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한 총리 후보자를 향해 자료 제출 미비로 인한 지적이 이어졌다.
앞서 한 총리 후보자는 자료 부실 제출 논란으로 인해 인사청문회가 일주일 연기된 바 있다. 민주당 간사인 강병원 의원은 인사청문회 의사진행 발언에서 "지난 1차 인청특위가 충실한 자료 제출을 촉구했지만 달라진 게 거의 없다"며 "검증도 시급한데 언제까지 자료 제출을 촉구하며, 시간을 허비해야 하나"라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고위공직자 검증에 필수적인 범칙금 내역이나 주택자금 대출 내역, 주민등록지 변동 현황에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해 제출을 거부하는 게 정상적일까 싶다"며 "김앤장의 해외자본 유치 성과, 배우자의 그림을 산 구매자의 이름을 가려서라도 알려달라는 게 무리한 요구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이건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권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고 국회와 국민을 모욕하는 일"이라며 "만약 도저히 낼 수 없는 자료가 있다면 합리적이고 납득 가능한 이유를 말씀하시면 된다"라고 말했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도 이날 의사진행 발언에서 "후보자 뿐 아니라 배우자에 대한 정보도 함께 살펴봐야 재산 축적이든 부동산 문제든 정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정말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게 아니라면 개인정보 활용 비동의로 공공 기관에 있는 자료가 제출 안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다"며 후보자는 마치 모든 자료를 성실히 낸 것처럼 보도자료를 냈는데 배우자에 대한 것은 변함없이 개인정보 미동의로 제출이 안됐다"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배우자의 외화 송금, 저축, 해외계좌 거래 등 외화거래 내역, 주택자금 대출 현황, 건강보험료 납부 현황, 국민연금 납부 현황, 출입국 기록, 관세 각종 벌과금 내역 이런 기초적인 자료를 왜 제출 안 해주는 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간사인 성일종 의원은 "민주당과 정의당이 지금까지 한 후보자에게 제출 요청한 1,669건은 다른 후보자에 비해 배 이상 많은 건수이며,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자료 제출은 다 준 것 같다. 그래도 좀 더 살펴봐달라"고 말했다.
성 의원은 "후보자도 국가 법률의 테두리 안에 있는 것이고 또 보호받을 부분은 보호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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