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인사이드] 남북정상, 4월말 판문점에서 정상회담... 트럼프 ‘헛된 희망일수도’ 대화-군사옵션 투트랙 전략?
[이슈 인사이드] 남북정상, 4월말 판문점에서 정상회담... 트럼프 ‘헛된 희망일수도’ 대화-군사옵션 투트랙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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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3.07 06:30
  • 수정 2018.03.07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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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말까지만 해도 완전한 단절상태였던 남북관계가 불과 두 달여 만에 3차 정상회담 합의라는 '대반전'을 이뤘다.

변화는 올해 첫날인 1월 1일 전격적으로 시작됐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평창동계올림픽 대표단 파견 용의를 밝히면서부터다.

이후 우리측에서 고위급회담을 제안하고 북한이 곧바로 이를 수용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나선 남북 대표단이 1월 9일 마주 앉아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와 군사당국회담, 교류협력 활성화 등에 합의했다.

이어 북한 예술단 파견을 위한 실무접촉과 고위급회담 실무회담이 잇따라 열리면서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위한 협의가 숨 가쁘게 이어졌다.

일사천리로 진행됐던 남북 간 관계 개선은 북한이 1월 29일 밤 금강산 합동문화행사를 일방적으로 취소하면서 위기를 맞는 듯했다. 그러나 함께 합의된 북한 마식령스키장에서 남북 스키선수 공동훈련이 예정대로 진행되면서 해프닝에 그쳤다.

지난달 9일 평창올림픽 개막식을 앞두고는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 예술단 등이 차례로 방남했다. 북한의 참가로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만들겠다는 정부의 구상이 현실화하는 순간이었다.

평창올림픽 개막 이틀 전인 지난달 7일 북한은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으로 구성된 고위급대표단 파견 방침을 밝히며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처음으로 방남한 김여정 제1부부장은 지난달 10일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오빠인 김 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하고 방북 요청도 함께 전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여건을 만들어 성사시켜 나가자'고 화답했다.

평창올림픽 기간에는 개회식 공동입장은 물론 남북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의 경기, 남북 응원단의 공동응원, 북한 예술단과 태권도시범단의 공연 등이 줄줄이 이어지며 달라진 남북관계를 실감케 했다.

폐회식에 맞춰서는 북한의 '대남총책'인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등이 고위급대표단으로 재차 파견됐다. 지난달 25일 방남한 김 부위원장은 당일 폐회식 참석 직전 문 대통령을 만나 "북미대화를 할 충분한 용의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 부위원장 일행은 폐회식 이후에도 이틀을 더 남측에 머물며 조명균 통일부 장관 및 서훈 국가정보원장 등과 긴밀한 협의를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천안함 피격 사건의 배후로 지목됐던 김 부위원장의 방남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는 김 부위원장이 비핵화 진전과 남북관계 개선을 논의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인물이라며 국민에 대승적 이해를 요청했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한 북미대화 중재 및 남북관계 개선 노력은 문 대통령의 대북특별사절단 파견으로 이어졌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수석특사로 서훈 원장과 천해성 통일부 차관 등 5명의 특사단이 5일 특별기편으로 평양에 도착했다.

김 위원장은 도착 3시간여 만에 특사단을 만나고 4시간 넘게 만찬까지 이어가며 환대하는 파격을 보였다. 6일 오전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김 위원장과 특사단의 면담과 관련해 "실망스럽지 않은 결과로 안다"고 말했고 북한 매체도 '만족한 합의'라는 표현을 사용해 기대감을 높였다.

1박 2일의 방북을 마친 특사단은 4월 말 제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북한의 비핵화 의지 표명 등 기대 이상의 성과를 안고 돌아왔다. 그야말로 '캄캄한 동굴'과도 같았던 남북관계가 두 달여 만에 정상회담 성사라는 극적 반전에 도달한 셈이다.

이에 따라 남북관계 개선은 머지않은 시기에 구체적인 결실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간교류 재개나 이산가족 상봉,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인도지원 등이 조만간 본격 추진될 개선 조치들로 꼽힌다.

통일부가 지난달 말까지 수리한 민간단체의 대북접촉신고만 250건이 넘는다. 문화예술과 체육, 종교 등 사회문화 분야가 상당수로, 북측이 조만간 호응해올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최우선 과제로 삼아온 이산가족 상봉 역시 적십자회담을 통해 논의가 시작될 수도 있다. 정부가 세계보건기구 등의 대북 모자보건 사업에 남북협력기금 800만 달러 공여를 의결해놓고 집행을 미뤄둔 것이나 유엔인구기금의 북한 인구총조사에 600만 달러 공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온 것 역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북한과 대화에 가능한 진전 이뤄지는 중"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비핵화를 포괄하는 북미 대화 용의를 비쳤다는 방북 특사단의 발표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 대화에 가능성 있는 진전이 이뤄지는 중(Possible progress being made in talks with North Korea)"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이날 발표된 한국 특사단의 방북 성과와 관련해 처음엔 “무슨 일이 생길지 지켜보자(We will see what happens!)”라고 썼다. 김정은 위원장이 전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특사단과의 회동에서 4월말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합의했고,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북미대화에 나설 용의를 밝혔다고 보도한 블룸버그통신 기사를 자신의 트위터에 링크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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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수분 뒤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장문의 트윗을 올려 “수년 만에 처음으로, 모든 관련 당사자 간에 진지한 노력이 이뤄지는 중”이라면서 “헛된 희망일 수도 있다. 하지만 미국은 어느 방향으로든 열심히 할 태세가 돼 있다”고 밝혔다.

‘모든 관련 당사자’의 진지한 노력을 언급한 것은 한국 뿐 아니라 북한의 대화 의지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미국 역시 북미 대화 가능성에 대해 진지한 자세임을 강조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이날 방북 성과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정의용 실장은 “북한이 특별히 대화에 나오기 위해 우리나 다른 국가에 요구한 것은 없다. 대화 상대로서 진지한 대우를 받고 싶다는 의사는 밝혔다”고 설명했다.

반면 ‘헛된 희망’이나 ‘어느 방향으로든’ 등을 덧붙인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진의에 대해 여전히 신중한 입장임을 드러낸다. 향후 북한이 “비핵화 문제 협의 및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해 미국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수 있다”고 한 특사단의 설명을 수용해 북미 대화의 실마리를 풀어갈 수도 있고, 반면 북한의 실질적 변화가 없을 경우 ‘군사 압박’의 옵션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경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워싱턴 주재 중견 언론인 모임인 '그리다이언 클럽(Gridiron Club)' 연례 만찬에서 "김정은(북한 노동당 위원장)과의 직접 대화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는 발언을 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시종 농담으로 가득 찬 연설을 하면서 "그들이 며칠 전 전화해 '대화하고 싶다'고 했다"며 "그래서 내가 '우리도 그렇다. 그러나 비핵화해야 한다'고 답변했다"고 털어놓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두고 보자. 뭔가 긍정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백악관은 특사단의 방북 성과와 관련한 미국의 입장을 곧 성명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특사단을 이끌었던 정의용 안보실장과 서훈 정보원장은 이번 주내 워싱턴을 방문해 트럼프 행정부에 방북 결과를 설명한다. /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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