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검찰개혁을 추진시킨다고 말했지만 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 안팎으로 이 같은 사안에 이견이 충돌하고 있다.
또한 윤석열 당선인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에 대한 진행은 더디지만, 최근 검찰이 문재인 정부의 블랙리스트 등 현 청와대와 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경찰 역시 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를 둘러싼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실행한 바 있어 보복 수사가 시작될 것이라는 일각의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지난 5년 동안 민주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의 행보를 보인 반면 윤석열 당선인의 지난 대선 기간 약속했던 '검찰권 강화'와 '공수처 폐지'등을 언급한 바 있다. 현재 민주당 측에서 '검찰개혁'의 목소리를 높이는 데에는 검·경의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상임고문을 향한 보복수사에 대한 문 대통령, 이 상임고문 지키기로 풀이된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4월 임시국회에서 검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혀왔으며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당 지도부 역시 차기 정부 출범 이전에 검찰개혁을 완수한다는 입장이 역력하며 일부 의원들은 강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보인다.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 개혁이 적기라고 판단하지만, 일각에서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검찰 개혁을 강행하게 된다면 중도층의 표심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의원들이 강행하자고 목소리를 높이는 데에는 강성 지지층이 검찰개혁에 동의하지 않는 의원들의 명단을 배포하고 4월 국회서 개혁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오는 지방선거에서 투표를 안 하겠다'라는 내용의 문자 폭탄을 보내는 상황에 놓여,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개혁에 반대한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을 수 없는 분위기다.
지난 5일에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를 열어 검찰개혁·언론개혁에 대해 논의했지만 의견이 모이지 않았다. 의원총회에서는 172석의 거대 여당의 힘으로 검수완박을 밀어붙이는 것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입장이 분명했다. 지난 2020년 민주당이 과반 이상의 의석 수로 강행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현재 검찰은 6대 중대 범죄에 대해서만 직접적인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검수완박이라 하며 이를 강행하자는 찬성파와 윤석열 정부 출범 전부터 검찰이 현재 문재인 정부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높이는 데 있어 검찰개혁을 밀어붙이다 실패하게 되면 손해가 더 크다는 반대파 의견이 맞붙어 끝내 결론이 지어지지 않았다. 이에 민주당은 오는 12일 의원총회에서 당론을 정할 예정이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오전 TBS 라디오에서 검찰개혁 관련 입법 처리 여부에 대해 "핵심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에 이것을 처리할 것이냐 말 것이냐'하는 방침을 결정하기로 하는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처리가)가능하다. 관련된 법안들이 거의 다 제출돼 있다"라고 밝혔다.
현재 민주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략을 세워야 하지만 내홍, 민심 회복까지 해결해야 할 사안이 많아 애를 먹고 있는 분위기다. 또한 지방선거를 앞두고 검찰개혁을 빠르게 추진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의원들도 많지만 강성 지지자들의 압박으로 인해 검찰개혁에 속도를 안 낼 수도 없는 상황에 놓였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중도층과 강성 지지자들을 살펴야 하기 때문에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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