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 노동위원회의 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의 중립성을 두고 여야가 거센 공방을 벌였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국감에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이 대부분 친정부 성향 인사라며 공익위원 추천권을 국회로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주장하는 최저임금 업종별·지역적 차등 적용의 문제점을 부각하며 정책질의로 맞대응했다. 

문진국 한국당 의원은 "공익위원 (구성의) 편향성은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다. 정부가 (공익위원) 전원을 선정하다 보니 정권이 바뀔 때마다 편향성 시비가 나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최저임금위가 독립성을 갖기 위해 선정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보느냐"고 질의했다.

같은 당 이장우 의원도 "장관이 대통령이 원하는 인사만 (공익위원으로) 뽑았는데 사실상 청와대가 임명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국회에 근로자와 사용자 대화 기구를 설치해 국회가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최근 야당에서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법안을 5건 발의했다"며 "하지만 이명박정부 당시 노동부가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실시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것으로 돼 있다"고 지적했다. 야당의 최저임금 문제 대안을 비판한 것이다.

전 의원은 "최저임금 결정 기준이 되는 생계비 임금 관련 지표가 지역별로 작성되지 못하고 있어 불가능한 것인데, 지금도 온전히 작성이 안 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차등 적용은 사실상 여건이 마련되어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공익위원 구성방식과 관련 "위원장으로서 그 부분은 제도 개선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또 강효상 한국당 의원의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이 고용노동부 장관의 정책자문을 맡는 것이 중립성에 위배된다는 지적에, 류 위원장은 “중립성을 해친다고 생각하기 어렵다. 저희 공익위원들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경아 기자]

rudk89@naver.com

이경아 기자 다른기사 보기

• facebook
• 트위터
• 카카오톡
• 네이버블로그
•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