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보험업권의 새 회계제도(IFRS17) 또한 과도기를 거치면서 감독당국이 소비자 권익을 제고하고 보험사의 건전경영 기반 확충에 나선다.

새 회계제도가 중장기적인 관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만큼 단기 실적주의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경영할 수 있도록 점검 또한 강화할 예정이다.

28일 금융감독원은 2024년 보험검사·감독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국제분쟁 장기화로 지속성장 기반이 약화되고 고금리 현실에 따른 자금조달 부담 증가 등에 따라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또한 위협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리스크 기반의 감독체계를 구축해 보험사의 위험관리 역량을 제고하는 한편 환경변화에 대비한 혁신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감독당국은 시가평가 기반의 새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 지급여력제도(K-ICS·킥스)의 안착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 킥스제도에 기반한 내부모형 승인제도 운영을 추진하는 한편, 보험감독회계 기초가정 실무표준을 관리할 기구 설립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 보험사 자본의 질 제고를 위한 유인체계를 마련하고, 대체투자 업무보고서 등 부동산PF 리스크 관리 체계도 정비에 나선다.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한 위기관리를 강화하고 부동산 경기 하강에 대비한 PF대출 충당금 적립현황도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저축보험·퇴직연금 등 금리민감도가 높은 상품에 대한 분석을 강화해 머니무브 가능성에 대비하고 외화자산 투자환경 악화에 대비한 리스크 요인 점검에도 나설 예정이다.

한편 보험사의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해외진출에 대한 감독컨설팅을 제공한다. 보험사의 신사업 영위 및 부수업무 확대를 검토하고 관련 인·허가도 지원한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의 소액단기전문보험·단종보험·디지털보험 등의 해외 자회사 설립이 한층 용이해질 전망이다.

보험환경 변화에 대비해 상품·서비스 개발도 지원한다.

친환경자동차 이용 등 자동차 이용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이를 반영한 상품 개선을 검토하고, 이상기후에 대비해 자동차 대피알림시스템, 자연재해 등을 보장하는 지수형 보험 활성화 방안도 검토한다. 또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헬스케어 및 요양산업 등 신사업 진출과 반려동물 관련 다양한 보장수요를 충족하는 상품 출시도 지원할 계획이다.

여기에 보험사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시작된 온라인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오는 10월 말 예정된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시스템의 안정적 구축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보험사가 단기실적에 집중하면서 발생할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완전판매 문화 조성에 힘써줄 것을 주문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금감원은 부당승환계약 방지 및 보험대리점(GA) 판매책임 강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고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품에 대한 감리를 검토할 예정이다.

차수환 금감원 부원장보는 “단기실적 중심 영업으로 인한 불건전 모집과 소비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험업계가 깊은 관심을 가져달라”라며 “불건전 영업관행에 대해 건전경쟁 질서가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수영 기자]

swimming6176@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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