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6일 적극 행정을 실천한 공무원을 특별 승진하는 등 과감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성과 마일리지제'를 도입해 공직 문화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박순애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구현의 핵심 과제로 소신 있게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사회 실현을 위한 ‘접시깨는 공무원 적극 보호 및 우대 정책(일명 접시깨기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 인수위원은 “최근 각 부처의 핵심 인재들과 청년 공무원들의 공직 이탈 현상이 증가하고 있는 등 공직사회의 실질적인 변화와 체감성과는 미흡한 실정”이라며 “이에 인수위는 새정부의 공직사회에서 공정과 상식의 원칙을 바로 세우고 공직 문화를 개선하고자 적극 행정 공무원 보호·우대, 성과에 대한 보상 강화, 현장 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접시깨기 정책은 접시를 열심히 닦다가 깨드린 사람은 보호하고, 접시를 닦지 않아 먼지가 끼도록 두는 사람은 책임을 엄정하게 묻겠다는 방침이다. 열심히 접시를 닦아 깨끗하게 한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주겠다는 취지도 담고있다.

적극 행정은 이전부터 추진됐으나 일부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형태가 여전한 만큼 인수위가 공직 문화 개선에 나선 것이다.

인수위는 공직 문화 개선 방침으로 ▲적극행정공무원보호·우대 ▲성과에대한보상강화 ▲현장공무원근무여건개선 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인수위는 그동안 면책 필수요건인 ‘적극적 업무처리’ 요건을 제외하고 ‘공공성’만 충족되면 면책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또 적극적인 행정으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에게는 포상, 특별 승진, 특별 승급 등 과감한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인사 시스템도 개선한다. ‘성과 마일리지’를 도입해 공무원이 일상적인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즉각적이고 상시적인 보상을 강화한다. 속진임용제 등 능력있는 공무원이 근무 기간이나, 현재 직급에 관계없이 상위 직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인수위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분야에 근무하는 일선 현장 공무원에 대한 우대와 지원을 강화한다. 경찰, 소방, 군인, 재난안전분야 현장 공무원 등 현장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현장경험과 능력을 갖춘 하위직급 경찰·소방공무원의 고위직 승진 기회를 확대하고자 인사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무상 재해에 대한 신속한 심의·보상체계를 구축하고 공상공무원에 대한 전문적인 재활서비스 지원도 확대해 국가 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

박 인수위원은 “인수위는 향후 관련 부처 협의를 통해 해당 정책들을 구체화할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일하는 성과 중심의 공직사회를 구현하고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 잘하고 유능한 정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다겸 기자]

yuppie089@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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