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지출 증가율을 3%대로 가닥을 잡았다. 올해 증가율인 5.1%에서 상당폭 떨어뜨린 것으로 사실상 긴축에 준하는 수준으로 지출을 조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13일 정부와 여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11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에 이같은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을 보고했다.

기재부는 3%대 총지출 증가율을 기준으로 막바지 편성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내년도 총지출은 올해 638조7000억원에서 3%대 늘어난 658조~663조원 범위에서 편성될 것으로 보인다. 3%대 초반까지 떨어진다면 660조에도 못 미칠 뿐 아니라, 앞서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중기 재정지출 계획에서 내년 예산으로 전망된 약 670조원보다 10조원가량 적은 규모다.

최종 수치는 변동될 수 있지만 이달 중하순 예산안이 확정되는 일정을 고려하면 큰 가닥은 잡힌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지출 조정은 세수가 줄어든데 따른 것으로 전해진다.

기재부는 여당에 "세수가 덜 들어와서 (지출 증가율을) 줄여야 한다"며 "경제활력 때문에 너무 줄일 수는 없고 3%선은 넘겨야 하는데 어디까지 가능할지는 고민"이라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갈수록 악화하는 세수 부족 상황에서 지출 증가율을 최대한 낮게 가져갈 수밖에 없지만 경기의 마중물 격인 재정집행 역할을 고려할 때 2%대까지 떨어뜨리지는 않겠다는 취지로 파악된다.

문재인 정부 당시 2018~2022년 예산안 상 총지출 증가율은 연 7~9%대였다. 2020~2022년은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지출 증가율은 9% 안팎을 기록했고,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도 총지출 증가율은 9.5%에 달했다.

지출이 빠듯한 상황에서 민생 관련 신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지출 구조조정 작업도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다. 작년 정부는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역대 최대인 24조원대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10조~12조원 안팎인 평년의 두 배 수준에 달하는 지출 구조조정을 진행한 것이다.

올해 역시 고강도 구조조정을 이어가면서 역대 최대 규모를 또다시 경신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각 사업별 예산의 결과론적인 총합인 지출 증가율과 별개로 쟁점 사업별로는 상당한 손바뀜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위키리크스한국=김수영 기자]

swimming6176@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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