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재정안정성에 적신호가 켜진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국가채무 증가와 재정적자 악순환에 대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의 '국가채무·재정안정성 분석과 정책시사점' 분석에 따르면 그간 비교적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던 국가채무비율이 향후 가파르게 상승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은 ▲2007년 27.5%에서 ▲2010년 29.7% ▲2018년 35.9%로 비교적 완만한 상승세를 기록했다. 이는 우리나라 기초재정수지비율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2.0%)을 제외하면 흑자를 유지한 데 힘입은 것으로 분석된다. 기초재정수지비율은 GDP대비 이자지출을 제외한 재정수지 비율을 뜻한다.

최근 들어서는 기초재정수지 흑자비율이 2018년 2.9%에서 2019년 0.7%로 2.2%p 급락함에 따라 국가채무비율은 2018년 35.9%에서 2019년 38.1%로 전년보다 2.2%p 상승했다. 한경연은 코로나19 전염병 위기로 올해에는 재정수지비율 악화와 국가채무비율 상승추세가 더 가팔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경연은 국가채무·재정수지 관리에 성공한 국가인 독일과 실패한 국가인 일본의 사례를 분석했다. 독일은 2010년 기초재정수지비율이 –2.3% 적자를 기록한 후, 2011년부터 지속적인 흑자를 유지시켜 국가채무비율이 정점이었던 2012년 90.4%에서 2019년 69.3%로 7년 만에 21.1%p를 낮췄다. 반면 일본은 기초재정수지 비율이 2007년 -2.7%에서 2010년 –8.6%, 2019년 –2.5%로 적자를 지속함에 따라 국가채무비율이 2007년 154.3%에서 2010년 186.6%, 2019년 225.3%로 꾸준히 상승했다.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재정흑자로 국가채무 안정에 성공한 독일과 지속적인 재정적자로 국가채무가 누적된 일본 중 어느 경로를 따를지 선택해야 하는 갈림길에 서 있다는 게 한경연의 진단이다. 코로나19 전염병 위기로 당분간 엄격한 재정수지 관리가 어렵다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독일의 사례를 본받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경연은 2019년∼2023년 기간을 대상으로 향후 재정지출 전망에 기초한 Tax Gap도 산출했다. 이는 현 국가채무비율 유지에 필요한 세입(정부수입)비율과 실제 세입(정부수입)비율간 차이다. Tax gap이 플러스(+)면 세입비율이 국가채무비율 유지에 필요한 비율보다 낮아 재정지출 축소 등의 별도 조치 없이는 향후 국가채무·재정 안정성 확보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해당 연도별로 산출한 Tax-Gap은 GDP의 -1.0%에서 1.0%였으며 전체기간의 Tax Gap은 2.2%였다. Tax-Gap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된다는 것은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나라 국가채무·재정지속성에 빨간 불이 켜질 것임을 시사한다. 고령화추세 심화와 성장력 약화로 GDP의 2.2%에 달하는 금액을 재정지출 축소 및 세입확대로 마련하기 어려워 재정적자 증가와 국가채무 증가, 다시 재정적자 증가라는 악순환에 빠질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우리나라는 재정흑자로 국가채무 안정화에 성공한 독일과 재정적자로 국가채무가 누적된 일본 중 어느 경로를 따라야 할지 갈림길에 서 있다”며 “독일이 택한 길을 쫓아 국가채무비율 한도설정· 균형재정준칙 법제화와 선별적 복지 등 재정지출 감축노력을 기울이고, 규제개혁과 노동유연성 제고 등 좋은 기업환경 조성을 통해 성장률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072vs09@wikileaks-kr.org

황양택 기자 다른기사 보기

• facebook
• 트위터
• 카카오톡
• 네이버블로그
•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