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

정부가 수도권에 대해 음식점과 PC방, 카페 등의 오후 9시 이후 영업 제한을 유지하기로 하자 자영업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일부 소상공인은 오후 9시 이후에도 가게 불을 켜두는 ‘점등시위’에 나서기로 했다. 이들은 9일이 지나도 정부가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9시 이후 영업 강행도 검토 중이다.

자영업자 김모 씨는 “더 이상은 못 버티겠다. 제발 자영업자들 의견도 들어줬으면 좋겠지만, 이젠 정말 이판사판”이라고 했다. 관악구에서 주점을 하는 정모 씨도 “자영업자 고충을 이해한다던 정부가 터무니없는 대책을 내놨다. 비수도권만 봐주고, 우리 입장은 고려하지 않으니 분한 마음에 시위에 참여했다”고 전했다.

방역당국의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에도 불만을 드러냈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즉시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한다는 내용이다. 강남구에서 술집을 하는 조모 씨도 “코로나 확진자가 폭증한 건 정부 책임도 적지 않은데 자영업자에게만 ‘아웃’을 운운하는 것은 책임 전가”라고 비난했다.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업종 간 형평성이 무시된 영업시간 제한은 폐지돼야 한다”며 “과학적이지도 않고, 감염 전파와의 인과관계도 확인되지 않은 획일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김종민 비대위 대변인은 “비대위 포함 모두 19개 단체 소속 자영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시위에 참여한다”며 “19개 단체에 소속된 점포가 수도권만 약 30만 곳”이라고 설명했다.

8일부터 비수도권 소재 식당과 카페 등은 매장 내 오후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방역 수칙을 한 번이라도 위반해 적발된 시설은 2주간 집합금지 조치된다.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 중인 수도권에서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이 유지되는 업종은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영화관, PC방,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등이 있다.

정부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에 대한 처벌은 한층 강화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즉시 2주간 집합금지 조처를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한다.

한편 현행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설 연휴가 끝난 14일 밤 12시까지 유지된다.

클럽·콜라텍·단란주점·헌팅포차·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 등을 즐길 수 있는 형태의 주점)에 대한 집합금지도 그대로 시행된다.

[위키리크스한국=유 진 기자]

yoojin@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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