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재명 체포동의안·한덕수 해임안 국회 보고…내일 표결
오늘 이재명 체포동의안·한덕수 해임안 국회 보고…내일 표결
  • 강혜원 기자
  • 승인 2023.09.20 05:50
  • 수정 2023.09.20 05: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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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체포동의 요청서 접수(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 요청서 접수(서울=연합뉴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보고받는다.

또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국정 현안 전반에 대한 정견을 밝힌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여당 원내대표의 국회 연설이 예정된 날 야당 대표 체포동의안과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본회의에 올라오게 됐다.

앞서 법무부는 19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보냈고, 민주당은 18일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체포동의안과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은 국회 제출 뒤 첫 본회의에 보고되며, 보고 24시간 이후·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한다.

이에 따라 두 안건 모두 20일 본회의 보고를 거쳐 21일 본회의 표결이 사실상 확정됐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자질과 도덕성 검증을 이틀째 이어간다.

여야는 전날 청문회에서 사법부 독립성 논란, 이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날 청문회가 마무리되는 만큼 여야는 심사 경과보고서 채택과 적격성 판단 여부를 놓고 재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이 후보자의 지명 수락을 삼권분립 위배라고 주장하는 동시에 이 후보자의 처가 재산, 자녀 증여 관련 논란 등에 대해서도 검증을 이어갈 방침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 같은 의혹 제기를 '억측'이라며 방어막을 치는 한편, 이 후보자가 현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로부터 '사법부 정상화'를 이뤄낼 역량과 자질을 갖춘 적임자임을 부각할 계획이다.

전임자 임기 및 인준 절차 등을 고려하면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21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돼야 한다.

다만 야당이 이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고수하고 있는 데다, 해당 본회의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나란히 표결을 앞둔 만큼 청문회 이후 인준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kkang@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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