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 마약을 소지, 상습 투약 혐의에도 1심에도 집행유예 받아 논란
2심에서 결국 징역 2년에 법정구속, “죄질 상당히 나쁘고 엄벌 필요해”
2심에서 결국 징역 2년에 법정구속, “죄질 상당히 나쁘고 엄벌 필요해”
대량의 마약을 소지하고 상습 투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논란이 되었던 가수 및 작곡가 돈스파이크(46·본명 김민수)가 2심에선 결국 실형이 선고돼 15일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이재찬 남기정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여러 명을 불러들여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나쁘며 사회에 심각한 악영향이 필요해 엄벌이 필요하다"며 "이 범행을 알선하거나 방조한 공범보다 죄질이 더 가볍다고 보기 어렵기에 처벌 형평성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돈스파이크는 2021년 말부터 9차례에 걸쳐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사들이고 14차례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7차례 건네고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있다. 이는 통상 필로폰 1회 투약량(0.03g)을 기준으로 약 667회분에 달한다.
1심은 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천985만7500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을 명령했다.
[위키리크스한국=최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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