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금융감독원과 경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동대응에 나선다.

유관 기관 간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조사·수사를 강화하는 한편, 적발역량을 제고하는 등 공영·민영보험 재정건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업계에 만연하고 있는 불법개설 요양시설 범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11일 금감원과 경찰청, 건보는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관련 내용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보험사기가 개인 일탈에서 병원 및 전문 브로커까지 개입하며 전문화·대형화되는 추세인 반면 각 기관은 상호간 정보공유가 제한돼 공동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인식에 따른 것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최근 보험사기는 전문 브로커와 병원이 공모하는 등 수법이 지능화·대형화되고 점차 중대한 사회문제로 확대되고 있다”라며 “진화하는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유관기관 간 원활한 정보공유 및 각자의 전문성과 인프라를 연계한 공동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먼저 기관은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관련 정보공유 체계를 강화한다. 금감원과 경찰은 제보·수사·정보수집 등으로 파악된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정보 관련 혐의 등을 건보와 공유하고, 건보는 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및 불법개설 정보 등을 감독당국에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2021년 3월 금감원과 건보가 협력 강화 차원에서 출범시킨 공·민영 공동조사 협의회를 확대 개편해 경찰청도 참여함으로써 정보교류 채널 및 정보제공 방식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운영한다.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 및 수사도 강화된다.

제보나 인지보고 등을 분석해 선별된 보험사기 혐의 병·의원에 금감원과 건보가 공동으로 조사에 착수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TF까지 구성한다. 이후 경찰청의 보험범죄 특별단속과 연계해 신속히 수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응 및 수사지원을 강화한다.

경찰은 금감원·건보가 참여하는 특별단속 수사협의회를 전국 시·도경찰청 별로 개최해 정보교류 및 수사지원을 강화하고 각 기관 행정력을 집중해 신속히 수사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보험료 인상 등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중대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이 총력 대응해 엄정 처벌할 방침이다.

기관은 보험협회와 협업으로 유관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해 수사관, 조사자들의 역량제고에도 나선다. 또한 공동으로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에 의한 피해사례와 예방방법 등 대국민 홍보활동을 공동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조사·수사 전문성과 인프라를 유기적으로 융합함으로써 신속한 공동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각 기관의 장점을 연계해 민생안정이라는 공동목표 달성에 시너지를 발휘하고 보험제도의 근간과 신뢰를 지켜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오늘 협약이 보험사기 범죄척결과 민생안정이라는 공동목표를 위한 새로운 첫걸음이 되길 바라며 보험사기 근절 노력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험제도 근간과 신뢰를 지켜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수영 기자]

swimming6176@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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