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정부, 지역·필수의료 '시니어 의사' 모집 착수…사회적 협의는 '첩첩산중'
[의료대란] 정부, 지역·필수의료 '시니어 의사' 모집 착수…사회적 협의는 '첩첩산중'
  • 강혜원 기자
  • 승인 2024.04.17 05:58
  • 수정 2024.04.17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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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의정 갈등 출구는 어디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두 달째 이어지는 의료 공백 상황에서 지역·필수의료 분야에서 일할 시니어 의사 모집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정부가 의료 공백을 메우고자 비상진료체계를 운영 중인 가운데 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협의는 '험로'가 예상된다.

17일 정부, 의료계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오후 서울 중구 소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시니어의사 지원센터'의 문을 열었다.

센터는 대학병원 등에서 근무한 경험이 많은 퇴직 의사 혹은 퇴직을 앞둔 의사들이 지역·필수의료 분야나 공공의료기관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맡는다.

앞으로 센터는 필수의료 분야 진료·연구에 경험이 있는 시니어 의사를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의사 모집, 인력 풀(pool) 구축·관리, 의료기관 연계, 지역 필수의료 교육 등을 수행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한의사협회(의협), 국립중앙의료원과 함께 사업을 하고 있었지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센터를 열었다"며 "비활동 50∼60대 의사가 4천여명이고, 상반기 기준 대학병원의 퇴직 의사는 130여명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시니어 의사 활용은 정부와 의료계가 지역·필수의료 분야 의사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지속해서 논의해 온 방안"이라며 "시니어 의사 참여 상황을 보면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지원 방안을 계속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 기자회견 [사진=연합뉴스]

시니어 의사의 지역 공공의료기관 매칭은 의협도 함께 추진해온 사안이지만, 정부와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의정(醫政) 대화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추진하는 데 이어 야당이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을 제안했으나 의사단체들은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면서 좀처럼 대응하고 있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근 국회에 여야, 정부, 의료계,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특위를 구성해 사회적인 대타협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야당의 참여 여부'만 제외하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 합의체'를 통해 의대 증원 규모 등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다면 두 달째 해결의 실마리를 못 찾는 의정 갈등이 해소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졌지만, 의사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임현택 의협 차기 회장 당선인은 전날 연합뉴스에 "사회적 협의체라는 건 말이 안 된다"며 협의체는 의료계와 정부가 '일대일'로 대화하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민주당에서 공론화 특위를 만들 것 같다고, 참여 의사를 기자가 물었다. 김윤 당선인이 그 특위를 이끌 거 같다고 하던데, 의원직을 사퇴하면 참여를 고려하겠다고 했다"며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

의대 교수들도 국민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에 대해 부정적인 목소리를 냈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의료계와 관련이 없는 국민들은 전문가가 아니라는 점에서 정부와 똑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다"며 "지금 진행하는 걸(의대 증원을) 일단 중단된 상태에서 상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는 세계의사회(WMA) 소속 젊은의사협의체(JDN) 회의가 열린다.

이들은 이달 초 성명을 내고 전공의, 의대생 등 한국 젊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kkang@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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