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팬타임스(The Japan Times)는 8일(현지시간) 아세안 회원국 10개국 및 한국, 중국, 일본, 인도, 뉴질랜드, 호주가 참여하는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 협상에 총 16개 회원국 중 15개국은 2020년까지 체결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유일하게 남은 국가 인도는 협정에 가입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중국 수출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자국 제조업과 농업시장이 보호받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일본은 발표한 공동 성명에 인도를 포함할 것을 촉구했고, 중국은 인도가 국제적 의미를 갖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상에서 스스로 고립시키는 것을 방관했다.

지난 2017년 미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탈퇴한 이후 RCEP는 세계 최대 자유무역지역 협정으로 지정됐다. 특히 RCEP 협상은 2012년 11월 두 가지 전술적 목표를 가지고 시작되었다.

첫째, 한국, 중국, 일본 3국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정체된 가운데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지역 경제 비중을 높였다. RCEP의 확대된 틀은 더 많은 경제적 이익과 더불어 3국의 분쟁에 있어 다자간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었다.

둘째, RCEP는 북미자유무역협정과 유럽연합 등의 사례와 같이 일방적으로 보호무역주의로 돌아서려는 국가들을 줄일 수 있다. 1989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포럼의 출범 이후 동아시아 국가들과 무역자유화 노력은 계속 되어왔다.

그러나 인도가 RCEP 회담에 복귀할 것이라는 전망은 불투명하다. 여기서 미국은 양자 간 무역협정을 체결하면서 자국 내 산업을 보호하고자 할 것이다. 일본이 인도를 RCEP에 복귀시키기 위해서는 인도 경제를 끌어올리는 것이 최우선의 과제이다.

이에 대해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outh China Morning Post; SCMP)는 인도의 협정 탈퇴로 남은 회원국들 간 협상을 이어갈지, 혹은 인도를 기다릴지를 두고 난항을 겪고 있다고 보도했다.

SCMP는 RCEP 경제 협정은 주요 지역 상대국과 무역을 자유화하고자 동남아시아 국가들간 연합으로 만들어진 공동체이나, 2012년 처음 고안된 이후 현재까지 큰 성과를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SCMP는 자유무역은 결국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은 맞지만, RCEP를 통해 경제적 변혁이 일어날 것인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도했다. 현존하는 아세안 무역 협정에 있어 끼워 맞추는 형식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타당한 이유를 가진 조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트럼프 대통령이 TPP를 탈퇴한 이후 더욱 포괄적이고 진보적인 협정(CPTPP)이 체결됐다. 미국의 일방주의적 경제 활동은 결국 이득이 되지 못하며, 무역을 통한 모멘텀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 지역적이고 일방적인 거래를 모색하겠다는 차원에서 CPTPP가 만들어진 바 있다.

특히 인도는 과거부터 보호주의 정서를 가지고 있고 역내 중국의 부상하고 있는 영향력을 상쇄할 정도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이 보호무역주의를 옹호했으나 큰 결과를 기대할 수 없었던 것처럼 남은 RCEP 회원국들도 인도를 계속 기다릴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lhs@wikileaks-kr.org

이희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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