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17일 본회의를 열고 계류 중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표결을 진행한다.

헌법재판관 5명이 지난달 19일 동시 퇴임한 이후 현재 공석으로 유지되고 있는 자리 3석이 약 한달 만에 다시 채워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전날(16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등 원내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은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김기영·이종석·이영진 등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표결 처리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원내대표들은 "헌법재판소의 공백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대승적 차원에서 후보자들에 대한 표결처리에 합의한다"고 밝혔다.

이날 표결이 진행되더라도 세 후보자가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여야는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관련, 당론보다는 각 의원들의 개별 선택에 맡기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미 인사청문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개별 의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달 헌법재판관 세 후보자를 추천하고 인사청문회를 마쳤으나 보고서 채택에는 합의하지 못했다.

여야는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을 놓고 책임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서로에게 책임을 돌렸으며 바른미래당은 양당을 묶어서 비판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직무유기를 탓했다. 그는 "한국당이 모든 책임을 대통령에게 돌린다"며 “(한국당이) 인사정책에 항의하기 위해 헌재를 마비시킬 수밖에 없다는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민주당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하며 거세게 반발했다. 한국당 측에서는 논평을 통해 “국민과 약속한 인사원칙을 스스로 파기하고 무자격 인사를 계속해 임명하는 대통령에 대해, 허탈해 하는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의 직무수행을 하고 있을 뿐이다"이라며 "직무유기를 하는 것은 민주당이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측에서는 "양당의 구태 행태로 국회 전체가 비난받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국회 임무에 충실히 임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흠이 없는 바른미래당 추천 후보자 한 명이라도 먼저 처리해 헌법재판소의 심리 기능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 운영을 위해 필요한 헌법재판관 최소 인원은 7명이다. 현재는 6명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헌법재판소 심리 자체는 물론 헌법재판관회의 구성도 불가해 낙태죄, 최저임금제,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 사드(THAAD) 배치 승인 등 여러 현안에 대한 위헌 여부 심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072vs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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