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 뷰] “韓, 국내 경제 불평등 및 무역분쟁으로 국가 경제 우려” SCMP-재팬투데이
[월드 뷰] “韓, 국내 경제 불평등 및 무역분쟁으로 국가 경제 우려” SCMP-재팬투데이
  • 이희수 기자
  • 승인 2019.11.28 06:52
  • 수정 2019.11.28 1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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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연합뉴스]
[사진제공=연합뉴스]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7일(현지시간) 한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악화되면서 저소득층의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다고 보도했다.

SCMP는 공무원 취업 시험을 준비하는 현재 대한민국 20대 저소득층의 상황을 비유하며 소위 ‘흙수저’에 대해 비판하면서 ‘좋은 직장을 얻고 난 이후에도 고소득층과 경제적 격차를 좁힐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외부와 단절되고 욕실과 부엌이 함께 있는 좁은 방에 앉아 하루 종일 공부를 하는 저소득층 젊은 이의 하루를 설명하면서 한국의 경제적 불평등이 해결될 진척이 보이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한국 문재인 대통령은 사회 경제적 정의를 강조했으나 공식 자료에 따르면 그의 취임 이후 소득 격차는 오히려 더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소득 상위 계층이 취임 전 4.9배에서 5.5배까지 벌어진 것이다. 지난 9월 한국에서 진행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3/4의 응답자는 젊은 층의 경제력은 결국 부모의 배경에서 나온다고 답했다. 이러한 소위 ‘금수저와 흙수저’의 악순환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SCMP에 따르면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부패 스캔들에 있어 다시 한 번 경제적 불평등성에 따른 사회적 문제에 대해 경각심이 생겼다고 분석했다. 청년들이 본격적으로 경제 생활을 시작하기 전부터 출발선이 다르다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성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한국 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젊은 저소득층 유권자의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기회의 균등, 공정한 경쟁과 사회적 정의에 대해 믿었으나 현재 경제적 상황이 점차 악화되면서 취업의 벽과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지지율 역시 낮아지는 상황이다.

재팬투데이는 한국과 일본 간 무역분쟁이 계속되고 수출이 급감하면서 한국 경제가 더 악화되었다고 분석했다. 한국의 수출은 작년 대비 13% 감소하여 현재 9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중국으로의 수출 역시 감소하면서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 역시 공동 역풍을 시사한다.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 있어 이러한 수출 감소는 장기적으로 볼 때 충분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국내 경제 불평등이 심각한 가운데 일본과의 무역 분쟁이 고도화된다면 앞으로 국가 경제를 더욱 해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국은 최근 처한 경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일본과 외교적 노력을 시도했으나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이다. 중국을 포함한 삼국 무역 협정도 희망이 있으나 이를 하나의 구실로 삼기보다 양국이 먼저 이성적으로 행동해야 할 것이라고 재팬투데이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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