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슈퍼위크 3일차를 지냈지만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된 장관 후보자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3명에 밖에 없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 1기 내각의 출범에 난항을 겪고 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새 정부 출범에 '발목잡기'라며 비판을 이어나가지만, 국무총리 임명은 국회의 인준안 동의 없이 강행할 수 없기에 국회 171석의 다수당인 민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한덕수 후보자는 인준이 불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예견된 역대 최악의 인사 참사'라는 비판과 함께 조금도 양보할 기색이 없다. 정호영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파행으로 이어졌으며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9일로 미뤄졌다.
지난 5일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의도적인 자료 제출 거부와 불성실한 답변, 잡아떼기로 일관하는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모습에 국민은 실망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 역시 힘들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며 이에 오는 10일 취임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총리 없이 임기를 시작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이어서 이 원내대변인은 "자진사퇴한 김인철 교육부장관 후보자보다 훨씬 더 큰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정호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의 버티기에 국민의 인내심은 한계를 넘어섰다"며 "도박도 큰 틀에서 보면 게임이라는 박진 외교부장관 후보자의 발언은 국민을 아연실색하게 했다. 원희룡 국토부장관 후보자의 오등봉 개발사업, 업무추진비, 정치자금법 위반 등 7대 의혹은 청문 대상이 아니라 수사 대상이다"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에서 가장 벼르는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공세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한 후보자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위헌적인 부분과 제도적 허점에 대해 반박하고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오는 9일에 열리는 인사청문회도 파행될 가능성도 보인다. 이날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한동훈 후보자 딸의 입시 스펙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윤 위원장은 "경찰과 공수처는 한 후보자에 대해 즉각적 수사를 개시해야 한다"며 "한 후보자 자녀의 드러나는 비위 의혹에 비하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포악한 악어 앞에 작은 송사리"라고 비꼬았다.
이날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인사청문회 중간보고' 회의에 한동훈, 정호영, 원희룡, 박보균, 이상민 장관 후보자 5명에 대해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박 원내대표는 "하나같이 특권과 비리, 불법 의혹이 쏟아졌으며, 자료 제출 거부는 기본, 위장전입과 병역 비리와 같은 청문회 단골 메뉴도 빠지지 않았다"며 "정호영·원희룡·이상민·박보균 후보자는 국민 눈높이에 현저히 미치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소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마찬가지였다"며 "사람이 물건도 아니고 '뭐 줄게, 뭐 내놔라'는 흥정이 있을 수 있는 것이냐, 우리는 그건 상상도 하지 않는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국무총리 인준을) 연계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며 한덕수 후보자가 총리 후보자로 부적합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한동훈 후보자의 낙마를 압박하는 것에 대해 "지금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인준) 연계를 안 하겠다고 말했지만, 우리 당 여러 의원들이 접촉하는 과정에서 종합하면 (인준) 연계를 하고 있다"며 "헌법에 규정하는 연좌제 금지에 위반되는 행위일 뿐 아니라 각 후보자는 독립적인 인격체"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지금 민주당의 인사청문회에 대한 도가 넘는 갑질 행위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있다. 장관 후보자를 연계하겠다는 정치 상황을 고려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적절한 판단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각 부처 장관은 윤 당선인이 국회 동의 없이도 임명이 가능하지만 이를 강행할 경우 민주당 측에서 한덕수 후보자 인준을 거부할 것으로 정호영, 이상민 후보자와 같은 경우에는 국민 여론에 따라 거취를 결정할 수도 있지만 한덕수, 한동훈 후보자는 사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한동훈 후보자를 둔 여야 간의 기싸움이 팽팽해 한동훈 후보자는 국회의 청문 절차를 거치기도 힘들 수도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위키리크스한국=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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