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15일 오전 긴급 브리핑을 통해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개편 방안과 관련해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노동 약자의 여론을 더 세밀히 청취한 뒤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시장 정책 핵심은 MZ 근로자,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노동 약자의 권익 보호"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은 종래 주 단위로 묶인 것을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자유롭게 노사 협의하도록 하되,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노동 약자의 여론을 더 세밀히 청취한 뒤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주 52시간 근무제를 유연화하는 개편안의 방향을 유지하되, 일주일 최대 근로시간을 69시간으로 잡은 부분에 대해선 대폭 수정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편의 핵심이 자유로운 협의를 통한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에 있다는 점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참모진에 근로시간제 개편안과 관련해 "입법 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 세대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6일 일주일 최대 근로 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현행 '주 52시간제'를 필요시 최대 69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게 하는 개편안을 확정 짓고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를 두고 MZ세대를 중심으로 "장시간 노동을 강제하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 나왔고 기존 노동계와는 차별화한 행보를 보인 MZ세대 노조도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입법예고 8일 만에 정책 홍보 부족을 질타하며 '보완 검토'를 지시하고 나섰다. 

한편 이날 김은혜 수석 브리핑은 예고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이뤄졌다. 대통령실이 연이틀 '주 최대 69시간제'에 대한 여론 수렴을 강조한 것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위키리크스한국=강혜원 기자]

kkang@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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