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보험사들의 특별계정 차입한도 완화조치를 내달부터 정상화하기로 하면서 몇몇 보험사들은 단기차입 경로에 다소 제약이 더해졌다. 다만 보험사들이 유동성을 마련하기 위해 단기차입에만 의존하는 것은 아닌 만큼 부담은 적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상임위원 주재로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를 열고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가운데 하나로 보험업권의 퇴직연금(특별계정) 차입한도 완화조치를 예정대로 이달 말까지만 유지하기로 했다.

보험업법 시행령은 보험사의 단기차입·당좌차월 등의 자금차입 한도를 특별계정자산의 1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작년 레고랜드 및 콜옵션 사태 등으로 채권시장이 경색되자 정부는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올해 3월까지 보험사의 차입한도 제약(10%)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시장안정책을 발표했다. 이어 금융위는 지난 3월 종료예정이던 조치기한을 이달 말까지로 연장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 특별계정 자산에는 손보사의 경우 퇴직보험·퇴직연금이, 생보사는 변액보험·퇴직연금이 포함된다. 변액보험의 비중이 높은 몇몇 생보사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특별계정 자산은 퇴직연금이 차지하고 있다.

보험업권은 올해부터 적용되는 새 제도(IFRS17·K-ICS)에 맞춰 퇴직연금을 늘려왔다. 보험사는 장래 발생할 수 있는 보험금지급이나 해지환급금 등에 대비해 일정 수준의 책임준비금을 적립해두는데 특별계정은 장기·보장성보험이 포함되는 일반계정에 비해 책임준비금 적립비율이 낮다.

새 제도에서는 듀레이션을 통한 금리 리스크 대비에도 퇴직연금이 유리하게 작용한다. 자산운용 및 수익구조 상 보험사들은 자산-부채 듀레이션 갭을 최대한 0에 가깝도록 노력한다. 이는 보험금이나 환급금 지급 등의 리스크가 발생하기 전에 자산운용을 통해 가능한 많은 이익을 내야 한다는 의미다. 퇴직연금의 경우 취급되는 자금의 규모가 크고 상대적으로 부채 듀레이션이 짧아 듀레이션 관리가 용이하다.

차입한도 규제가 완화되면서 보험사들은 ‘급전’이 필요한 경우 보다 넉넉한 실탄을 마련할 수 있었지만 이달 말로 규제완화 조치가 종료되면 보험사들은 다시 특별계정 자산의 10%까지로 단기차입 한도를 적용받게 된다.

특히 6월은 퇴직연금 사업자 선정에 따른 이동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일시에 빠지는 자금에 대비한 수요가 크게 늘 수 있어 퇴직연금 비중이 높은 보험사들에게 좋은 소식은 아니다.

다만 보험사의 유동성 확보 창구가 단기자금조달에만 의존하는 것은 아닌데다 퇴직연금 이동은 대부분 연말에 몰리는 만큼 큰 부담은 없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퇴직연금 이탈에 대비하기 위해 미리 자본증권을 발행할 수도 있고 7월부터는 조건부자본증권 발행도 가능해지는 만큼 유동성 확보에 대한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퇴직연금 가입자 대부분은 회사 법인으로 계약의 80~90%가 연말에 몰려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당장 이달 계약이동이 있다 해도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 진단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수영 기자]

swimming6176@wikileaks-kr.org

김수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

• facebook
• 트위터
• 카카오톡
• 네이버블로그
•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