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은행권 추가 자본확충, 연준의 주요 관심사

만일의 경우 대비, 경기대응 완충자본 요구 필요

최근 미국 은행권에 대한 추가 자본확충 요구가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의 주요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29일(이하 현지시간) 이렇게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최근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은행권에 '경기대응 완충자본'(CCB) 요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연준 내에서 증가하고 있다.

CCB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만들어졌지만, 아직 실제로 시행된 경우는 없는 제도다.

요즘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이하 연은) 총재 등 일부 연준 인사들은 장기간의 주가 상승으로 금융안정성이 급격히 약화될 수 있으므로, 은행들에 CCB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도날드 콘 전 연준 부의장도 이 신문에 "경기호황과 주가 상승으로 사람들이 환호할 때 CCB를 시행해야, 향후 경기침체 시기에 은행이 스스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자생력을 갖게 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은 지난 6월 현재 금융부문 리스크가 '온건한' 수준이라면서, CCB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당사자인 미국은행협회도 이미 강화된 자본규제와 스트레스테스트가 적용되고 있으므로, CCB는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연준이 CCB를 요구하면, 지속적인 기준금리 인상을 비난하고 규제완화 등을 통해 은행들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하는 백악관 및 공화당으로부터 강력한 반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이날 블룸버그는 "최근 연준의 가장 큰 고민은 현재 제시된 '중립금리' 달성 시 상향 조정 여부"라며 "이는 노동시장 등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고 밝혔다.

블룸버그에 의하면, 역사적으로 연준은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질수록 중립금리를 높여 과도한 경기과열을 막았으며, 이는 금융시장 유동성 감소를 유발해 왔다.

하지만 로버트 카플란 댈라스 댈라스 연은 총재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는 중립금리가 달성돼도 올리지 말하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실업률이 낮지만 물가상승 압력이 아직 높지 않고, 금융시장이 아직 주요 우려 요인도 아니라는 입장이다.

파월 의장도 최근의 물가상승은 일시적이라고 판단, 기존의 중립금리를 유지할 경우 노동시장과 달러화 가치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중립금리가 유지될 경우 풍부한 유동성이 지속되면서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경제활동이 이뤄져 낮은 실업률이 지속되고, 달러화 가치는 낮아져 수입 감소와 수출 증가를 유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기업들은 일정 수준 이상의 물가상승에 따른 원재료 가격 상승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는 "향후 경기 둔화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전반적인 경제활동 증가를 이유로 적극적인 투자에 나설 것인지 여부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위키리크스한국=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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