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의 고용보험 의무가입이 고용기금의 재정 안정성을 크게 해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방안 마련을 위한 입법 공청회’에서 “특수고용직의 고용보험 의무가입은 지속가능성과 형평성 등의 가치를 모두 만족시키지 못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의원은 “2019년 말 기준 약 7조3000억원의 고용보험 적립금은 올해 말 소진이 예상된다"며 "현 시점에서 특수고용직의 고용보험 의무가입 시행은 고용기금의 악화를 가중시켜 고용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해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금근로자의 이직률은 4.4%인 반면 특고종사자의 이직률은 38.1%로 현격하게 차이 나고 있다"며 "이는 실업급여의 반복적 지급에도 영향을 줘 임금근로자와 특고종사자 간의 심각한 형평성 문제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시행을 하더라도 임금근로자와 특고종사자의 계정은 분리해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특고 종사자 중 가장 많은 인원을 차지하는 보험설계사들은 정작 고용보험의 의무가입을 반대하는 비율이 현격하게 높다”며 “보험제도의 대원칙은 본인이 부담한다는 사실인데 보험 가입 당사자가 가입을 반대하는데도 강제로 의무가입을 추진하는 것은 이러한 대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072vs09@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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