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외교 매체 가디언즈(The Guardians)는 17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 탄핵 문제는 선거에 관한 것이 아니라 헌법에 관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하원은 탄핵 절차가 언론에 발표되면서 탄핵 동기에 있어 공화당 의원들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해왔다. 특히 하원 민주당은 대통령의 권한 남용 및 다섯 가지 주요 내용을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최고위 외교관인 세르게이 라브로프와 비공개 회담을 가진 것,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체결 과정, 국경 장벽을 쌓기 위해 군 자금을 사용하려던 계획, 유대교를 종교가 아닌 국적으로 규정하는 대학에서 반유대주의에 대처하는 행정명령 등이 논란이 되었다.

이와 관련, 뉴욕타임스는 유대교를 국적으로 해석하는 행정명령을 서명할 계획에 있어 트럼프 대통령은 반유대주의와 싸우지 못하는 교육기관으로부터 연방 자금을 징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이 명령은 유대교를 종교가 아닌 국적으로 해석하여 소수 민족 학생들을 위한 개방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대학들을 처벌하는 연방법을 촉발시킬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정책이 무엇보다도 반유대주의적인 팔레스타인 자치권을 방어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비평가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USMCA 체결에 있어 상원은 탄핵 심판이 마무리된 후 표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세계 역사상 가장 큰 최고의 무역 협정’이라고 말한 만큼의 기대를 불러일으키지 않는다.

이와 같이 복잡해진 미국 정부 상황에 대해 뉴욕데일리는 2020년이 다가오면서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선거인단의 과반수를 얻은 트럼프 대통령은 합법적으로 선출된 미국 대통령이지만 현재 그는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는 비판이다.

역대 대통령들은 지식, 진실, 공감, 이성, 법 같은 헌법적 전통과 가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지만,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사람들은 자신이 믿을 수 있는 부분만 보고 믿기 때문에 진실을 감추기 위해 거짓말을 하면서 사람들의 지지도를 얻고있다.

그는 TV를 시청하고, 트위터를 하고, 골프를 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종종 오전 11시에 사무실에 도착하고, 반면 배우거나, 읽거나, 사과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뉴욕데일리는 더 큰 문제는 그의 거짓말 뿐 아니라 실제 위험에 처한 현실이라고 분석했다. 백인 민족주의를 강조하는 것, 화재, 홍수, 허리케인 등이 심해지면서 기후 위기가 없는 척하는 것, 이란과 핵 거래 정상화를 철회하고 궁극적인 군사적 충돌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 추방 위협으로부터 수백만의 히스패닉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리는 것 등 미국의 상황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뉴욕데일리는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스럽고 예외적인 행동은 2020년 대통령 선거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부정행위를 하면서 재선에 승리한다고 가정해도 그는 자신의 무능함을 언제든 감추려고 할 것이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으로 남을 것인지, 탄핵과 다음 선거가 동시에 다가옴에 따라 진실과 거짓이 공평하게 드러날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고민해보아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lhs@wikileaks-kr.org

이희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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