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일 백서 출간...한반도 정세불안, 北 군사위협 때문 명문화

이효정 통일부 부대변인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통일부 업무와 북한 정세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출처=연합]

윤석열 정부 들어 첫 발간한 통일백서에 한반도 정세 불안과 남북 교류협력 단절의 책임이 북한의 핵 위협과 군사 도발에 있다는 점을 명문화했다. 또한 북한 인권 문제를 강조하고 '북한 비핵화', '미북관계' 등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사용하지 않았던 용어들도 처음 담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는 14일 오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 290쪽 분량의 '2023 통일백서'를 발간했다. 백서 1장에는 "북한은 우리와 미국에 대한 강경 입장을 고수했고 만성적인 경제난 속에서도 핵·미사일 위협과 도발을 지속하면서 한반도의 안보불안을 가중시켰다"고 적시됐다.

3장에도 "2022년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전 세계적으로 지속되는 가운데 북한의 계속되는 군사적 위협과 도발로 남북간 교류협력은 이뤄지지 못했다"고 기술됐다. 이와 관련,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발간사를 통해 북핵문제를 "한반도 정세 악화의 근본원인"으로 규정했다.

이같은 언급은 한반도 정세 악화와 남북관계 경색의 책임이 북한의 핵 개발과 군사도발에 있음을 명확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올해 백서는 북한 도발에 대해 '일체의 무력도발 불용', '단호한 대처' 등의 표현으로 강경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란 점도 분명히 했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통일백서인 '2022 통일백서'에는 "북한이 다양한 미사일을 시험발사하면서 긴장을 고조시켰다"는 표현은 있었지만 북한의 '도발'이란 단어는 사용하지 않았다. 올해 백서에서 두드러진 점은 지난해까지 사용된 '한반도 비핵화' 대신 '북한 비핵화'란 용어가 공식화한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는 1992년 남북이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서 나온 것으로, 문재인 정부는 이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해 왔다. '북한 비핵화'는 핵을 포기해야 하는 주체가 북한임을 보다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전통적으로 사용하던 '북미', '북미관계'가 '미북', '미북관계'란 용어로 바뀐 사실도 주목된다.

통일부는 지난해 말 '담대한 구상' 홍보자료에 미북관계가 사용된 데 대해 "이 용어를 공식화한 것은 아니며 미북관계와 북미관계를 모두 사용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올해 백서에는 '미북'이란 단어는 총 7번 사용된 데 반해 '북미'는 남북관계 주요일지에 '미북'과 병행해 등장한 것이 유일했다.

한이 김일성 주석 생일(태양절·4월 15일)을 앞두고 중거리급 이상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한 13일 경기도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방문객들이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일대를 바라보고 있다. [출처=연합] — 지난 13일 북한이 김일성 생일(태양절·4월 15일)을 앞두고 중거리급 이상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한 경기도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방문객들이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일대를 바라보고 있다. [출처=연합]

'북미' 대신 '미북'이란 단어로 사실상 공식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효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통일백서를 완성한 이후에 전문가들의 감수 과정을 거쳤다"면서 "그 과정에서 용어를 통일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이번 통일백서에는 통일된 용어로 일관되게 표현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올해 백서에는 '담대한 구상'을 포함한 윤석열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이 상세하게 기술됐다. 백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통일·대북정책의 중점 과제가 북한 비핵화, 남북관계 정상화, 북한인권 증진, 통일미래 준비 등으로 변화됐다"고 기술했다.

통일부는 이와 관련, "과거 제기된 대북 저자세 논란, 인권문제 외면 등 미흡했던 부분을 바로잡고 자유·인권 등 보편적 가치에 기반을 둔 남북관계 정상화를 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맥락에서 올해 백서에는 북한 인권 문제가 강조됐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지난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남북 통신선 및 개성공단 무단가동 관련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연합]

총 7개의 장 가운데 2장 '북한주민의 인권증진과 분단고통 해소'는 북한 인권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 시민사회와 국제 협력, 북한인권 기록센터 운영 등 북한 인권 문제를 상세히 다뤘다. 지난해 백서에 북한인권 이슈가 3장 '인도적 협력'의 마지막 부분(4절)에 배치돼 있던 것과 대비된다.

이는 "북한 비핵화 못지않게 북한 인권 문제를 중요시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백서에는 북한이탈주민(탈북민) 정착지원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과 통일교육, 통일준비에 관한 내용도 상세히 기술됐다.

남북대화와 교류에 관해서는 현재의 남북관계 경색 국면을 감안해 앞으로 재개될 경우에 대비하는 쪽에 초점을 맞췄다. 반면 작년 백서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정책을 1장에서 소개한 뒤 남북교류협력(2장), 인도적 협력(3장), 남북대화(4장) 등 대화와 교류 분야를 중요하게 다뤘다.

동해 최북단 저도어장이 개방된 14일 해군 함정이 어장 북단에서 북한 땅 구선봉을 뒤로 한 채 어로보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저도어장은 매년 4월부터 12월 말까지 고성지역 어민들에게 개방되고 있다. [출처=연합]

권 장관은 발간사에서 "지난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는 당당하게 맞서면서 긴 호흡으로 차분하게 새로운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올해 백서는 총 1만 부를 발간해 주요기관과 전문가들에게 배포되며 파일은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a.go.kr)에 게재될 예정이다.

[위키리크스한국=최정미 기자]

prtjami@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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