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 밀 SEOUL 000030


• 국방부망 배포¹⁾


• 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01/07/2019


• 태그: PGOV ²⁾, PREL ³⁾, PINR ⁴⁾, KN ⁵⁾, KS ⁶⁾


• 제 목: 폴리페서: 국회충돌 민주주의 근간을 흔든다


• 분류자: 정치부 참사 조셉 윤 ⁷⁾ 근거 1.4 (b,d).


• 번역자: PoirotKr (트위터 사용자 이름) — Micheal H. Rhee 2011/10/08 13:23

1. (기밀) 요약: 1월 6일 대사관 정무 직원은 저명한 정치학 교수 명지대학교 김형준과 고려대학교 함승덕을 만나 현 정국과 최근 국회 충돌의 파장을 논의하였다. 김형준은 12월 30일에 발표한 국회의장의 애초의 결정인 85개의 계류 중인 법안을 본회의에 직권 상정한다고 하면서 상임위에서 법안 토론 과정을 불필요하게 만들어 민주주의 절차를 전복시켰다고 말했다. 함승덕은 다수의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배후에 있는 이명박 대통령이 입법 기관과의 협력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차기 대통령 선거를 향한 초기 형세 관련해 박근혜가 차기 한국 대통령이 되는 것에 회의적이었던 까닭은 여론 조사가 확실하지 않았고, 초반 인기는 한국 선거에서 결코 승리로 귀착되지 않기 때문이다. 함 교수는 모든 정치는 지역적인 것이라는 미국의 오래된 격언을 언급하면서, 한국에서는 모든 정치는 사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적 인맥의 고려 없이 정치 인사를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에 두 사람 모두 견해를 같이하였다. 요점 끝.

2. (기밀) 김형준 교수는 여당인 한나라당과 야당인 민주당 사이에 최근 대결은 절차적 민주주의의 실패라고 말했다. 김형준은 85개의 법안에 토론도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직권 상정하겠다고 협박한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비난 대부분을 전가하였다. 김형준과 함승덕 공히 85개의 법안은 김형오가 부위원장으로 있었던 이명박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의한 법안에 기초했다고 지적하였다. 김형오는 그가 입안한 해당 법안을 어쩔 수 없이 공개적으로 철회해야 하는 지경이다. 또한, 김형준은 박근혜가 싸움판이 된 국회를 나무라면서 행정부의 입법안에 대해 혹평한 1월 5일 박근혜의 발언을 비판하였다. 김형준은 박근혜가 한나라당 대표였을 당시 노무현이 발의한 논란을 산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한나라당이 모든 상임위실을 점거하는 등 똑같은 일을 한 바 있다고 말했다.⁸⁾ 김형준은 해당 법안들이 국민의 검증 받지 않았으며, 타협이 필요하다는 박근혜의 판단에 동의하지만, 그녀가 국회 충돌을 완화하길 원했다면 일찍 나섰어야 했다고 김형준은 지적하였다. 함승덕은 앞으로 이와 같은 충돌을 피하려면, 다수당이 모든 상임위원회 위원장 임명권을 행사하는 미국과 같은 승자 독식 상임위원회 제도가 마련되어야만 한다고 말했다. 현재 상임위 위원장은 여야가 오랜 협상을 거쳐 분배하고 있다.

3. (기밀) 함승덕은 이명박은 국회를 다루는 방법에 대한 이해가 형편없다고 말하면서, 이명박이 임기 말에나 입법부의 중요성을 이해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형준은 이에 동의하면서, 이명박은 노무현과 한미 FTA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었어야 했다며, 노무현의 공개적인 지지를 얻거나, 적어도 그가 침묵을 지키도록 해야 했다고 말했다. (주석: 진보주의자인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의 임기에 중에 한미 FTA 협상을 타결했다.) 이명박은 2008년 봄 당시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금수 조치를 해제하면 미 의회가 한미 FTA를 통과시킬 거라는 이태식 주미대사와 김병국 외교안보수석의 호언장담을 귀담아듣는 큰 실수를 범하고 말았다. 두 교수는 공히 미국에서 한미 FTA가 금방 통과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명박이 결국에 이해했다며, 그 사실을 이명박이 막판에서야 이해했다고 견해를 같이하였다.

결국은 쇠고기 사태의 원인은 혈연, 지연, 학연에 기초한 인사 참사의 결과다 …(중략) 유종하는 이태식 주미 대사가 유임된 점을 긍정적인 일이라며, 이 대사가 부시 정부 임기 말까지 자리를 유지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유종하는 이태식은 한미 FTA 홍보에 매우 적극적이었던 관계로 주미 대사 자리를 계속 유지하는 쪽으로 크게 작용했다.—“경기 와중에 말을 교체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유종하는 말했다. 제 목: 초조한 전 외무장관: 이명박정부 협력해서 일 처리? 주한 미국 대사관 기밀 전문

이명박의 손위 형 이상득의 절친인 유종하와 이태식은 서로 친척 관계인 동시에 외교부 선후배 사이이며, 이태식은 이명박과 같은 '경주 이씨”이다. (혈연, 지연) 김병국 외교안보수석은 잘 알다시피 고려대학교 교수로 이명박과는 학연으로 연결된다. 인사가 만사다. 학연, 지연, 혈연이 지배하는 한국 사회를 제대로 들여다 보고 싶다면 현직 서기관이 말하는 ‘외교관 자녀 트리오’ 특혜 백태 시사IN 유명환·유종하·홍순영 외통부 특채 3인방? 시사IN 대한민국은 세습사회 - 외교부편 일요신문 대한민국 외교관은 세습된다? 시사인 일독을 권한다.

5. (기밀) 2012년에 박근혜가 대통령에 당선될 가능성에 관해 회의감을 표명하던 김형준은 그가 시행한 최근 여론조사를 거론했는데 80%의 응답자가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될 것인지 모른다고 응답했고 단 10%만 박근혜를 점쳤다고 했다. 대사관 정무 직원은 차기 대통령으로 박근혜를 선호하는 최대 수치가 36%로 나타난 최근의 조선일보 여론조사와 그의 수치가 다른 이유를 물었다. 김형준은 신문 여론조사는 일련의 후보군 중에 제일 가는 후보를 묻는 방식이지만, 김형준의 설문은 결과를 예측할 것을 묻는다고 설명했다. 김형준은 그의 설문 방식은 그녀의 가장 강력한 지지층은 노인분들과 영남 출신, 보수인 경향이 있다는 박근혜 지지층에 대한 사회적 통념을 수용했다고 말했다. 김형준은 2012년 대통령 선거는 결국에 박근혜와 정몽준 간의 한나라당 경선 다툼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비록 정몽준이 한나라당 안에서 많은 지지를 받지는 못했지만, 한나라당 내부 반 박근혜 세력이 결집하여 정몽준을 밀어줄 거라고 예견하였다.

6. (기밀) 김형준과 함승덕은 한국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면 모든 정치는 사적이란 점이라고 말했다. 그 증거로 이명박의 정치 인사 행위를 지적했다. 이명박의 임명한 사람들이 나이가 많은 까닭은 이명박과 그의 손위 형 국회의원 이상득이 그들과 같은 동년배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과 이명박은 서로 가까운 사이이다. 이런 임명 행위로 당연히 보좌관들의 사고방식의 역동성이 떨어지는 가운데 진짜 문제는 이명박이 그의 보좌관의 충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했다. 여당 인사로 은퇴나 생각하고 있을 70대의 박희태가 너무 고령이라 현 상황에 대처하기에 역부족이다.

7. (기밀) 외교통상부 장관 유명환이 장관 자리를 차지한 까닭은 이명박의 워싱턴 디시 생활 기간에 이명박을 돌봐 주었기 때문이라고 두 사람은 주장했다. (주석: 이명박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국회에서 제거된 이후인 1998~9년 사이 이명박은 조지 워싱턴 대학의 일원으로 일 년을 보냈다.) 한편 선거 캠페인 중 외교 정책 담당자 중의 한 명인 고려대 현인택 교수는 지금까지 어떤 자리도 꿰차는 데 실패했다고 했다. 김형준과 함승덕은 그렇게 된 까닭은 현인택이 이명박의 최측근 자문역인 이상득과 이재오의 환심을 사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많은 이들이 추정한다고 말했다. 현인택이 영향력을 상실하게 된 또 다른 사례는 같은 선거 참모로 그보다 후배인 고려대 교수 김성한이 오바마 팀과의 회동을 위해 대외전략비서관 김태호와 한승주를 수행하도록 선택된 일을 들 수 있다.

8. (기밀) 함승덕은 다른 사례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태식을 주미 한국 대사로 임명한 까닭은 이태식의 아들이 노사모 창단 멤버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노사모는 열렬한 노무현 지지 모임이다. 이명박은 (해외생활) 생존의 열쇠는 그가 우선 정몽준의 환심을 산 다음에 이재오에게 환심을 사는 데 있었다. 그렇게 해서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오래 워싱턴 디시에서 머물렀다. 이태식은 이 대통령과 같은 “경주 이씨” 집안이라고 한다. 함승덕은 역시 정몽준과 긴밀한 관계인 한승주가 이태식을 대체할 가장 강력한 후보라고 추론하였다. 두 사람은 사사로운 정치가 그 자체로 결점이 있지만, 거꾸로 좋은 점은 사사로운 관계가 계파의 경계를 넘나들 수 있다면 때때로 타협이 가능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9. (기밀) 함승덕은 현재 국회의장 산하 개헌 특별위원회에 몸담고 있다. 개헌 특위는 거의 전체가 법대 교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1월 20~21에 공청회를 한 이후 2월에 활동 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다. 함승덕은 특위는 포르투갈의 제도에 대해 가장 인상 깊었다고 말했다. 포르투갈 정부는 최근에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는 새 헌법은 비준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대통령이 법안 거부권과 의회 해산권을 보유한 점을 제외하곤 거의 권한이 없으며, 입법부가 선택한 총리가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개헌 특위 모임은 주지사가 상원을 구성하는 독일 제도도 맘에 들었다고 했다.

10. (기밀) 국회의장 산하 국회 개혁 특위(앞으로 두 주안에 보고서를 발표 예정인) 소속 위원인 김형준은 개헌 특위의 보고와는 무관하게 두 제도 중 어떤 제도도 구현될 가능성이 작다고 말했다. 김형준의 설문 조사에 의하면 한국인 대다수가 개헌을 지지했지만, 한국민은 4년 임기 대통령 중임 제도를 일 순위로 꼽았다. 두 번째로 꼽는 제도는 5년 중임 대통령 제도이다. 한국 사람들은 대통령을 손수 뽑기를 원한다고 김형준은 말했다.

11. (기밀) 김형준과 함승덕은 둘 다 통찰력 있고, 정치계 인사와 기자들과 연줄이 닿아 적극적으로 환심을 사는 “교수”로 아마도 그들 스스로 정치권에 입문할 꿈을 품고 있는 것 같다. 두 사람은 지난 몇 주간 국회에서 벌어진 광대극에 기겁한 가운데, 두 사람 공히 소속 특위에서 나온 어떠한 제안 구현될지 미심쩍어한다. 보수인 두 교수의 이명박에 대한 비관적 평가는 여야를 막론한 정치판 지략가에 의해 반복해서 거론되고 있다. 국회 발 난장판은 다수가 예상하듯 물리적 충돌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해갔지만, 이런 사태는 이명박에게는 좋지 않은 전조이다. 이명박의 임기 1년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그는 아직 유의미한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했으며, 이 정권이 내세울 만한 상징적인 성과가 없었으며, 그와 국회와의 관계도 나아질 기미가 없다.
스티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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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교수가 기겁한 광대극을 보고도 새누리당이 선진화법 폐기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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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PDIS
 
E.O. 12958: DECL: 01/07/2019
TAGS: PGOV [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PREL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PINR [Intelligence], KN [Korea (North)], KS [Korea (South)]
SUBJECT: POLIFESSORS: NATIONAL ASSEMBLY CONFLICT SUBVERTED
DEMOCRATIC PROCESS
 
Classified By: POL Joseph Yun. Reasons 1.4 (b,d).
 
¶1. (C) SUMMARY: On January 6, poloffs met with prominent
political science professors Kim Hyung-joon of Myongji
University and Hahm Sung-deuk of Korea University to discuss
the current political situation and implications of the
recent clashes in the National Assembly. Kim said that the
National Assembly Speaker's original decision -- announced on
December 30 -- to send 85 pending bills directly to the
plenary for a vote obviated debate over the laws in committee
thereby subverting the democratic process. Hahm said that
President Lee Myung-bak, who was behind the push to get many
of these bills passed, did not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working with the legislature. On the early posturing for the
next presidential campaign, both men were skeptical that Park
Geun-hye would be the next Korean president because the
polling was inconclusive and the early favorite never
triumphed in Korean elections. Referencing the old American
adage about all politics being local, Hahm said that in
Korea, all politics was personal. It was impossible, both
men agreed, to understand political appointments without
understanding personal connections. END SUMMARY.
 
-----------------------------
Conflict in National Assembly
-----------------------------
 
¶2. (C) Kim Hyung-joon said the recent confrontation between
the ruling Grand National Party (GNP) and the opposition
Democratic Party (DP) was a failure of the democratic
process. Kim placed much of the blame on National Assembly
Speaker Kim Hyung-o for threatening to send 85 bills directly
to the plenary, skipping the debate of the legislation in
committees. Both Kim and Hahm Sung-deuk pointed out that the
85 bills were based on the legislation that Lee's transition
team, of which Kim Hyung-o was deputy director, had proposed.
Kim Hyung-o is now being forced to publicly back track on
the very laws that he had proposed. Kim Hyung-joon also
criticized Park Geun-hye's January 5 statement in which she
faulted the GNP for the fighting in the National Assembly and
panned the bills the administration had proposed. Park did
the same thing in 2005, Kim said, when, as GNP Chair, her
party occupied all committee rooms to block controversial
legislation proposed by then President Roh. While he agreed
with Park's assessment that the laws had not been screened by
the public and that compromise was necessary, he noted that
she should have weighed in earlier if she had wanted to
alleviate the conflict. To avoid such clashes in the future,
Hahm said a winner-takes-all committee system should be put
in place like in the U.S. where the majority party controls
all the committee chairmanships. Currently, the
chairmanships are divvied up among parties through long
negotiations.
 
¶3. (C) Hahm said that Lee Myung-bak had a poor understanding
of how to handle the National Assembly and speculated that
only at the end of his term would Lee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the legislature. Kim agreed and said that Lee
Myung-bak should have talked to Roh Moo-hyun about the KORUS
FTA and either gotten Roh's public support or at least his
silence. (NOTE: Former President Roh Moo-hyun, a
progressive, concluded the KORUS FTA negotiations during his
term.) Lee Myung-bak had made a great mistake in the spring
of 2008 when he had listened to Korean Ambassador to the U.S.
Lee Tae-shik's and then-National Security Advisor Kim
Byung-kook's assurances that the FTA would pass in the U.S.
Congress if Korea lifted its ban on U.S. beef imports. They
both agreed that Lee finally understood that it was unlikely
the FTA would pass soon in the U.S. and Lee understood this
finally.
 
¶4. (C) Kim said he thought the DP had come out on top in the
recent fighting in the National Assembly. Kim noted that he
had lunch on January 5 with DP Chief Chung Sye-kyun. Kim
cautioned Chung that the DP's success was only temporary
since the DP had not done anything but oppose an unpopular
president. Eventually the DP would have to articulate an
alternative to the GNP's policy. Kim, a polling expert, said
that if Lee's popularity rating was above 40 percent, he
could risk pushing through legislation, but since it was
stuck at 25 percent, he and the GNP ultimately had to back
down.
 
--------------
Next President
--------------
 
¶5. (C) Expressing skepticism about Park Geun-hye's chances
of winning the 2012 presidential election, Kim referenced
recent polls he conducted in which 80 percent of respondents
said they did not know who the next president would be and
only 10 percent said it would be Park. Poloff asked Kim why
his numbers differed from a recent Korean newspaper (Chosun
Ilbo) poll in which a plurality of 36 percent of respondents
favored Park Geun-hye as the next president. Kim explained
that the newspaper poll had asked people to choose the best
candidate among a set of candidates whereas Kim's question
asked for a prediction of the outcome. Kim said his poll
upheld the conventional wisdom about Park's support
demographic; her strongest supporters tended to be older,
from Youngnam, and conservative. Kim said that he
anticipated the 2012 presidential election would essentially
be a battle in the GNP primary between Park and Chung
Mong-joon. Although Chung did not currently have much
support within the party, Kim predicted that the anti-Park
groups within the GNP would coalesce and throw their support
behind Chung.
 
--------------------
Politics is Personal
--------------------
 
¶6. (C) Kim and Hahm said that the most important thing to
consider in Korean politics is that all politics is personal.
As evidence, they pointed to Lee Myung-bak's political
appointments. All his appointees were older because Lee
Myung-bak and his elder brother, National Assembly member Lee
Sang-deuk, favored their contemporaries with whom the Lees
had close relations. While this certainly led to less
dynamism in aides' thinking, the real problem Lee Myung-bak
had was that he did not listen to his aides' advice. On the
ruling party side, the septuagenarian Chair Park Hee-tae was
too old to deal with the current situation as he was only
preparing for retirement.
 
¶7. (C) Foreign Minister Yu Myung-hwan got the Foreign
Minister slot, they claimed, because he took care of Lee
Myung-bak during Lee's stint in Washington, DC. (NOTE: Lee
Myung-bak spent one year as a fellow at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in 1998-9 after he was removed from the National
Assembly due to a campaign finance violation.) On the other
hand, one of Lee's main foreign policy advisors during the
campaign, Korea University Professor Hyun In-taek, had thus
far failed to obtain any position. Kim and Hahm said most
speculate this was because Hyun failed to ingratiate himself
with Lee confidants Lee Sang-deuk and Lee Jae-o. Another
example of Hyun's loss in influence is that a more junior Lee
campaign aide and Korea University professor Kim Sung-han was
chosen to accompany Deputy National Security Adviser Kim
Tae-hyo and Han Seung-joo to the U.S. to meet the Obama team.
 
¶8. (C) As another example, Hahm said that former President
Roh Moo-hyun appointed Lee Tae-shik as Korean Ambassador to
the U.S. because Lee's son was the first member of RohSaMo (a
support group of fervent Roh supporters). Lee's key to
survival was that he had first ingratiated himself with Chung
Mong-joon and then with Lee Jae-o and had thus lasted longer
in DC than most expected he would. Lee Tae-shik also claimed
to be from the same "Kyungju Lee" clan as the President.
Hahm speculated that Han Seung-joo, who also has close ties
to Chung Mong-joon, is the most likely candidate to replace
Lee Tae-shik. They noted that while personal politics had
its faults, the upside was that compromise was sometimes
possible if personal relations were good across partisan
boundaries.
 
---------------------
Constitutional R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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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C) Hahm currently serves on the National Assembly
Speaker's special commission to investigate constitutional
 
revision. The commission, comprised almost entirely of law
professors, planned to issue its report in February after an
open hearing January 20-21. Hahm said the group was most
impressed with Portugal's system. Lisbon recently ratified a
new constitution that limited the president's powers -- he
could veto bills and dissolve the legislature but otherwise
had little power -- and allowed the prime minister, who was
chosen by the legislature, to run the country. The group
also liked the German system in which the provincial
governors constituted the Senate.
 
¶10. (C) Kim, who is on a separate Speaker's special
commission to investigate National Assembly reform (that
report should be out in the next two weeks), said, regardless
of the constitutional reform commission's findings, neither
system was likely to be implemented. According to Kim's
polling, the vast majority of Koreans supported
constitutional revision but that their first choice was a
presidential system with two four-year terms. The second
most popular system was one in which the president served two
five-year terms. The Korean people, Kim said, want to pick
their president.
 
-------
Comment
-------
 
¶11. (C) Kim and Hahm are both insightful, connected
"polifessors" who actively court political figures and
reporters, perhaps in hopes of entering politics themselves.
While both are aghast at the antics in the Assembly in the
past several weeks, they were dubious that proposals from
either of their commissions would be implemented. Both
conservative, the professors' pessimistic assessment of Lee
Myung-bak is echoed by political thinkers on both sides of
the aisle. While the spectacle in the Assembly avoided the
climactic physical confrontation many expected, it does not
augur well for Lee Myung-bak. As his one year mark in office
rapidly approaches, he has yet to pass any significant
legislation, has no signature achievement to point to and his
relationship with the National Assembly shows no signs of
improving.
STEPHE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