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30일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신용스프레드(국고채와 회사채 간 금리 차) 축소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금융시장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중 주가 상승에도 신용스프레드가 확대되는 것은 이례적 현상"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주가가 폭락했던 3월 중순 이후 주가는 빠른 회복세를 보인 반면 신용스프레드는 지속적으로 확대됐다. 주가가 상승하면 신용스프레드는 축소되는 것이 이론적으로 타당하고 일반적인 상황이다. 미국 금융시장의 경우 국내 상황과는 달리 이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과거 통계를 봐도 주가와 신용스프레드는 역(逆)의 관계를 성립하고 있다. 이태규 연구위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등 과거 사례를 보면 특히 위기 시에 주가와 신용스프레드 간의 역의 관계는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현재 주식시장의 호조는 유동성 장세로 진단되고 있으며 이는 해외 주요 주식시장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해외와 다른 점은 해외시장의 경우 정부에 의한 유동성 확대가 주식시장은 물론 채권시장에까지 확산돼 주가 상승과 신용스프레드 축소라는 일반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채권시장의 경우 국채거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유동성 확대의 혜택이 국채 금리의 하락으로만 나타나고, 회사채는 수요부족으로 오히려 금리가 상승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것이 신용스프레드의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주식시장 호조에 비해 신용스프레드 축소가 가시화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장기금리를 낮춰 기업의 투자를 촉진한다는 양적완화정책의 주요 정책목표가 실현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현 시기에 신용스프레드 축소를 통한 기업투자촉진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 회사채 수요가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도 배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정부가 채권안정펀드를 확대하는 등 채권시장 안정대책을 이미 내놓았지만 아직 본격적으로 시장에서 작동되지 않고 있다”며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서는 신용스프레드의 축소가 바람직하다”라고 주장했다.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 확대정책을 취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고 이에 따라 실물과 금융의 괴리(실물부문 침체, 금융부문 호조) 장기화도 주의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주식시장에서 강한 순매수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는 개인투자자들이 리스크를 훨씬 더 많이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주의도 필요하다는 경고다.

이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기관투자자들은 주식시장에서 순매도 포지션, 채권시장에서 순매수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반면 개인투자자들은 주식시장에서 순매수, 채권시장에서는 순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면서 “개인투자자들이 위기상황에서 훨씬 공격적 투자성향을 보이고 있으며 실물과 금융의 괴리가 커질수록 결국 개인들이 짊어져야 할 잠재적 위험도 커진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코로나19의 대규모 재확산, 미·중 갈등의 확대 등 세계경제 하방 리스크가 실현될 경우 금융시장은 상당한 변동성을 보일 것이므로 개인들은 지나친 위험추구 투자를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경연은 위기 국면에서 유동성 확대는 불가피하지만 자원배분의 비효율성, 과도한 위험추구 등 그 부작용을 충분히 인식해 경제체질개선과 규제개혁도 동시에 추진해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지속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필요한 구조조정과 규제개혁은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예상되는 反세계화 흐름 속에서도 한국경제가 견실한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주징이다. 이 연구위원은 “위기 시 단기적 금융시장 안정화 정책은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 실물과 금융의 괴리가 확대되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한 전략적 정책추진이 필요하다”면서 경제상황의 개선 정도에 따라 점진적 유동성 축소 정책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072vs09@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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