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은 3일 오전 대통령실 브리핑 룸에서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발표하면서 “혁신·선도형 R&D 사업에 내년에 1조원을 투자해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은 "R&D 다운 R&D를 위한 정부 R&D 지원방식의 개혁이 완결됐다고 말씀드리긴 어려우나 세계가 기술 경쟁에 뛰어드는, 유례없이 빠른 기술 변화의 파고 속에서 개혁작업에 매달릴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수석은 "그래서 개혁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내년 R&D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일각에서 말하는 예산 복원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면서 "우리나라 R&D가 기존에 달리던 트랙이 아닌 새로운 고속 선로로바꿔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박 수석은 적시에 신속한 지원, 투명한 공개, 협력과 연대, 혁신과 도전 등을 R&D 다운 R&D의 요건으로 제시하며, "선도형 R&D로 전환하기 위해 혁신·선도형 R&D 사업에 내년에 1조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혁신·선도형 R&D 사업 예산은 오는 2027년까지 정부 R&D 예산에서 5%를 차지하는 규모로 늘릴 예정이다.

한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기자들과 만나 R&D 예산 규모와 관련해 "대통령을 비롯해 경제부처와 혁신본부 등이 목표로 하는 수준에 대한 공감대는 역대 최고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R&D 사업의 수요 부처로부터 수요 조사를 진행해 들어갈 것이고, 기존 사업 중에도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 "빠지는 사업과 새로 들어오는 사업들을 종합 계산해야 하므로 구체적 수치가 나오려면 몇 달 더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키리크스한국=강혜원 기자]

kkang@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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