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성 헌재소장 등 5명의 헌법재판관 임기가 19일 끝나지만, 신임 재판관에 대한 인선절차가 제때 마무리되지 못한 가운데 헌재가 사상 초유의 재판관 4인 체제를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의 공백 사태가 일시적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헌재 기능이 마비되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18일 국회와 헌재에 따르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유남석 헌재소장 후보자와 김기영·이영진·이종석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이 20일 오후 2시 이뤄질 예정이다.

이진성 헌재소장 등 5명의 재판관은 19일 임기를 마무리하고 헌재를 떠나지만, 신임 헌재소장과 재판관의 임명은 20일 이후에나 가능하다.

헌재 4인 재판관 체제가 20일부터 가시화되는 것이다. 더욱이 국회 표결이 의원들의 불참으로 이뤄지지 못하거나 부결되면 재판관 공백은 더욱 길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이석태·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석태·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대법원장이 지명해 국회 표결 절차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임명이 제때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임명은 대통령을 통해 보고서 채택절차 없이 곧바로 할 수 있지만 정치적 부담이 크다. 

대신 대통령이 국회에 재차 청문회 보고서 채택을 요청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할 수 있지만, 이 경우 남북정상회담 일정 등을 고려하면 두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은 추석 이후에나 가능하다. 

이석태·이은애 후보자를 지명한 대법원은 헌법재판관 공백사태를 우려해 18일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해 20일까지 청와대에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의 공백 사태가 현실로 다가오자, 헌재 내부에서 재판관 인선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데도 정치권이 제때 인선 업무를 처리하지 못했다는 불만이 나왔다. 또 헌법재판관 5명이 교체되는 중요한 시기인데 정치적 이해관계 등을 따지다 보니 후보자 추천부터 늑장으로 이뤄졌다는 지적도 있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29일 유남석 헌재소장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헌재소장 공백 사태가 초래될 수 있다고 했다.

바른미래당은 이달 3일 이영진 후보자를 뒤늦게 추천했지만, 자유한국당은 당내 조율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다른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 10일에야 이종석 후보자를 추천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선절차가 늦춰지면서 당초 20일로 예정했던 신임 헌재소장 및 헌법재판관 임명식도 무기한 연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 한 관계자는 "지난해 박한철 헌재소장과 이정미 헌법재판관 퇴임 후 발생한 공백 사태는 탄핵정국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기인해 이해되는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의 늑장인선으로 5명의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가 불가피하게 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로 비애감마저 느낀다"고 말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과반이 넘는 5명의 공백 상황을 단축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뒤늦게라도 서둘러 사태 수습에 나설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위키리크스한국=이경아 기자]

rudk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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