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학과 신·증설에 필요한 조건 중 교수만 확보를 하면 반도체 학과 정원을 늘릴 수 있는 등 과감한 규제혁파를 통해 10년간 반도체 인재 약 15만명을 키우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대학은 반도체학과 정원이 1300명가량 증가하고, 비수도권 대학은 300명의 증원과 재정지원을 받게 됐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 5개 부처가 합동으로 주재했다.

산업계는 반도체 산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현재 약 17만7000명 수준인 반도체 인력이 10년 후 30만4000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인력난 대비를 호소해 왔다.

앞서 교육부는 반도체 전문 인재를 키우고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다른 정부 부처와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첨단산업 인재 양성 특별팀(TF)을 꾸리고 정책 과제를 발굴해 왔다.

교육부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목된 학과 증원에 따른 규제를 이번에 과감하게 풀었다. 그동안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라 정원을 늘리려면 교지, 교원, 교사, 수익용기본재산 등 4대 요건을 갖춰야 한다.

하지만 교육부는 학과 신·증설에 필요한 4대 요건 중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학과의 증원을 허용한다는 방침으로 규제를 풀었다. 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에 똑같이 적용된다.

교육부가 발표한 내용을 자세히 보면 첨단 분야 겸임·초빙교원 자격요건도 완화하고, 국립대는 정부와 협의를 거쳐 교수 정원이 배정되는 점을 고려해 학과 증설 관련 전임교원 확보 기준을 하향조정(80→70%)한다.

또 별도의 학과 설치 없이 기존 학과의 정원을 한시적으로 늘릴 수 있는 '계약정원제'도 신설한다. 기존 학과에서 기업체와 협의해 정원 외로 '채용 조건'의 학생을 뽑아 교육하는 방식이다.

이와 별도로 직업계고 학과를 개편하고, 교육역량이 우수한 대학 20곳을 반도체 특성화대학·대학원으로 지정한다.

이렇게 되면 석사 1100명, 학사 2000명, 전문학사 1000명, 직업계고 1600명 등 반도체 관련학과 정원이 최대 5천700명 늘어나는 효과를 본다.

다만, 학부에서 증원이 예상되는 2000명 가운데 상당 부분은 수도권 대학이 증원할 것으로 보인다.

김일수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40개 대학에 (반도체학과 학부 증원) 수요조사를 한 결과 수도권은 14개교가 1266명, 지방은 6개교가 315명 증원 의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신입생 충원난을 겪는 지방대학의 반발이 예상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수도권은 규제 완화에 초점을 두고, 비수도권은 여기에 더해 재정지원을 수도권보다 더 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정원을 늘리는 것과 별개로 인재양성 프로그램도 확충한다. 전문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산학연 프로젝트를 확충하고, 타 전공 학생도 반도체 인력이 될 수 있도록 단기 집중교육과정(반도체 부트캠프) 사업을 신설한다.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직업계고·전문대에 기업수요 맞춤형 프로그램과 일·학습 병행 교육과정도 늘린다.

이처럼 재교육 등 재정지원사업으로 혜택을 받는 학생과 재직자 10만5천명을 합하면 반도체 인재를 10년간 최대 15만명 가량 인재를 양성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추산이다.

[위키리크스한국=강혜원 기자 최석진 기자]

violet813@naver.com

강혜원 기자 다른기사 보기

• facebook
• 트위터
• 카카오톡
• 네이버블로그
•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