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법사위, 오늘 '채상병 사건' 현안보고…외압 의혹 등 공방 예고
국방위·법사위, 오늘 '채상병 사건' 현안보고…외압 의혹 등 공방 예고
  • 강혜원 기자
  • 승인 2023.08.21 05:46
  • 수정 2023.08.21 05: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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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전 국회에서 고(故) 채모 상병 사망사건 및 수사 외압 의혹을 논의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들이 개의를 요구한 국방위원회 전체회의가 여당 국방위원들 및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 정부 측 인사들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16일 오전 국회에서 고(故) 채모 상병 사망사건 및 수사 외압 의혹을 논의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들이 개의를 요구한 국방위원회 전체회의가 여당 국방위원들 및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 정부 측 인사들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야는 21일 국회 국방위원회와 법사위원회를 열고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 고(故) 채모 상병 사건 관련 군 당국 현안 보고를 받는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열리는 국방위 전체회의에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해병대 사령부·수사단 관계자 등이 출석할 예정이다.

여야는 채 상병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외압 의혹, 박정훈(대령) 해병대 전 수사단장을 '항명 혐의'로 입건한 군의 대응 등을 놓고 공방을 주고 받을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에서는 신범철 국방차관 등이 출석해 채 상병 사건에 대한 군 자체 조사 진행 상황을 보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법사위는 오후부터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대법원을 대상으로 한 2022년 회계연도 결산 심사와 현안질의를 진행한다.

회의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최재해 감사원장,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등이 출석한다.

현안질의에서는 최근 잇따르는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 관련 정부 대응책,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파행에 대한 감사원 감사 계획,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박병곤 판사에 대한 정치 편향성 논란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kkang@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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