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업계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전략을 제시했다.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해 시니어 상품과 서비스를 확대하면서 저출산에 대비한 시장공략에 나서고 디지털 경쟁력 강화에도 나선다.

또 기후위기나 자율주행차량과 관련한 보험제도를 정비하고 실손의료보험 등 과잉의료 체질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보장구조도 확립한다. 이를 위해 소비자 정보접근성을 확대하고 수요에 맞춰 판매채널도 다각화한다는 계획이다.

3일 손해보험협회는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핵심전략을 발표했다.

◆ 인구구조 변화 대응

먼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으로 시니어 계층을 위한 보험상품 및 서비스 마련에 나선다. 한국은 2018년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14.3%에 접어들었고 2025년에는 고령인구 비율이 20.6%, 2035년에는 30.1%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손보업계는 보장확대 및 건강나이에 기반한 보험료 할인, 고령자 근력운동과 만성질환 관리 등의 개발을 위해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공공의료데이터 활용을 다시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실버타운, 요양원 등 요양·돌봄·주거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장진입 장벽 완화도 추진한다. 실버타운의 용적률 상향은 물론 취득세·재산세 등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고려되고 있다.

유병자 실손 개편과 금융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장기요양 실손보장형 상품 표준화 정책도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다. 이를 통해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대비한 신시장에 안정적 정착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가입문턱이 높은 ‘유병력 고령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실손보험 개편도 추진된다. 표준·유병력자·고령자로 구분되는 현재 실손보험에서 유병력 고령자는 가입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자기부담률 조정, 가입가능연령 확대 등의 방안을 금융당국에 건의하고 이를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저출산 및 청년 등을 위한 보장도 확대된다. 임신·출산 질환 관련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 의료분야의 급여의료비를 실손보험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게 되고, 군복무 중 민간병원 이용이 어려운 군장병들은 오는 7월부터 입대 중 실손보험을 중지·재개할 수 있게 된다.

◆ 디지털 활성화

자율주행 및 커넥티드카 확대에 따라 앞으로 손보사들은 교통 관련 기관과 협력해 교통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모빌리티 데이터 확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보험상품 개발·연구 등 협업모델을 구축하는 한편, 교통 분야에서 마이데이터에 커넥티드카 등 모빌리티 데이터를 포함할 계획이다.

의료 마이데이터 실증사업 및 활용기관 참여도 지원한다. 2025년으로 예정된 의료 마이데이터 시행에 정보 활용기관으로 보험사들이 참여하고, 확보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헬스케어 서비스 고도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숙원사업이던 공공의료데이터의 활용을 위한 방안 마련에도 나선다. 건보공단의 가명 공공의료데이터를 활용해 취약계층 보장을 확대하고 보험료 인하와 헬스케어 활성화, 보건의료 분야의 연구지원 확대 등 공동연구 진행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오는 10월 예정된 실손보험금 청구 전산화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 구축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 지속가능 보장 확대

한편 기후위기가 높아지면서 지수형 날씨보험도 도입할 계획이다. 계약 체결 시 미리 온도, 강우량, 일사량 등을 규정해두고 계약기간 중 지표를 상회·하회하는 경우 약정 보험금을 지급하는 식이다.

이를 위해 상품개발에 필요한 기초데이터를 마련하고, 다양한 상품개발 모델 발굴에 나선다. 올해 중에는 금융당국과 협의를 거쳐 지수형 항공지연보험을 출시할 예정이다.

또한 운전자 개입이 없는 완전자율주행 자동차(Lv4) 상용화에 대비해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정방안을 검토하고 당국에 건의할 계획이다. 책임주체를 현행 운행자에서 무인자율주행감독자로 반영하고 원인불명 또는 해킹 등의 사고에 따른 보상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병래 손보협회장은 “대내외 여건과 경제·산업 구조의 급격한 변화 등 환경 변화에 직면하면서 사회 안전망으로서 역할을 하는 손해보험의 책임은 더 커지고 있다”라며 “현 위기를 발판 삼아 손보 산업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이뤄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수영 기자]

swimming6176@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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