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 밀 SEOUL 000147


• 국방부망 배포¹⁾


• 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01/27/2019


• 태그: MARR²⁾, PGOV³⁾, KS⁴⁾


• 제 목: 미 대사,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송명호 평택시장과 오찬


• 분류자: 캐슬린 스티븐스 대사⁵⁾. 근거 1.4 (b,d).


• 번역자: PoirotKr (트위터 사용자명) — Micheal H. Rhee 2013/04/23 20:37

1. (기밀) 요점: 스티븐스 대사는 주한미군 사령관 “스킵” 샤프와 경기도지사 김문수, 평택시장 송명호를 위해 1월 23일 실무 오찬을 주재하였다. 그들은 동두천과 평택 지역 주민들이 미 제2보병사단 재배치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에 관한 의견을 나누었다. 김문수는 중앙 정부가 2사단 재배치로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필요가 있다고 불평하였다. 그는 동두천 주민은 한반도 미군 재배치와 통폐합에 따라 지역에 돌아가는 혜택이 주한 주로 용산이나 평택으로 넘어가게 생겨서 특히 불만족스럽다고 말하였다. 샤프 장군은 주한미군의 파병근무기간 정상화 계획에 대해 브리핑했다. 그는 브리핑에서 주한 미군의 평택 이전으로 늘어나는 미군 가족 8,000명을 수용하기 위해 더 많은 학교가 필요할 거라고 강조하였다. 송 시장은 미국 사교육 업체와 제휴 형태로 미국 학생뿐만이 아니라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를 열게 되면, 주한미군의 비용 부담은 전혀 없이 기금을 댈 수 있을 거라고 말하였다. 김문수는 동의하길, “최상의 한미동맹은 교육동맹이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논의가 무르익으면서 교육부와 한국사회 일각이 문제를 삼을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한편으론 지역 사회에도 혜택이 되는 동시에 미군 가족 구성원의 교육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최상의 방안을 발굴하기 위해 인천 광역시 정부와 미 대사관, 주한미군이 함께 협의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요약 끝.

2. (기밀) 1월 23일 스티븐스 대사는 “스킵” 사프 주한미군 사령관과 김문수 경기도지사, 그리고 송명호 평택시장을 위해 실무 오찬을 주재하였다. 그들은 동두천과 평택 지역 주민들이 미 제2보병사단 재배치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에 관한 의견을 나누었다.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김문수 도지사는 중앙 정부가 2사단 재배치로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필요가 있다고 불평하였다. 그는 한국의 대통령제는 대통령제 중에서도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반면 지방 정부는 힘이 없고 자치권도 없다고 말하였다. 그는 동두천 주민은 한반도 미군 재배치와 통폐합에 따라 지역에 돌아가는 혜택이 주한 주로 용산이나 평택으로 넘어가게 생겨서 특히 불만족스럽다고 말하였다. 김문수는 그 증거로 송 시장이 평택 개발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국회가 특별법을 통과시켰지만, 동두천 오 시장은 국방부와 지방 정부 간에 토지 문제로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평택과 비슷한 권한이 아직 부여되지 않았다는 점을 거론했다. 김 지사는 동두천을 위한 특별법이 결국에 통과될 거로 예측했지만, 해당 특별법의 범위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3. (기밀) 스티븐스 대사는 미국 정부는 한미 동맹 변환 노력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사회의 요구를 이해하고 적절히 해결하기 위해 한국 중앙 정부뿐만 아니라 한국의 모든 선출직 유관 관리들과도 긴밀한 협력을 희망한다고 오찬 내내 강조하였다. 그녀는 재배치 계획이 지역 사회에 미칠 충격이 우호적이어야 할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성패가 달린 현안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점을 유념해야만 한다고 말하였다. 샤프 사령관은 미2보병사단이 현재 사용하는 동두천 일부 부지를 넘겨 줄 수 있게 되는 즉시 양도하도록 하겠다고 일주일 전에 오 시장과의 조찬 자리에서 약속했다고 말했다.

4. (기밀) 김 지사는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주한미군을 지지한다고 언급하고 스티븐스 대사와 샤프 사령관의 노고에 대해 감사하였다. 그러나 진보 단체는 다양한 측면에서 용산기지이전사업과 연합토지관리계획에 대해 반대하고 있어 여전히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그는 남한에는 반미주의는 거의 없다고 했지만, 한국인 대다수는 초강대국에 대한 반감이 어느 정도는 있는 관계로 경우에 따라서는 반기를 들고 나설 수 있어 한미 관계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같은 이유로 한국민 사이 반중국 정서도 더 강해질 거라고 예견했다. 그는 우리에게(남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이성주의지 민족주의가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5. (기밀) 김 지사는 최근 용산 지역 점거 농성 중에 화재로 4명의 시위자와 한 명의 경찰이 사망한 사건을 거론하였다. 그는 이명박이 서울 시장 시절에 청계천 개발 사업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 거주민과 4,000차례가 넘게 만났다며 용산 사건과 대비시켰다. 그의 말의 요지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요 사태는 진압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려면 정부 지도자는 매우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통제를 벗어나 걷잡을 수 없게 되기 전에 그 지역의 우려 사안을 경감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6. (기밀) 샤프 장군은 주한미군의 파병근무기간 정상화 계획에 대해 브리핑했다. 그는 동 브리핑에서 주한 미군의 평택 이전으로 늘어나는 미군 가족 8,000명을 수용하기 위해 더 많은 학교가 필요할 거라고 강조하였다. 송 시장은 미국 사교육 업체와 제휴 형태로 미국 학생뿐만이 아니라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를 열게 되면, 주한미군의 비용 부담은 전혀 없이 기금을 댈 수 있을 거라고 말하였다. 그는 평택 지역에 대학 분교 캠퍼스 건설에 관심이 있는 미국 대학과의 제휴를 제안하였다. 그는 관심을 보인 조지아 공대와 뉴저지 소재의 스티븐스 공과 대학이 이미 평택시와 논의를 사례로 들며 제휴 대학의 기획 안에 초등학교와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수준의 시설도 포함하도록 설득할 수도 있다고 말하였다. 김 지사는 “최고의 한미동맹은 교육동맹이 될 것이다”고 강조하며 해당 구상에 원칙적으로 동의하였다. 그는 한국인들이 외국에 나가 영어를 배우기보다는 한국에서 배우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만, 한국의 영어 교육 품질이 열악한 관계로 현재 대다수가 미국 유학을 추구하고 있다고 역시 언급했다.

7. (기밀) 추가 논의에서는 평등 교육을 중시하는 교육부와 한국 사회 일각이 문제로 삼을 가능성을 제기되었다. 그들은 평택의 아이들이 다른 도시에 사는 어린이들에 비해 불공평한 혜택이 돌아가고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송 시장은 그런 학교 건립을 허용하는 특별법이 가능할 거라고 주장하였지만, 오찬 자리 있던 다른 이들은 여러 장애물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였다. 김 지사는 한국에서 교육 평등주의에 대한 열정이 교육 자체에 대한 열정만큼이나 강하다고 지적했다. 송 시장은 이에 전혀 굴하지 않고, 한편으론 지역 사회에도 혜택이 되는 동시에 미군 가족 구성원의 교육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최상의 방안을 발굴하기 위해 인천 광역시 정부와 미 대사관, 주한미군이 함께 협의하자고 제안하였다. 비록 스티븐스 대사 사프 장군은 견해를 같이하면서도 한국의 교육 논의에 미국 정부가 개입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도록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하였다.
스티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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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SEOUL147.rtf

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00147
 
SIPDIS
 
E.O. 12958: DECL: 01/27/2019
TAGS: MARR [Military and Defense Arrangements], PGOV [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KS [Korea (South)]
SUBJECT: AMBASSADOR'S LUNCH WITH GYEONGGI GOVERNOR,
PYEONGTAEK MAYOR
 
Classified By: AMB. KATHLEEN STEPHENS. REASONS 1.4 (b,d).
 
¶1. (C) SUMMARY: The Ambassador hosted a working lunch on
January 23 for USFK Commanding General "Skip" Sharp,
Gyeonggi-do Governor Kim and Pyeongtaek Mayor Song. They
discussed how local communities in Tongduchon and Pyeongtaek
were responding to the relocation of the 2nd Infantry
Division. Kim complained that the central government needed
to do more to help the affected local communities. He said
the people of Tongduchon were particularly unhappy because
local benefits from the consolidation and relocation of U.S.
forces on the peninsula appeared to be going primarily to
Yongsan and Pyeongtaek. General Sharp briefed them on USFK's
plan for normalization of tours, stressing that more schools
would be needed to accommodate the additional 8,000 family
members that would eventually move to the Pyeongtaek area.
Mayor Song stated that by partnering with private American
education providers, and opening up those schools to Korean
as well as American students, it would be possible to fund
them all at no expense to USFK. Governor Kim agreed,
stressing that "the best alliance would be an educational
alliance." Further discussion, however, raised the potential
for problems with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other
segments of Korean society. It was agreed that the
provincial and city governments would consult further with
the Embassy and USFK to figure out the best approach for
meeting the educational needs of our military families, while
perhaps also benefiting the local community. END SUMMARY.
 
¶2. (C) On January 23 the Ambassador hosted a working lunch
for U.S. Forces Korea (USFK) Commanding General Walter "Skip"
Sharp, Gyeonggi-do Governor Kim Moon-soo, and Pyeongtaek
Mayor Song Myung-ho. They discussed how local communities in
Tongduchon and Pyeongtaek are responding to the relocation of
the U.S. Army's 2nd Infantry Division (2ID). The Governor,
who is considered a contender to be the next ROK president,
complained that the central government needed to do much more
to help the affected local communities. He stated that the
ROK presidency was the most powerful of its kind, while local
governments were weak and lacked autonomy. He said the
people of Tongduchon were particularly unhappy because local
benefits from USFK consolidation and relocation projects
appeared to be going primarily to Yongsan and Pyeongtaek. He
cited as evidence the special law the National Assembly had
passed that allowed Mayor Song to proceed with development
plans in Pyeongtaek, while Mayor Oh in Tongduchon had yet to
be similarly empowered because of an ongoing tug-of-war over
the land between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and local
government. The Governor predicted that a special law for
Tongduchon would eventually pass the National Assembly, but
that the scope of that legislation had yet to be determined.
 
 
¶3. (C) The Ambassador stressed throughout the lunch that the
U.S. Government wished to work closely not only with the ROK
central government, but with all the relevant elected
officials in Korea, to understand and appropriately address
the needs of local communities affected by our alliance
transformation efforts. She said we must be mindful of the
impact our plans are having on local communities to be good
neighbors, but also because of the larger political issues at
stake. General Sharp said he had promised Mayor Oh over
breakfast the week before that he would work to release part
of the land currently in use by 2ID as soon as it could be
made available.
 
¶4. (C) Governor Kim thanked the Ambassador and General Sharp
for their efforts, commenting that President Lee Myung-bak
and the Grand National Party supported USFK, but that
progressive organizations could still cause problems for the
ROKG and USG by opposing various aspects of the Yongsan
Relocation and Land Partnership plans. He said there was
very little anti-Americanism in South Korea, but that there
was some anti-superpower sentiment in most Koreans that could
rise up on occasion to negatively impact the overall U.S.-ROK
relationship. He predicted, however, that anti-China
 
feelings in South Korea would grow stronger for the same
reason. What we (South Koreans) need is rationalism, not
nationalism, he concluded.
 
¶5. (C) Governor Kim brought up a recent fire that had killed
four protesters and a Korean policeman in a squatters'
dispute in the Yongsan area. He contrasted that with over
4,000 meetings Lee Myung-bak had with residents affected by
the Cheonggycheon development project when he was mayor of
Seoul. Kim's point was that local unrest could be contained
and resolved, but to do so government leaders needed to take
great care and put forth much effort to alleviate local
concerns before they flared out of control.
 
¶6. (C) General Sharp then briefed Governor Kim and Mayor
Song on USFK's plan for normalization of tours, stressing
that more schools would be needed to accommodate the
additional 8,000 family members that would eventually move to
the Pyeongtaek area. Mayor Song said that by partnering with
private American education providers, and opening up those
schools to Korean as well as American students, it would be
possible to fund them all at no expense to USFK. He proposed
partnering with U.S. universities interested in building
satellite campuses in the Pyeongtaek area. He said they
might be persuaded to include facilities for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levels in their planning (citing
Georgia Tech and the New Jersey based Stevens Institute of
Technology as examples of interested institutions that are
already engaged in discussions with Pyeongtaek City).
Governor Kim agreed with the idea in principle, stressing
that "the best alliance would be an educational alliance."
He also noted that it was most desirable for Koreans to learn
English in Korea, rather than traveling abroad to do so, but
that the poor quality of English education in Korea currently
drove many of them to seek study in the United States.
 
¶7. (C) Further discussion raised the potential for problems
with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segments of the Korean
population that valued educational egalitarianism. They who
would argue that the children of Pyeongtaek were being given
an unfair advantage over children that live in other cities.
Mayor Song claimed that the special law would, nonetheless,
allow for such schools to be built, but others at the lunch
expected there would be obstacles. Governor Kim pointed out
that in Korea the passion for egalitarianism in education was
almost as strong as the passion for education itself.
Undaunted, Mayor Song proposed that the provincial and city
governments would consult further with the Embassy and USFK
to figure out the best approach for meeting the educational
needs of our military families, while perhaps also benefiting
the local community. The Ambassador and General Sharp
agreed, although the Ambassador cautioned that the U.S.
Government must take great care not to be seen as involving
itself in the ROK educational debate.
STEPHE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