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가입
한국 정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가입
  • 위키리크스한국
  • 승인 2017.01.09 19:40
  • 수정 2017.01.09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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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참조번호 생성일 비밀등급 출처 태그
09SEOUL830 2009-05-26 09:14 기밀(3급) 주한 미국 대사관



  • 기 밀 SEOUL 000830

  • 국방부망 배포1)

  •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국2)

  • 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05/26/2019

  • 태그: PARM3), PHSA4), PINS5), PTER6), PREL7), KS8), KN9)

  • 제 목: 한국 정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가입

  • 참조: 가. SEOUL 514 나. SEOUL 822

  • 분류자: 정치 공사 참사관 조셉 윤10). 근거 1.4 (b,d).

  • 번역자: PoirotKr (트위터 사용자명) — Micheal H. Rhee 2012/10/10 18:23



요점




1. (기밀) 요약: 한국 시각 5월 26일 오전 10시에 외교통상부 장관은 한국 정부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이하 PSI)을 공식 승인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날 북한의 핵 실험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이다(참조 전문 나). 외교통상부의 PSI 참여 발표에서는 핵 실험과의 관련성을 공개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왜냐면 외교부는 PSI의 성격을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의 확산이 전 세계 평화와 안정에 미칠 심각한 위협을 해결하려는 방법으로 규정하길 선호했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는 애초에 북한이 5월 5일 로켓 발사에 이르는 과정 속에서 PSI에 전면 참여하기로 방침을 세웠지만(참조 전문 가), 한국 정부는 북한에 의해 개성공업지구에 억류된 시민 한 명에 대한 우려에 더해 남한의 PSI 참여는 전쟁 행위와 다름없다는 북한의 위협 때문에 PSI 참여 발표를 연기하였다. 북한의 관점을 감안할 때, 그리고 한국이 계속해서 남북해운합의서를 준수하겠다는 단서를 붙인 한국 정부 성명을 감안할 때 한국이 미래에 북한 선박 차단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겠다는 동의를 할 공산은 크지 않다. 요약 끝.

2. (미분류) 한국 시각 5월 26일 10시에 외교통상부 장관은 전 세계 평화와 안정에 미칠 심각한 위협이 되는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확산을 해결하는 한 가지 방편으로 한국이 PSI를 공식 승인하고 참여하기로 했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발표는 이미 북한의 4월 5일 대포동 2 발사(북한은 인공위성이라고 주장) 이래로 예고된 바 있지만, 한국 정부는 그간 적어도 세 차례 PSI 전면 참여 발표를 연기해왔다. 한국 정부는 애초에 4월 5일 로켓 발사에 뒤이은 유엔안보리 의장 성명 채택 이후에 PSI 참여를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어 북한 당국자에 의해 개성공업지구에 억류되었던 남한 시민을 북한이 석방하기를 바라면서 PSI 참여 발표를 미뤘음에도 북한은 석방하지 않았다; 이어 남북이 4.21 남북 접촉을 하기로 합의했을 당시에 다시 한 번 발표를 연기하였다. 이번 발표는 북한의 핵 실험 이후인 다음날에 이루어졌으며 조금도 망설임이 없었다.

3. (기밀) 그렇긴 하지만, 한국 정부는 오늘 발표에서 남북해운합의서를 계속해서 존중하겠다는 단서를 붙여 오해를 사지 않도록 했다. 남북해운합의서는 남북 사이 해상 교통과 한국의 해상항로대(제주 해협)를 사용하는 내부 북한 해상 교통에 관한 통제를 규정하고 있다. (참조 전문 가)전번에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PSI가 제3국이나 법인을 오고 가는 수송과 관련 있으므로 남북해운합의서와 충돌하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통지한 바 있다. 한국 정부가 해운합의서를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재천명했다는 사실은 한국이 북한의 부정적인 반응에 대해 우려하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다.

4. (기밀) 한국의 PSI 가입에 대한 북한의 공세적인 입장은 그동안 분명하고 일관된 모습이었다. 3월 30일 북한은 (한국의) PSI 가입을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즉시 단호한 대응조치를 취하게 될 것을 엄숙히 선포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4월 18일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북한 조선중앙통신과의 문답을 통해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에 대한 '전면참여' 등을 통하여 가하려는 그 어떤 압력도 그것은 곧 우리에 대한 노골적인 대결포고, 선전포고로 된다”고 주장했다11). 한국 정부는 4월 21일 북한의 개성에서 갖은 남북 대화 접촉 중에 PSI는 다자간 협정으로 북한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북한에 말하려 했지만, 북한 대화 상대역들은 PSI 문제는 그들 관심사인 개성공단의 임대료와 임금 문제를 벗어난다고 말하며 논의하기를 거부하였다.


논평




5. (기밀) 논평: 한국의 PSI 가입 결정이 어느 한 국가, 특히 북한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생각이다. 그러나 진실을 말하자면 한국이 PSI에 가입하기까지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 까닭은 북한의 위협 때문이다. 그러므로 PSI는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가 되었다. 첫 사례로는 4월 5일 로켓 발사였지만, 개성에 억류된 한국 시민과 관련해 일이 복잡해지면서 PSI에 가입하기가 곤란한 지경이 되었다. 이번에는 한국 정부가 5월 25일 북한의 핵 실험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PSI를 활용하는 신속한 결정에 이르게 되었다.
스티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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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seoul830.rtf

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00830
 
SIPDIS
 
STATE FOR ISN
 
E.O. 12958: DECL: 05/26/2019
TAGS: PARM [Arms Controls and Disarmament], PHSA [High Seas Affairs], PINS [National Security], PTER [Terrorists and Terrorism], PREL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KS [Korea (South)], KN [Korea (North)]
SUBJECT: ROKG JOINS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REF: A. SEOUL 514
B. SEOUL 822
 
Classified By: POLMC Joseph Yun for reasons 1.4 (b,d).
 
¶1. (C) Summary: On May 26 at 10:00 AM (Seoul Time),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announced the ROKG's
official endorsement of the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PSI), an immediate response to the North Korean testing of a
nuclear device the previous day (reftel B). Still, the MOFAT
announcement never made the linkage publicly, preferring to
characterize PSI as a way to address the significant threat
that the expans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 and
missiles has had on global peace and security. The ROKG's
decision to become a full PSI participant was initially made
in the run-up to the DPRK's rocket launch on April 5 (reftel
A), but the ROKG postponed announcing the decision out of
concern for a citizen detained by North Korea in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and the threats from the North that such a
move by the South was tantamount to an act of war. Given the
DPRK perspective, and the ROKG's qualifying statement that it
would continue to uphold the North-South Maritime
Transportation Agreement, it is unlikely the ROK would
consent to being an active participant in any future
interdiction of DPRK vessels. End Summary.
 
¶2. (U) On May 26 at 10:00 AM (Seoul Time),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announced the ROKG's official
endorsement of, and participation in, the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PSI) as a way to address the significant
threat that the expans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 and missiles has had on global peace and security.
Though this announcement had been expected since the DPRK's
April 5 Taepong-2 launch, the ROKG postponed announcing its
full participation in PSI at least three times. The ROKG
initially planned to make the PSI announcement after the U.N.
Security Council adopted the presidential statement following
the April 5 launch, but did not; then delayed the
announcement hoping that the DPRK would release a detained
ROK citizen who had been detained by North Korean officials
in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which it did not; then
delayed the announcement again when the two countries agreed
to an inter-Korean dialogue meeting for April 21. This time,
one day after North Korea's testing of a nuclear device,
there was no hesitation.
 
¶3. (C) Nonetheless, MOFAT qualified today's announcement by
adding that the ROKG would continue to respect the
North-South Maritime Transportation Agreement which regulates
inter-Korean sea traffic and intra-DPRK sea traffic using ROK
sea lanes (reftel A). Previously, MOFAT officials informed
us that since PSI is concerned with transportation to/from
third party countries or entities, it did not conflict with
the North-South Agreement. The fact that the ROKG reiterated
its adherence to that agreement demonstrates its concerns
over a negative DPRK response.
 
¶4. (C) The DPRK's aggressive position on the ROK's joining
PSI has been clear and consistent throughout. On March 30,
the DPRK released a statement saying that joining PSI was a
"declaration of war" to which it pledged to "immediately take
a resolute countermeasure." On April 18, the official Korean
Central News Agency reported a spokesman for the General
Staff of the North Korean People's Army saying that the DPRK
would consider "any pressure to be put upon it through 'total
participation' in the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as a
declaration of undisguised confrontation and a declaration of
war against the DPRK." During the inter-Korean dialogue
meeting on April 21 at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in
North Korea, the ROKG tried to tell the DPRK that PSI was a
multilateral agreement and had nothing to do with the DPRK,
but the North Korean interlocutors refused to discuss it,
stating that the issue was outside their concerns over rents
and wages at Kaesong.
 
¶5. (C) Comment: The ROKG's official position is that its
decision to join PSI is not related to any one country,
especially the DPRK. However, what is true is that the ROK
took so long in joining PSI because of the North's threats.
PSI, therefore, became a tool to use for the ROK in
responding to DPRK provocations. The first occasion was the
April 5 rocket launch, but complications over a ROK citizen
detained in Kaesong made it awkward. This time around, the
ROKG came to a quick decision to use PSI in response to the
DPRK's May 25 nuclear device test.
STEPHENS




1)
번역 주: SIPDIS, Siprnet Distribution

2)
STATE FOR ISN

3)
[Arms Controls and Disarmament]

4)
[High Seas Affairs]

5)
[National Security]

6)
[Terrorists and Terrorism]

7)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8)
[Korea (South)]

9)
[Korea (North)]

10)
POLMC Joseph Yun

11)
번역 주: 아마도 조선일보의 기사 내용은 짜집기 한 내용 같다. 실재 발언의 앞 부분이 잘려나갔다. 자세한 내용은 바깥 고리 북한 총참모부 'PSI는 선전포고' 거듭 경고기사를 구글사이트의 저장 내용으로 확인하라.

kbs1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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