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화물연대가 오는 24일부터 집단 운송 거부를 예고한 것에 대해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관련 정부입장 및 대응 방안'이라는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살리기에 총력을 모아야 할 현시점에서 집단 운송 거부는 발목을 잡는 선택"이라며 "화물연대는 즉시 운송 거부 방침을 철회하고 대화의 장으로 복귀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안전운임제 제도 개선 사항은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정부는 국회에서 진행 중인 논의를 존중하고 원칙을 지키면서 대화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와 적용 품목 대폭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오는 24일부터 무기한 파업을 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당정은 안전운임제 일몰 3년 더 연장하기로 했지만 품목은 확대하지 않기로 했다.
화물연대의 파업 대책으로 한 총리는 "집단 운송 거부로 인한 물류 차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합심해 비상 수송 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며 "산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대체 수송차량 투입, 화물 적재공간 추가 확보, 제품 선출하 등 모든 가용자원을 동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화물연대에 이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지하철, 철도 파업 등 '연대 총파업'을 예고한 것에 대해서 한 총리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연대 총파업까지 겹치면 우리 경제에 헤어날 수 없는 피해가 예상된다"며 "국민과 함께 경제 회복에 힘을 보태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 부디 국민을 위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함께 자리했다.
국토부는 화물연대의 파업에 대비해 경찰청·해양수산부·산업통상자원부·국방부 등이 합동으로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하는 중으로, 항만·컨테이너기지(ICD)·고속도로 요금소, 휴게소 등 물류거점에는 경찰 인력을 사전 배치해 불법행위를 막을 계획을 밝혔다.
또한 군위탁 컨테이너,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등으로 화물 수송력을 증가시킬 것으로, 파업 기간 동안 10t 이상 사업용 견인용 특수차와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 차량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 시키기로 결정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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