some of the necessity for party loyalty,
became a hot topic after the April nomination fiasco but has
received little attention since then.
STEPHENS




1)
번역 주: SIPDIS, Siprnet Distribution

2)
[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3)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4)
[Intelligence]

5)
[Korea (North)]

6)
[Korea (South)]


kbs1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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