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게 되는데, '반쪽내각'과 총리 없이 출범하게 생겼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전관예우' 의혹 등에 대한 이유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 표결을 반대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이 총리를 임명하려면 국회 재적 의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반대하면 총리 임명이 불가능해 골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까지 하루 앞두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소집까지 일정이 잡히지 않은 상태고, 윤 당선인 역시 "윤석열 정부의 초대 총리는 한덕수 후보자뿐이다"라며 총리 없이 출범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를 총리 대행 체제를 가동할 방침으로 민주당의 반대에도 정국 주도권을 가져가겠다고 풀이된다.
또한 정치권에서는 한덕수 후보자의 인준을 연계로 다른 후보자를 낙마시킨다는 의혹도 제기됐는데, 민주당 측에서는 "연계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한 후보자 자체에 대해 국민 과반이 부적합하다고 판정을 내리지 않았느냐"라고 밝히고 윤 후보자도 이런 인준 연계에 밀리지 않고 장관 후보자들을 임명하겠다고 대립의 각을 세웠다.
앞서 민주당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공식적으로 '부적격'이라고 규정하고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인사청문경과 보고서가 채택된 후보자는 추 후보자를 제외한 4명으로 윤석열 정부의 첫 국무회의에서는 전임 정권 장관들이나 차관으로 열릴 수도 있다.
윤 당선인은 취임 이후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것을 밝혔는데, 민주당 측에서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등에 대한 임명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강 대 강 대치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민주당 측에서 가장 벼르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자료 제출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기존에 예정돼 있던 한동훈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9일로 미루고 이날 민주당은 자료 제출 미흡 등을 이유로 공세를 퍼부었으며 국민의힘 측은 박범계 법무부장관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전례를 들며 반격했다.
이날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통합과 협치의 걸림돌인 한동훈 후보자와 자격 미달 후보들을 물리고 보편과 상식에 어울리는 분으로 다시 지명해 달라. 그러면 민주당은 새 정부에게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측은 한동훈 후보자를 전면 방어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이날 권성동 원내대표는 중앙선거대책위 회의에서 "민주당에는 눈엣가시 같은 인사일 수 있으나 검사로서 법과 원칙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정치보복을 당한 피해자"라며 "내일이면 새 정부가 출범하는데 민주당의 도 넘은 발목잡기로 새 정부는 총리 없는 반쪽 정부로 출범하게 된다. 청문회 전부터 과민반응을 보이며 지명 철회를 주장하고 있지만 타당한 근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현재 '한덕수-한동훈' 후보자를 둘러싸고 강 대 강 대치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 일각에서는 "새 정부 출범에 비협조적인 민주당이 국민들의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민주당 일각에서는 부적격으로 규정한 후보자들은 임명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지만 새 정부 출범에 비협조적인 태도가 오는 6·1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위키리크스한국=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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